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개정(改正) 하는 법?

주택 임대료 개정(改正) 하는 법?

주택 용도의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1년 이 되는 날에, 임대인의 주도로 매년 개정(改正)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조항이 없다면, 임대료는 임대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입니다. 개정 조항은 계약서 시행일 또는 서명일에 공고된 최종 임대료 기준 지수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임대 계약서에 이 지수를 의거(依據) 하여 야합니다, 년간 지수 변동은 임대인이 초과 할 수 없는 임대료 개정 한도(限度) 입니다.

임대료 개정은 구매력 관련 2008년 2월8일 자 제 2008-111 호법에 의하여 신설된 임대료 기준 지수로 계산됩니다.

           고지된 분기의 daleofy 기준 지수는 담배와 임대료를 제외한 소비자 nanf가 지수의 최근 12개월에 걸친, 평균 치입니다.

          이 지수는 1988년 4/4 분기를 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료 개정에 적용되는 기준 지수 변경은 소수점 두 자리 숫자에서 절상됩니다.

          2008년 법에 의해 신설된 임대료 의 기준 지수는 2005년 7월26일자 법 제 20058-841호 35조 에 설정된 임대료 기준 지수로 대체됩니다.

         주의:

a)     임대료 계약 기간 중에 매년 적용되는 임대료 개정(2989년 7월6일자 법 제 89-4625호 –제 17 d) 와

b)     임대료가 주변에 비교한 주택 임대료 대비(對比)하여, 명백히 저 평가 되어 을 때, 임대 갱신 할 때 집주인이 제의하는 인상

혹은

c)     임대인이 보수 공사 결과로서,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 할증(1989년 7월6일자 법 제 89-462호 제 17 e 조)와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규(法規)

«  임대 계약에 임대료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사자간에 약정된 말자에, 또는, 없는 경우, 계약의 매년마다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통계청에서 공고한 임대료 임대료 기준 지수 변동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담배와 임대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의 지난 12개월 기간에 걸친 평균치에 해당됩니다.

기준 일자를 정한 계약 조항이 없다면, 이 날자는 임대 계약 서명일로에 공고된 최종 지수 일자 입니다. (1989년 7월6일자 수정 법 제 89-462호 제 17조)

감안 해야 할 임대료 기준 지수 일자:

매 일년 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료 기준 지수 년간 변동 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감안 해야 할 기준 지 수 일자 관해서, 임대 계약에 이를 명시합니다. 또는 없는 경우, 이날 자를 정한 계약 조항의 일자, 즉 적용되는 계약 서명일자에 공고된 최종 지수 일자 입니다.

후자의 경우, 2010년 3월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 개정을 계산 하려면, 매년 전년도 4/4분기 지수를 사용 합니다.

             임대료 기준 지수는 통계청에서 매 분기 공고 됩니다.

l  1/4분기 임대료 기준 지수는 4월15일 경 공고 됩니다.

l  2/4분기 임대료 기준 지 수는 7월15일 공고됩니다.

l  3/4분기 임대료 기준 지수는 10월15일 공고 됩니다.

l  4/4분기 임대료 기준 지수는 다음 해 1월15일 경 공고 됩니다.

지수는 관보에 공고 됩니다. 관보 에 지수 공고일이 기준일자 가 됩니다.

2006년 1/4분기 이래로 기준 지수 변동 추이.

모든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 조항을 면밀히 살펴 봐야 합니다.

관련 임대료:

여기에 기술된 방법은 특히 1989년 7월 6일자 수정 법 제 89-462호 의 적용 받는 주택용 건물, 주택 건축법 제 L 632 -1조 적용을 받는 가구 딸린 주택 건물,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대 납부금과 농경 임대(法 84-595 호 제 7조)와 소작(소작) 주택 건물 (농촌 법 제L 411-11 조) 관계 됩니다.

특히 타 법규를 적용 받는 특별 건물과 상업 건물은 제외 됩니다.

년간 (임대료) 조정 계산

임대 계약서를 면밀히 재 숙지 바랍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임대료 개정에 적용되는 분기에 대해 주의하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서에 기준 분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임대 계약서 서명 시점에 인지된 최종 지수를 참조 합니다.

예(例):

1년 계약 일자에 매년 조정되는, 월500유료의 2010월3월1일자에 서명된 임대 계약입니다. (특정 조항이 없다면) 고려 대상 분기는 계약서 서명 시점의 마지막 분기입니다. 즉 2009년 4/4 분기 입니다.

l  2006년 1/4분기 기준 지수 연혁(硏革)

지수 도표와 2009년 에서 2011년도 사이 년간 변동 추이(變動 推移)

임대료 기준 지수 (IRL) - 1998년 4/4분기 기준치 100
Période 期間	Date de parution au Journal Officiel 관보 게재일	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임대료 기준 지수	Variation annuelle en % 년간 변동 율
1er trimestre 2011 2011년도 1/4 분기	16/04/2011	119,69	1,60
4e trimestre 2010 2010년도 4/4분기	16/01/2011	119,17	1,45
3e trimestre 2010 2010년도 3/4분기	16/10/2010	118,70	1,10
2e trimestre 2010 2010년도 2/4 분기	22/07/2010	118,26	0,57
1er trimestre 2010 2010년도 1/4분기	16/04/2010	117,81	0,09
4e trimestre 2009 2009년도 4/4분기	17/01/2010	117,47	-0,06

2011년 3월1일에, 첫 번째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2010년 4/4분기 임대료 기준 지수(賃貸料 基準 指數)는 119.17 입니다. 2009년 4/4분기 117.47과 대비 1.45% 인상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료(新規 賃貸料)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이전 임대료(以前 賃貸料)= 해당 분기:  기준 임대료/전년도 동일 분기의 임대 기준 지수

 

즉 500X 119.17/117.47 = 507.23589 반올림 하여 507.234 유료

따라서 신규 임대료는 507.27 유료가 됩니다.

Le nouveau loyer sera au plus égal à 507,24 euros.

飜譯者 註) 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 임대료 기 준 지수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