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 유산(遺産):

증여(贈與), 유산(遺産):

상속(相續) 받을 때, 깜작 놀라는 일을 피하려면,

 

상속에 증여 분 « 보태기» 원칙은 불안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자 사망 시 모든 것이 원천 무효가 되고, 평가 규율은 때로는 불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이러한 위험을 예견(豫見)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망 시, 망자(亡者)가 동의(同意)한 증여 수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때 이를 참작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재산을 전체 상속에 « 합산 »해 야합니다. 따라서, 재 구성된 상속 재산을 각자 상속권에 준하여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상속인(특히, 어린 자식들)가에 동등한 지분을 보장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망자(亡者)가 원하던 바 입니다.

이는 상속에서, 수증 자에게는 이미 받은 상속분에 증여를 보충 하는 것일 뜻합니다. « 증여를 한 이후의 재산 가치 평가(評價)와 수증자가 증여 재산에 합산한  (재산 가치) 향상을 감안 할 때, (증여 재산)에 합산 규정 시행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 라고 (파리 소재 공증인) 빠스깔 뷔씨에르 氏는 예견(豫見) 합니다.

<!상속 재산의 합산 평가 액은 할증 금액을 통합합니다.

«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에 대하여, 2013년 오늘 현재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라고 빠스깔 쀠씨에르 氏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평가 원칙이 있습니다. 확인된 저(低) 평가(評價)이익의 손해를 본 것으로 느끼게 되므로, 상속을 할 때, 상속인들간에 마찰, 반목 질시를 야기(惹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양도된 아파트는 그 당시 시세로는 약 80.000유료 엿 습니다. 작금에 약 230.000 유료에 매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최종 매각 대금을 상속 재산 가액에 보탭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도 양도 차액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재산 향상은 증여 수증 자 혼자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면, 증여 재산 확장 공사를 하였다면). : (상속) 재산 평가 시, 이를 고려 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가 이루어 졌다면, 해당 현금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현금 증여 금액만 상속 재산에 감안됩니다. 이 경우, 증여 증서에 별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 분배 시점에 평가된, 취득 재산 가액을 감안 합니다.

<손수 증여의 위험성

손수 기부로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 불평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증 증서에 의한 증여와는 달리, 이런 형태의 증여(贈與)에 대한 가액 합산은 증여 금액의 액면 가액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전혀 예측 할 수 없게 됩니다. «  현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을 때, 취득 재산 가액이 상속 재산에 더해 져 야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 한 일입니다. » 라고 빠스깔 뷔씨에르 氏는 상기 시킵니다.

사례: 아버지는 아들 3명에게 각각 100.000유료씩을 증여 합니다. : 쟝은 카지노에서 노름으로 다 잃었습니다. ; 뿔은 뽀르쎄 경주용 자동차를 샀습니다. 보험에 들기도 전에 화재로 전소 되었습니다. ; 또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강 재로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후자는 약 2년 반 후 약 250.000 유료에 매각하여 상당한 양도 차액을 남기게 되며, 매도 가액에 상당하는 더 큰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공사를 하였으며, 아버지 사망 시점의 아파트 시세는 약 350.000 유료입니다.

상속 받을 때, 쟝은 100.000유료만 상속에 가져 옵니다. ; 볼은 한 푼도 가져 오지 않습니다(증여 가액으로 매입한 뽀르쒜 자동차가, 본인 과실 없이, 우연하게, 화재로 전소 되었습니다).’ 그러지만, 또마는, 취득 부동산에 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에게 이를 입증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 상속 재산에 350.000 유료를 가져 와야 합니다.

`장래 대비 한 것이 오히려 잘못 보상을 받게 되는 불 균형이 나타납니다.

<!--[if !supportLists]-->3.     <!--[endif]-->증여를 정정 하거나, 또는 증여-분배를 시행하다.

«  이미 행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 자와 수증 자 가 관계 규정을 수정 하기 위하여 정정 증서 또는 보충 증서로 수정 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므로, 언제 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라고 빠스깔 뷔씨에르 氏는 설명 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 재산 합   산에 의한 재산 가액을 분배일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하도록 미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 합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잇습니다. » 공증 증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수정 사항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는 약 700 유료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 개시 시 야기 될 수 있는 평가 문제를, 사전에 피하려면, 증여-분배를 행함이 바람 직 합니다.

이 경우, 증여 재산은 모든 상속인에게 1회에 한하여 평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한 또는 갈등 근원을 사라지게 합니다.

«  별도 증여가 이미 행해졌다면, 증여-분배에 이를 전부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증여의 이점을 주게 된다 »고 빠스깔 뷔씨에르氏는 분명히 말합니다.

단 자식 전무가 이를 수락하여 서명 하는 경우에 일입니다...... »

(상속에) 증여 재산 가져 오는 방법? (증여) 재산 가져오기는 언제나 금액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로) 가져 오기 금액은 해당 상속인이 상속 분배 후에 받게 되는 는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다다. 그래서 « 적게 받는 » 증여 재산 가져 오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상속에 다시 보탠 금액이 상속 금액을 초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 자 상속인은 형제 자매에게 « 증여 가져 외기 재산 보상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 가액 원칙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현물 재산 가액 가져 오기가 배제됩니다: «  증여 증서에 이를 대비 해 놓은 경우(이는 매우 드뭅니다),  해당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모든 비용도 부담 하지 안 조건을 증여 수혜자가 수락 한 경우. »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8월709호 50쪽, 51쪽/에릭 우세)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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