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 권에 동의 해야 하는 지?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 권에  동의 해야 하는 지?

2013년 05월125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그렇습니다. (집주인) 방문 권은 임차 계약 기간 동안에 행하여 집니다.

흔히 주택 매물로 내 놓았을 때 혹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 할 때, 집주인 방문 권이 행사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수리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건축가와 동행하여) 주택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방문 시간 일정을 작성에 합의하여 방문 시간 일정을 잡아 야 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조항에 들어 있는, 집 주인의 매일 2시간 이상 방문, 혹은 공휴일 과 일요일 방문 허용 조항은 불법 입니다.

 

임대차 관계 향상에 관한 1989년 7월6일 자 법 제 89-462호: 4조, 6b조 및 6c조

(자료: www.serviuce-punblic.fr)

 paniervert@hanamil.net

 

한 마디)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오전 9시 이전 과 오후 21시 이후 방문은 불허 됩니다.아울러, 공휴일과 주말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週) 중(中)(月-金)에  집주인의 방문 일시와 시간대를 사전에 통보 받으시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