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觀光客)에게 면세(免稅) 판매(販賣)

관광객(觀光客)에게 면세(免稅) 판매(販賣)

2014년11월12일 업데이트-(국무총리(國務總理))행정(行政) 및 법률(法律) 정보국(情報局)

 

면세 판매는 일정 조건하에,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 가치세(TVA)을 면제 해 주는 것입니다. 상인은 선택 사항으로 임의로 면세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매 입자는 판매 자에게 면세 판매를 강요 할 수 없습니다.

l  관련 제품과 구매(購買) 조건

l  면세 혜택을 받는 매 입자

l  면세 절차

l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l  문의처?

l  참조

1.     관련 제품과 매입 조건

매입자의 개인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유럽 연합(UE) 역외로 반출하는 모은 구매(購買) 제품과 수출에 직접 연계된 모든 용역이 해당 됩니다. :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구매(購買) 제품은 면세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국 시, 상품 제시는 의무적입니다. 상품을 제시하지 않으면, 면세는 취소되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음 각호의 제품은 면제 구매 제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 무기, 문화재, 개인 자동차, 석유 제품 등

구매는 소매 판매되어 야 하며, 동일한 제품은 50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도매로 상업 보급에 해당되는, 업무용 구매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는 동일 한 날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말하자면,

l  동일한 매장에서,

l  혹은, 동일한 부가 가치세 번호로 식별되고, 동일한 도시 내에 있는, 상호의 다른 매장에서 ‘알아 둡시다. 세금 포함(TTC) 구매 가격은 175유료 이상 이어 야 합니다.

2.     면세 혜택 수혜 구매자

면세는 다은 각호에 해당되는 구매자에게 부여 됩니다.

l  국적에 상관 없이, 유럽 연합 이외 국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자

l  최소 만15세 이상이고,

l  6개월 이내 프랑스에 통과하는 여행객  

또한, 안도르, 생 마르뗑 또는 바티칸 과 같은 기타 유럽 국가 영토 내에, 혹은 프랑스 해외 영토 또는 프랑스 해외 지방 자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면세 혜택을 받 을 수 잇습니다.

그 반면에, 과드롭삐, 귀안느, 마르띠니끄, 마요뜨, 라 헤위니옹 또는 모나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면세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주의: 구매 제품은 구입 후 3개월 종료 이전에 유럽 연합에서 반출 되어 야 합니다.

3.     면세(免稅) 절차(節次)

판매 자는 면세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l  구매 할 때 이미 할인된 부가가치세로, 구매가 면세로 이루어 질 때

l  구매 후 판매는 세금포함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구매자에게 환급해준다

판매 자는 다음 과같이 하여 야 합니다

l  구매자에게 면세절차를 알려주고

l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금액을 알려주고 관리비 원천공제 후 환급되는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l  또는 구매자에게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여 비 거주자 신분을 확인하여 야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자비자 여권 또는 외국인 체류 증 유럽 또는 프랑스 여권 소지자로 등록된 거주자 또는 영사등록 카드 또는 허가증 소지자)

구입 전표 작성:

판매 할 때, 상인은 파블로 앱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식별 바코드가 장착된, 수출(輸出) 판매(販賣) 전표(傳票)을, 파블로 앱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전표(傳票)에는 식별 정보 일체가 포함 되어 야 합니다.

l  구매자의(이름, 성명, 거주 국가 및 여권 번호)

l  소매 업체 매장(성명, 주소, 부가 가치세 번호)

l  면세점 운영 업체(필요 하다면)

 

유럽 연합(聯合) 반출(搬出) 승인(承認)

프랑스 영토를 떠날 때, 구매자는 국제 공항과 부두 및 스위스 국경에 설치된 파블로 검색대에 코드 바를 검인(檢認) 해야 합니다. 전표 전자 인증이 되고 나면, 판매는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전표 전자 인증으로 상품의 반출 실제 시기를 통보 받게 되며, 고객에게 부가 가치세를 신속히 환불 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부가 가치세 면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은 환불 받기 위하여 두 번째 장을 판매 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 절차:

파블로 인터패스 시용 불가능, (단지 예외적으로) 인터넷 접속 불량 또는 전표 발행 할 수 없는 컴프터 기기(器機) 고장(故障) 인 경우, 면세 소매 상점은 cerfq N° 10096*04호 양식 전표 사용이 허가 됩니다.

단 전표에 그 동기를 기제 하여 야 합니다.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세점 또는 해당 상점에 전표를 우편으로 보 내야 합니다. ;

주) 인터넷 온라인 상에 올려진 양식은 단지 정보 차원의 견본입니다. 허가된 인쇄소의 정식 인쇄 본을 구입 해야 합니다.

4.     문의처

o    세관 안내:Infos Douane Service

수,출입, 세관 양식, 운송 및 국경 통과, 면세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려면....

전화로  : 0 811 20 44 44 (고정 전화기로 시내 통화 요금)

월-금8시30분 부터 18시 까지
외국에서, 또는 본토가 아닌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화 걸어 야합니다. +33 (0)1 72 40 78 50

문자로 : : 계약 양식란에 접속 formulaire de contact

• 세관 기업체 상담 실Cellules-conseil aux entreprises des douanes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유럽 연합 과 프랑스 세관 부서( 관세 수입,보증 사무실,지방 세관국)Services douaniers en France et en Union européenne (recette de douane, bureau de garantie, direction régionale...)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세관 양식 판매 허가 인쇄소 Imprimeurs agréés pour la vente des imprimés douaniers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5.     참고 법령

• 일반 세법 제262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262

l  유럽 연합 또는 프랑스 해외 영토에 제3국에 거주하는 여행객이 행한 수출 증빙에 관한 법령(法令) (2013년08월14일 자(字))

Arrêté du 14 août 2013 relatif a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 면세 판매에 관한 회람(回覽)(2014년01월26일 자(字))

Circulaire du 26 janvier 2011 relative à la vente en détaxe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부가 가치세 (TVA) 면세에 관한 명세서(明細書) 제(第) BOI-TVA-CHAMP-30-30호

Bofip n°BOI-TVA-CHAMP-30-30-10 relatif à la vente en détaxe de TVA

6. 지방 자치 단체 (도시)와 프랑스 해외 영토

Collectivités et territoires d'outre-mer (Com et Tom)

·         Nouvelle-Calédonie (statut particulier) 노벨 –칼레 도니(특별(特別) 지위(地位))

·         Polynésie Française 프랑스 영 폴리네지

·         Saint-Barthélemy생-바르떼레미

·         Saint-Martin (partie française)생-마르뗑(프랑스령)

·         Saint-Pierre-et-Miquelon생-삐에르 에-메끄롱

·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statut particulier) 프랑스 영(領) 남극(南極) 지방(地方)(특별(特別) 지위(地位))

·         Wallis-et-Futuna욀리스-에-파 뛰마

번역자 주: HT: hors taxes 면세(免稅)

          TTC: Tous taxes comprises제(諸) 세금(稅 金) 포함(包含)

          TVA: Taxe à valeur ajoutée, 부가(附加) 가치세(價値稅)

          La détaxe: 면세(免稅), 감세(減稅)

          UE: Union européenne 유럽 연합(聯合)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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