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이 안내서의 저작권(著作權)은 프랑스 RSI(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기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RSI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 금지(無斷 複製前提 禁止)합니다
홀아비( 또는 과부)와 배우자 권리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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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SI 기금의 사망 보험금
( Les capitaux décès de votre caisse RSI)
사망 보험은 일전 조건하에 사망한 피 보험자의 권리 소유자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보장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상인 이었다면,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보험료를) 불입 하였거나, 혹은 상인 자격으로 불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망 보험은 권리 소유자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사망 보험금은 7 274.40 유료입니다. 2012년도 (사회 보장 년간 한도액의 20%).
귀하의 배우자가 장인(匠人) 이었다면,
Ø (사망 보험료) 불입 하였거나, 혹은 장인(匠人) 자격으로 불구 연금을 받았다면, 2012년도 사망 보험금은 7 274.40 유료 입니다(사회 보장 년간 한도액의 20%).
Ø 은퇴자라면, 2012년도 사망 보험금은 2 909.76 유료 입니다(사회 보장 년간 한도액의 8%). 마지막 업종이 가내 수공업이고, 장인(匠人)을로서 보험 기간이 최소한 80 분기일 때, 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Ø 일정 조건하에서, 아이들에게 추가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202년도 아이당 1 8148.60 유료(사회 보장 년간 한도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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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급부(給付)
귀하가 배우자의 권리 소유자라면, 의약품과 의료 진료 수가의 환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Ø 배우자 사망 일로부터 1년간 (또는 부양 자식이 3세가 될 때 n까지).
Ø 부양 자녀가 최소한 3명 이라면, 이기간이 경과 한 후에, 기 간 제한이 없음.
귀하가 다른 의보 제도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피 보험자 자격으로 셀러리 멘 일반 의료 제도에 가입 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저소득층 기초 의료 보험(CMU) 의료 혜택을 받게 되 며, 귀하의 배우자가 가입되었던 의료 기관에 통보 합니다.
가족 수당(CAF) 급부(給付)
자년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이라면, 가족 지원 수당(ASF)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저 소득층이라면: 극빈자 수당(<RSA) 에 대하여 알아 보십시오.
www.caf.fr 사이트 혹은 당신 거주지 관할 가족 구당 공단에서 (보험)급부(給付)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
다음 기관에서, 이정 조건하에 극빈자 수당(RSA)과 사회적 지원 수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Ø 시청 산하 사회 복지 다 주민 센터에서 혹은 주민 센터에서
Ø 혹은 도(道) 사회 복지 과(社會 福祉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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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또는 가네 수공업 회사에 대한 귀하의 권리
l 귀하가 회사 사업을 계속 하고 싶지 않다면,
귀하의 상항에 따랄, 퇴직 보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매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은퇴로 퇴직하는 상인 또는 장인(匠人)에게, 이전 조건 하에서, 지급되는 재정 보조금입니다. 생존 배우자로서, 귀하도 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12개월 이내에 RSI 기금에 이를 신청 해 야 합니다.
l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원한다면.
1년간 상공 회의소 또는 가내 수공업 직업 회의소에 사업체 등록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소재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신청 해 야 합니다.
1년이 끝났을 때, 회사 대표 자격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그만 둘 것인지 결정 해야 합니다.
귀하가 회시 사업에 참여 한다면......
다른 상속인 대비 우선적으로 당신이 공동 소유주인 회사의 주식을 선취 배분으로 귀하에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취 배분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적용 됩니다.
( 계속)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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