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상사 회의소(상공 회의소(CCI) 및 장인(匠人)-직업 회의소(CMA)) 운영 경비 세 면제 종료

수속 절차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상사 회의소(상공 회의소(CCI) 및 장인(匠人)-직업 회의소(CMA)) 운영 경비 세 면제 종료

2014년 7월7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1월1일 부로, 자영업자는 상사 회의소(상공 회의소(CCI) 및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CMA)) 운영 경비 충당 세금 면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사업 활동에 따른 파생 매출에 비례하여 과세 됩니다.

자영업자 업 종	매출 에 과세 비율	알자스 지방	모렐 지방	관련 상공 회의소
용역 서비스	0.044%	좌동	좌동	CCI(상공 회의소)
장인(匠人) 가내 수공 업자 용역 서비스	0.48%	0.65%	0.83%	CMA(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상품 판매, 요식업(식당), 숙박업	0.015%	좌동	좌동	CCI(상공 회의소)
장인(匠人) 의 매입 재판매	0.22%	0.29%	0.37%	CMA(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상공희의소와 직업 회의소(CCI-CMA)에 이중 등록이 된 장인(匠人)	0.007%	좌동	좌동	CCI(상공 회의소)

동 세금은 2015년 1월1일 부 터는 자영 업자가 시현한 매출액에 대한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사회 보장 세 납부 시점에 동시에 징수됩니다.

2014년 12월31일 까지는, 마이크로 사회 복지 제도에 속하는 자(者)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l  상 행위에 종사한다면, 상공 회의소 운영 경비세금 상시 면제

l  주 업종이 가내 수공업 장인 이라면, 창업 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 말까지 가내 수공업 진흥 충 담금 세금 10% 세금과 상공 회의소 운영 경비 세금이 면제 됩니다.

게다가, 상업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지금까지는 상업 등기소 (RCS) 등록이 면제 되었지만, 향후 공포되는 법령에 따랄,모든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상업 등기소(RCS)에 등록 하여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설립 등록, 수정 등록 및 (상업등기)  말소에 따른 수속의 경우, 등기 비용은 면제 됩니다.

현재 활동중인 자영업자는 동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업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 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 세법 제 1600조와 1601B조

번역자 주: 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회사 및 상업 등기소(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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