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침묵(주: 無 應答)은, 원칙적으로는, 수락 결정 된 것으로 봅니다

2013.11.17 게재

행정부와 국민 관계

행정부의 침묵(주: 無 應答)은, 원칙적으로는, 수락 결정 된 것으로 봅니다.

2013년11월13일 공고-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 국(行政 法律 情報 局)

 

국민과 행정부 간의 관계 간소화 법이 2013년 11월13일 (수)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 민원 신청에 대한 행정 당국의 2개월간의 침묵은 수락으로 간주 됩니다.”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 부서의) 수락의 묵시적 결정은, 국무 회의 명령으로 명시된 조건으로 행정 부서에서 교부되는 증명(證明)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음 각호 경우에는, 행정 부서에서 2개월 동안 침묵은 거절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l  신청 사항이 개별 결정 형태로 된, (행정) 결정이 채택이 되어 야하지 않 을 때,

l  신청이 법규에 규정된 수속 절차 범주에 들어 가지 않을 때, 혹은 이이 제기 혹은 행정 항소(抗訴)를 할 때,

l  신청이 재정적 성격 일 때(단, 명령으로 규정된 경우의, 사회 보장에 관해서는, 제외됨).

l   묵시적 결정이 프랑스가 유럽 과 국제적 계약과 양립 될 수 없는 국무 회의 명령으로 명시된 경우의, 사회 보장, 헌법 가치 원칙과 자유 보장, 공안 보호(公安 保護)

 

l  행정 부서와 요원 간의 관계에서

 

법규 조항 일체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l  국가 공기업 또는 국가 행정 관할 (정부의) 법령의 경우, 채택 법안 시행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l  지방 자치 단체와 공기업, 사회 보장 당국과 행정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의 법령의 경우,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게다가, 이 법은 18개월 이내에, 정부가 명령으로 행정 부서간의 정보 교환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어느 행정 부서에서 이미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 입니다.

 

근거: 정부와 시민들간의 관계 간소화 조치 정부 법안,

飜譯者 誅)réclamations: 이의 제기

         Recours administratif: 행정 항소(行政 抗訴)

         La promulgation: (법안의) 시행.

자료(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