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사전 허가 받기

2014.4.16 게재

한마디) 파리 시내에 2인 1조로 자전거를 타고 골목 마다 누비는 경찰관을 보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매우 궁금 했습니다. 어느날 매장 전면에 약간 벗어 나게 설치한 탁자와 의자를 문제 삼아 경고장을 발부 합니다. 1시간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부과 하겠다는 서면 경고 장입니다. 이렇게 파리 시청 소속 지방 경찰관이 매장앞 테라스 사용 허가, 간판 허가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에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시내와 같이 역사적 건물이 산재한 경우, 매장 전면 개보수 혹은 입간판, 건물 부착 간판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시청 도로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간판 사전 허가를 받는 지 살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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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

2014년 4월7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간판은 영업 활동 내역을 알리고자 , 땅에 설치한 입 간판 혹은 건물 벽에 부착된 그림 혹은 서식 게시(揭示)물입니다. 간판은 고객으로 하여금 영업장(예를 들면 매장)을 식별 할 수 있게 합니다. 간판은 크기와 장소 등 설치 규정을 준수 해 야 합니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경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1.     (간판) 설치 조건

간판은 (한자씩 잘라서 붙인) 개별 글씨체 형태이거나, 밴드-스탠드 혹은 양면 일수도 있습니다.

간판은 상인이 청결, 유지 보수, 장기 보존이 가능한 양질의 재질로 제작되어 야 합니다.

예정된 폐업의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간판은 철거 되어 야 합니다. 단 역사적, 예술적, 전경의 간판일 경우는 예외로 철거 되지 않습니다.

1.1  (간판 설치) 승인 장소

l  정면(평행 혹은 벽에 수직으로)

l  지붕에

l  담장(울타리)에

l  차양에 (sur un auvent ou une marquise)(높이가 1미터 이내일 때)

l  창문 혹은 발코니 난간에

l  바닥에 직접 설치하거나 혹은 바닥에 고정함.

1.2   바닥 고정 간판

1m2 이상의 바닥 고정 간판은 건물 공간의 최소한 10미터에 설치 되어 야 합니다. 간판은 6m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구 10.000 명 이상의 도시에서, 최대 면적이 12m2 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높이는 폭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폭	최대 높이
1미터부터	최대 6.5 미터
최소 1미터	8미터

 

 

1.3  정면 간판

상가 전면에 설치된 간판은 유리 진열창을 포함하여 전면 면적의 15%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혹은 최소 50m2 전면(全面)의 경우 25%).

건물 벽면에 평행되게 혹은 벽면에 평평하게 설치된 간판은 벽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25센티 이상 돌출 되어 서도 안됩니다.

1.4  테라스 혹은 지붕에 설치

영업 활동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사용 할 때, 기초 버팀 물 은폐가 필요한 간판과는 달리. 바탕 간판 없이, 고정 물을 은폐한 절단 기호 혹은 글씨체로 제작됩니다. 이러한 간판은 높이 50cm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높이 15미터 미만의 전명의 경우, 간판은 높이 3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동종 업체의 지붕에 설치된 간판 누적 표면적은 60 ㎡ 크기를 초과 할 수 없다. 경고: 점멸 신호는 (약국 및 응급 서비스를 제외하고)금지되어 있습니다.

 

2.     사전 허가(事前 許可)

설치 조건에 부합된다면, 누구나 원하면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간판 설치 이전에, 사전 허가를 득하여 야합니다. :

l  레이저 전광판

l  지역 광고 법규가 적용되는 지방 자치 도시에 위치한 간판

l  역사적 기념물로 분류된 건물 혹은 추가 조사로 등록된 건물에 설치된 간판

l  (역사적 유물) 분류된 건물 반경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방 자연 공원, 지정 단지 주변의 보호 구역, 또는 자연 보호 지구, 자연 공원, 지정 단지 내에 있는 나무, 혹은 찬연 기념물에 설치된 간판

이 경우 cerfa n°14798*01 양식의 허가 신청 서류를 아래 장소에 제출합니다.

l  지역 광규 법규 적용 자 방자치 단체 도시라면, 시청에

l  지역 광고 법(RLP)이 없다면, 도청에

3개 간판까지는 한 장의 신청 양식으로 처리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별도의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주의) 지방 자치 도시 협력 공사(EPCI)에 속한 일부 도시에서는 외부 광고 및 간판 지방세를 도입 합니다. 요 율은 시청 명령에 의하여 공고되며, 일반적으로 시청 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RLP: Réglementtation local de publicité 지역 광고 법

주) Un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

지방 자치 도시간 협력 공사는, 공용 운송, 국토 개발 또는 환경 관리 등을 여러 지방 자치 도시간 공동 개발 하도록 선정된 지방 자치 도시들을 묶은, 국토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제 5장 규정에 의거한 프랑스 행정 구조 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 도시간 협력 공사는 세벤느망 법(1999년 7월)에 의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taxe locale sur les enseignes et publicités extérieures (TLPE). 외부 광고 및 간판 지방세

3.     임시 간판

임시 간판은 다음 각호를 알릴 수 있습니다:

l  관광 혹은 문화 성격의 특별 군중 집회

l  3개월 미만의 특별 행사

l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부동산 공사 혹은 공공 공사

시설물은 행사 3주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끝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 철거되어 야 합니다.

 

                    바닥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00 미만의 도시에서와 도시 외곽에서 간판 규격은 높이 1미터 폭 1.50 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행사당 간판은 4개 이내 라야 합니다.

4.     간판 허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   Demande d'autorisation préalable pour l'installation d'une publicité, une enseigne ou une pré-enseigne
Formulaire - Cerfa n°14798*01

5.     간판 허가 자료 입수 하는 곳:

l  추가 보충 정보를 입수하려면, 내무부 각 지방 도청

l  (파리를 제외하고) 간판 추가 정보를 입수하려면: 시청에

l  파리 市 에서는

(파리 시에 한하여) 파리- 도시 국(都市 局)

참조:

·   환경 법: 제 L581-18, R581-58 à R581-65, R581-68 à R581

·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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