배우자(配偶者):
남편(또는 아내) 사망 후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타는 방법?
Conjoint : Comment obtenir le paiement de la pension de réversion ?
(남편 또는 아내) 배우자 사망 후 받게 되는 유족 연금(遺族 年 金)은 생존 배우자 또는 이혼한 생존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하며,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연금 제도에는, 사망 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유족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남녀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 그렇지만, 엄격한 법 규정상 유족 연금은 생존 배우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단순 동거인은, 사망한 피 보험자(l’assuré décédé)와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이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디 하더라도, 이러한 유족 연금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또는 셀러리 멘 이었던 이전-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결혼 조건, 연령 및 당신의 현재 소득에 따라, (사망한 피 보험자가 수령 하였거나, 향후 타게 될 연금의 일부분을) 유족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신청하려면,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 증빙을 천부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1. 발본적(拔本的) 엄격한 조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을 타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 - 사망한(연금 보험) 피 보험자(보험 계약자)와 결혼한 자 라야 합니다. 따라서,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이거나, 단순 동거(en Concubinage)로 살고 있다면, 유족 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비록 당신이 재혼 하였거나, 피 보험자 사망 이래로 (팍스 동거 계약 또는 단순 동거로) 커플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족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 - 최소한 만 55세 때부터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2009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배우자가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서거하였다면, (만 55세) 연령 제한은 낮춰 질 수 있습니다.
l - 일정 소득 한도를 초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독신의 경우는 19.614.40 유료, 커플인 경우는 31.383.04 유료 이내 라야 합니다.
독신으로 혼자 산다면, 외국 에서 /또는 프랑스의 소득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재혼, 팍스 동거 계약, 동거로) 커플로 살고 있다면, 외국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번 당신의 현재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신고 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급여, 급여 유사 소득 및 비 급여 성(非 給與 性) 사업 소득;
(취업 청 또는 사회 보장 당국 지급 보상금으로) 지급한 대체 소득;
당신이 신청한 유족 연금 또는 보충 유족 연금;
- 퇴직 은급(退職 恩給), 연금(年 金), 종신 연금(終身 年 金), 및 개인 보충 연금;
- 산재 연금, 불구 연금과 같은 기타 급부(給付);
- 수당(특별 노령 연금, 극빈자 수당(RSA), 석면(石綿) 수당, 장애인 특별 수당……);
- 보상 급부(報償 給付);
- 종신 연금(rente viagère);
- 당신 또는 현재 당신의 배우자가 소유주 혹은, 용익권자, 증여를 한 부동산 재산, 단 주 거주지와 농경용 건물은 제외 됩니다;
- 당신과 현재 당신의 배우자가 소유주 이거나, 용익권자 또는 증여를 한 동산(動産) 즉, (주식(株式=actions), 부동산 개발 회사 주식(Sicav), 이자 부식 계정(comptes rénumérés), 채권(債券=obligations)……).
당신의 소득은 유족 연금 개시 일 전, 3개월 이내에 검토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3개월 분 소득을 년간 한도 이 1/4와 대비(對比) 합니다.
- 당신의 3개월 분 소득이 년간 소득의 1/4를 초과한다면, 유족 연금 지급일 전 12개월 기간의 당신의 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알아 둡시다: 유족 연금은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은퇴 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혹은 퇴직 최저 연금에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2. (유족 연금) 신청 하는 방법은?
유족 연금을 신청하려면, Cerfa n°13364*02 양식을 작성 해 야 합니다. 유족 연금을 받 을 예정 날 자를 분명하게 적어 야 합니다.
유족 연금 지급 날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 야 합니다:
- 매달 첫째 날
- 유족 연금을 받 을 수 있는 연령 이전은 안됩니다.
- (유족 연금) 신청일 이전도 안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망 다음 해에 신청한다면, 사망한 달 다음 달 1일부터 (유족 연금) 지급 개시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소정 양식에 연금 개시일자를 적지 않으면, 당신 유족 연금은 신청서 제출일 다음 달 첫째 날 부로 지급됩니다.
3. 첨부 해야 할 증빙들은?
하여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은행 또는 저축 은행(CE)의 은행 게[정 명세서(RIB)
- 혼인 관계를 명시한 사망한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 의 출생 증명서 사본;
- 당신의 최근 소득세 고지서 사본과, 동거로 살고 있다면, 동거자의 최근 소득세 고지서 사본.
4. 수령 금액은?
유족 연금은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수령한 기본 연금의 54% 선입니다. (혜택 받은 할증액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1)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일반 제도상 15년간 (약 60 분기) 불입금을 납부 하였다면, 유족 연금 년간 수령액은 최저 3.403.07 유료 입니다. 즉 월 283.58 유료입니다. 15년 미만의 불입금을 납부 한 경우, 이 최저 금액은 기간 비례하여 축소됩니다. 당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단일 지급 행태로 연금을 수령 하였다면, 후자의 비례 지급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유족 연금의 년간 금액은 최대 9.998.64 유료 입니다. 즉 월 833.22 유료 입니다.
주의: (자식이 있을 때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당신의 유족 연금과 소득이 소득 한도를 초과한다면, (독신 일 때, 19.6124.40유료, 커플로 살고 있다면, 31.383.04 유료), 따라서 유족 연금은 축소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 또는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지(停止)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 변화 추이 일체를 공단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족 연금은, 보충 및 기초 개인 연금 개시 후, 3개월 이내에는 조정 될 수 없습니다.
또는 만약 개인 연금이 없다면, 은퇴 개시 법정 연령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조정 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연금은 별도 운영됩니다. 공무원 유족 연금은 망자가 수령 하였거나 또는 수령 하고 있는 연금의 50% 선입니다. 다른 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족 연금은 기혼 부부에게만 지급됩니다. 그 반면에,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으며, 커플이 1명 이상 자녀가 있다면, 결혼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혼인 기간이 4년이 넘어 야 합니다. 또는 망자(亡者)가 이미 은퇴지라면, 은퇴 2년 전에 혼인을 했을 때 입니다. 끝으로, 수혜자는 재혼을 해서도 안되며,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해도 안되며, 동거 커플로 사는 것 자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알리스 벨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Pensons à notre
planète, n'imprimez ce message que si vous en avez l'utilité.
Please consider the environment before printing this email.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충 연금: 2014년 1월 부터 월납 가능합니다. (0) | 2013.10.11 |
|---|---|
| 종신 연금: 꼭 알아 야 할 것 (0) | 2013.09.22 |
| 의료 보험 공단 (ameli) 로고 위장 사기성 이 메일에 조심 하기 바랍니다. (0) | 2013.08.04 |
| 증여(贈與), 유산(遺産): (0) | 2013.07.28 |
| 62세 은퇴 및 기초 연금 불입 기간 연장 外 (0) | 201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