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람들 소음을 그치게 하는 법 ?

이웃 사람들 소음을 그치게 하는 법 ?

 

1.     왜 행동 해야 하는 지 ?

비 정상적인 장애(障碍)을 일으키는, 소음(騷音) 공해(公害)로 부 터 당신을 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평온함을,  해치는, 비 정상적인  모든 유형의 소음은 처벌 받습니다.  소음 당사자는 (손해 배상)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행동 » 이라 불리는 이웃 집 사람의 소음은 낮이나 밤이나 세입자, 집주인 혹은 (고함, 구두 뒤축으로 걷기, 소음 게임 등) 점유 자에 의해서, 혹은 (악기, 하이 파이 체인, 기타 연장, 전자 기기) 물품에 의해서, 혹은 (대부분의 경우, 개 짖는 소리와 같은) 동물에 의해서 야기됩니다. 소음의 종류는 무궁 무진 합니다.

게다가, 형법에는, 밤 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사이에, 야간에 일어나는 모든 소음은. 위반으로. 특별히 심야 (시끄러운) 소음은 처벌 받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의   소음에는  (장사, 작업장 ......) 영업 활동 소음, 건설 현장 소음, 운송 소음도 포함 됩니다.

2.     처벌 대상 기준치는?

소음 기간, 반복 회수, 소음의 강도(强度)

 

모든 소음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이웃 사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 법 상의 소음 은 다음의 3가지 기준치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      «  개인적인 소음은, 그 기간과, 반복 회수, 또는 강도에 따라, 인간의 건강 혹은 이웃 사람의 평온 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야 한다 »(R 1334.31조) 이 세가지 기준치(기간, 회수 및 강도)는 소음을 구성하기에 충분 합니다.

-      소음 공해 조서를 작성 하게 되면, (영업 활동 thdmargk는 달리) 개인 행동에 의한 소음에서는, 청력 측정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각 확인 하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일반 적으로, 소음으로 처벌 받으려면, 이웃 사람의 비 정상적인 불편 장애를 초래 하여 야 합니다.

3.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상대 해야 하느냐?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반 조서를 작성 하게합니다.

 

일차적으로, 불 유쾌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 사람에게 통보 하는 것입니다. 소음 규제 법 혹은 (예를 들면 정원 풀 제초기 사용) 사용 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는 시청 관련 규정이 있는 지 확인 차원에서 시청에 통지할 것을 권고 합니다.

협의하여 합의에 이루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 보건법,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 명령등) 법규를 상기 시키는 서신을 발송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 편지로, 그리고 나서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합니다.

서신의  회신이 없다면, 시청 산하 중재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반 조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혹은 조서를 작성 하려면, (경찰, 헌병대 와 같은) 공안 당국에, 또는 집달리에게 의뢰 합니다.

 

4.     소음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위험은?

정액 벌금 68유료 혹은 180유료.

 

20125년 3월9일자 명령이 시행된 이래로, (심야 소란 혹은 부당한 소동, 이웃 사람의 상궤를 벗어 난 소음 등 )) 소음 법규 위반은 정액 벌금 수속 절차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검찰청의 청원으로, 근 린 판사 판결로, 경범죄 3급 벌금 형에 처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심야 소란) 위반 조서를 작성 하는 경우, 경찰 요원은 현장에서, 정액 벌금 서신 카드를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 할 수 있습니다.

4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벌금 액은 68유료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금액: 180유료가) 적용되는 할증된 벌금이 됩니다. 즉결 처벌 규정은 (피해자가)입은 손해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소음을 내려는 그런) 생각을 단념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5.     손해 배상을 받아 내는 법?

일심 법원 혹은 이심 법원에 제소 함으로서.......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면, (10.000 유료 미만의 피해의 경우는) 일심 법원에, 혹은 (이 금액(10.000유료)  이상은) 이심 법원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산출 하려면, (특히 방음 장치 공사와 같은) 소음을 끝내는 데 필요한 공사를 감안 하여 야 합니다.판사 면전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특별히  제시하는  증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호 교류 서신, 집달리 현장 검증과 조서, 이웃 사람의 확인서 와 피해자 주변 측근자들, 어떤 경우 의사 진단서.....).

또한, 개인 별로 차이가 나는 소음 인지(認知)는 담당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6.     소송 경비는?

집달리 비용과 사법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 이심 법원) 고가의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 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인지 금액으로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기준 과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임의로 책정 하는 (변호사) 사례비는 지명도, 이 분야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사건의 변호사 사례비(事例費)는 종종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권고 사항인) 일심 법정의 단순 사건인 경우, 시간당 150유료 에서 250유료 사이 기준으로 10여 시간 정도 생각 해야 합니다. 즉 사례비 총액은 1.500유료 에서 2500 유료 선입니다. 집달리 확인 증서는 수백 유료 선입니다.

 

정 마르끄 자꼽 전문가 의견: 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프랑스 소음 대항 연맹 사무 총장 할 수만 있다면, 관련 이웃 사람이 피해자 집에 와서 직접 그 상황을 확인 하도록 함으로서,  « 소음 원천 »으로   일어나는 소음의 불편 함을   포착하고, 이해를 시도 해 봐 야 합니다...... 때로는 선의 사람은 이제까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소음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소음을 인식하게 되고, 개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신을 보낸 후에, (위생 기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시청 조정 자 등) 모든 부서 문을 뚜드린 후에, 실제적으로, 종 심(終 審) 에서, 피해자는 소송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판사는 논거로 내세운 소음의 실제를 자세히 들여 다 봅니다. 따라서,   판사에게 확실한 증빙 서류를 제출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점에서, 특히 (예를 들면, 추출기(抽出 器)유 같은) 지속적인 소음의 경우는 집달리 확인 검증 받기를 강력 권고 합니다. 성격상 간헐적인, 주거 소음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들,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전문 감정이 필요 합니다.

 

飜譯者 註 )un extracteur: 추출 기(抽出 器),

Un extracteur centrifuge: 원심 분리기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6월 710호 62쪽, 63쪽/에릭 후세(법적 권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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