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IJ)

병가 :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IJ)

2015년02월0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병가 중이라면,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매일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일일 수당은 분담금 조건에 의합니다. 매일 수당 지급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혜자

1.1. 최장 6개월간의 병가

병가 첫 6개월간 일일 수당을 타려면, 근무 중단 시점에 다은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병가(病暇)전 90일 또는 3개월 동안에 최소한 150시간 근무( 2015년2월1일 이전에 병가를 받았다면, 200시간)

병가 받기전 6개월 동안 최소한 최저 임금 시급의m1015배에 해당되는 임금을 수령 하엿을 때.

예를들면 : 2015년2월2일 부로 병가를 받는다면, 다음 각호의 경우, 일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l2014년11월1일 에서 2015년1월30일 사이에 최소한 150시간 이상 근무 하엿다면,

l  또는 2014년8월1일에서 2015년1월30일 사이에, 최소한 1457.52유료X1015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1.2.  산재 휴가가 6개월 이상 지속 될때,

산재 휴가가 6개월 이상 지속 될 때 일일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l  작업 중단 시점에, 의료 보험 공단에 피 보험자로 12개월 이상 등록 되어 있어 야 합니다.

     l 작업 중단 날짜 이전 365일 혹은 12개월 동안에,최소한 600시간 근무 하였을 때( 작업 중단 날짜가 2015년2월1일 이전일때는 최소한  800시간)

l  산재 휴가전 365일 혹은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최저 임금의 2030배에 해당되는 보수를 수령 하였을 때

예 : 6개월 이상 산재 휴가가 2015년1월5일 시작되었다면, 다음 각호의 경우,

일일 수당 권리가 있습니다.

l  2014년1월5일 이래로 질병 의료 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l  그리고 2014월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 사이에 최소한 800시간 이상 근무 하엿다면,

l  또는, 이 기간 동안에,최소한  9.53유료X2030 배에 상당하는 보수를 수령하엿다면,

2.     금액

2.1 : 계산 방법

일일 수당(IJ)은 일일 기본 임금의 50% 선입니다( 또는 산재 휴가가 31일째 부터 및 최소한 부양 자녀가 3명이라면, 66.66%)

월별로 수령한다면, 일일 기본 임금은 산재 휴가 전에 수령 전 최근 3개월분 임금 총액을  91.25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2명의 부양자녀가 있고, 산재 휴가을 받기전에 최근 3개월 동안에 월2.000유료의 급여를 탓다면, 귀하는 일일 수당(IJ)은32.87유료가 됩니다( 말하자면, 2.000유로X3/91.25=65.75유료X50%=32.87유료).

              매일 기본 소득을 계산 할 때 고려하는 귀하의 급여는 산재 휴가을 받은 달 마지막날에 시행되는 최저 임금의1.8배가 상한선입니다.( 말하자면, 2015년도에는 월2 623.53유료 입니다.)

2.2최대 금액

일일 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셀러리멘에게 지급되는 세금 공제 전 최대 총 금액
부양 자녀	일일 수당(IJ) 지급 기간	세금 공제전 하루  최대 총 금액
1명 또는2명	산재 휴가 4일째부터, 보상 기간 360째까지 또는 장기 요양 경우 보상 3년째 말까지	43,13 €
3명 또는 그 이상	산재 휴가 4일째부터 30일째 까지	43,13 €
	산재 휴가 31일째부터, 보상 360째 까지( 또는 장기 요양 경우 보상 3년째 말까지)	57,50 €

2.3  일일 수당 인상

Revalorisation

산재 휴가가 3개월 이상이라면, 급여가 인상 되는 경우, ( 최대 총 금액 내에서) 일일 수당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4고용주에 의한 급여 전부 또는 일부 유지

Maintien de tout ou partie du salaire par l'employeur

 

귀하의 노동 계약 또는 시행중인 단체 협약이 사회 보장 제도 조건 보다 더 낳은 보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 조건은 급여 전액  지급 유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알자스-모렐 지방에서는 급여 전액 지급이 유지 됩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공 서열 조건 하에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지급

3.1 : 지급 유예 기간

보다 유리한 협정(또는 계약) 조건을 제외하고, 일일 수당은 최초 3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 경과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6월1일 부로 산재 휴가인 경우, 6월4일부터 지급됩니다.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지급 유예 기간은 매번 산재 휴가 때 마다 적용됩니다.

l  48시간 이내 2번의 업무  중단 사이에 근무 복귀

l  장기 요양 질병에 의한 연속 근무  중단

3.2.보상 일수

일일 수당은 근무  중단 달력 매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지급 주기성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은 일일 수당을 매14일 마다 지급합니다. 의료 보험 공단은 지급 시점에 명세서를 발송 합니다.

3.최대 지급 기간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은 ( 질병 수와는 상관 없이) 연속3년 기간에 최대 360간 매일 수당(IJ) 을 지급합니다. 단 장기 요양 질병(ALD)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 됩니다.

장기 요양 질병을 앓고 있다면, 질병 수와 상관 없이 무제한, 일일 수당(IJ) 은 3년간 지급됩니다. 셀러리멘이 최소 연속 1년간 재 취업 하였다면, 새로운 향후 3년 기간이 실행됩니다.

4.  누적 지급(累積 支給)

4.1. 누적 가능성

일일 수당(IJ)는 특히 다음 각호와 누적 지급될 수 있습니다 :

l 불구 연금( 해당자의  불구 율로  업무 재 취업을 할 수 있을 때)

l 고령 연금( 게다가, 은퇴자가 다른 급여 생활자로 근무 할 때)

l  유급 휴가 보상금

l 급여( 고용주가 산재 휴가 동안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한다면)

             4.2 : 누적 금지

              일일 수당(IJ)는 다음 각호와는 누적 될 수 없습니다.

l실업 수당

     lㅇ 일일 출산 수당   

l직업병 및 산재 사고 매일 수당

5.문의처

의료 보험 : 3646( 보상에 관한 모든 정보 문의)( 전화 문의)

36 46번으로 귀하의 권리 및 수속에 대하여 문의 할 수 있고, 서류에 대하여 질의 하고, 가족 상황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고 또는 상환에 대하여 자문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전화로 : 36 46( 고정 또는 이동 통신 회사에서 부과하는 할증 요금인 경우을 제외하고 일반 통화 요금0

월-금 :

주의 : 지방 별로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근무 시간은8시30분부터 16시까지입니다.

외국에서 전화를 걸때는 : +33(0) 811 70 36 46

l메시지로 : www.ameli.fr에 ㅈ버속하여, 마엘리 계정( compte ameli) 에서, «  신청(Vos demandes)  » 이라는 색인표를 선택하고, « 접촉/귀하의 질의(Contacte-vous/Vos questions) » 난을 클릭

·         기초 의료 보험 공단(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 (서신 또는 메시지로) 귀하의 보상에 관한 모든 질의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국립 셀러리멘 근로자 질병 의료 보험 공단 l 

 

6.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제L313-1조 : 일일 부상 수혜권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313-1 : Droit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l사회 보장 법 : 제L 323-1에서L323-7조 : 매일 보상금액 및 지급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323-1 à L323-7 : Montant et vers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  사회 보장 법 : R313-3조 : 일일 보상 수혜권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313-3 : Droit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l사회 보장 법 : 제R323-1조에서 R323-11조 까지 :일일 보상금 금액과   지급, 기타 소득과 누적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323-1 à R323-11 : Montant et vers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cumuls avec d'autres revenues

·   노동 법 : 제L1226-1조 : 고용주가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

Code du travail : article L1226-1 : Indemnité complémentaire versée par l'employeur

·노동법 : 제D1226-1ㅈㅎ 에서D1226-8조까지 : 고용주가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

Code du travail : articles D1226-1 à D1226-8 : Indemnité complémentaire versée par l'employeur

l매일 보상금 계산 절차에 관한 회람( 2010년11월25일 자)

Circulaire du 25 novembre 2010 relative à certaines modalités de calcul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이 장에 적힌 용어 정의 명단 :

• Affection de longue durée (ALD) 장기 요양 질병 :

의료 보험에서 100% 보장되는 중대 질병  또는 만성 질병. 예를 들면, 당뇨병, 암,  ( 선 분비액의) 점액 과다증,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 Jour calendaire 달력 날짜 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한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년간 달력 일수 총 일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년간 365.25일 또는 주7일)

Montant de Smic

최저 임금 금액

세금 공제전 최저 임금 총액	금액
Smic 최저 임금 시금	9,61 €
Smic 최저 임금 월급	1 457,52 €
Smic최;저 임금 년간 금액	17 490,20 €

 

 

Plafond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임금 한도

 

기간	2014	2015
Année 년도(年度)	37 548 €	38 040 €
Trimestre 분기(分期)	9 387 €	9 510 €
Mois 월(月)	3 129 €	3 170 €
Semaine 주(週)	722 €	732 €
Jour 일(日)	172 €	174 €

 

Évolution du Smic horaire (depuis 2005)

2005년 이래 최저 임금 시급 변동 추이

일자	Smic 최저 임금 시급
1er janvier 2015 2015년1월1일	9,61 €
1er janvier 2014 2014년1월1일	9,53 €
1er janvier 2013 2013년1월1일	9,43 €
1er juillet 2012 2012년7월1일	9,40 €
1er janvier 2012 2012년1월1일	9,22 €
1er décembre 2011 2011년12월1일	9,19 €
1er janvier 2011 2011년1월1일	9 €
1er janvier 2010 2010년1월1일	8,86 €
1er juillet 2009 2009년7월1일	8,82 €
1er juillet 2008 2008년7월1일	8,71 €
1er mai 2008 2008년5월1일	8,63 €
1er juillet 2007 2007년7월1일	8,44 €
1er juillet 2006 2006년7월1일	8,27 €
1er juillet 2005 2005년7월1일	8,03 €

 

 

 

번역자 주: IJ: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IJ) 일일 수당

         ALD : une affection de longue durée (ALD) .장기 요양 질병

        CPAM :La Caisse primnaire d’assurance maladie 기초 의료 보험 공단

        Smic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 직업별 최저 임금

       AT-MP : 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 (AT-MP).직업 병 및 산재 사고

 le virus de l'immuno-déficience humaine (VIH).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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