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퇴직: 중노동 관련 조기 퇴직

민간 분야 퇴직 : 중노동 관련 조기 퇴직

2013년9월18일-(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중노동 조기 퇴직 관련 새로운 권리들-2014년10월10일

법령 제2014-1156호 (2014년10월9일자)은 중노동 사유 조기 은퇴 권리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하에서, 종노동 근로자는 중노동 예방 개인 계정에 연금 점수가 누적 됩니다.이러한 연금 점수 부분은 법정 연령 전에 은퇴 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2015년1월1일 부로 시행됩니다. 동 페이지는 현재 업데이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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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최저 불구 장애율을 입증한다면, 중노동 관련하여 조기 은퇴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율은 직업 병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상해와 동일한  상해을 입은 산재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    수혜자

상시 불구 장애 율이 최소 10% 임을 입증한다면, 만 60세때에 중노동 관련으로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은퇴 연금을 타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 10%, 최저 20%) 상시 장애 율과 (산재 또는 직업병)의 장애 기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중노동의 경우 조기 은퇴 권 개시 조건을 정한 도표
상시 장애 율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상시 장애	산재로 인정되는 상시 장애
최소한 20% 일때	기타 조건 없이 조기 퇴직권 개시	산재로 인한 상해가 직업병으로 보상 받는 상해와 동일 한 상해를 입는 조건에서 조기  퇴직 권리 개시
최소한 10%에서 20% 미만	다음의 조건을 입증한다면, 조기 퇴직 권리 개시 : ·    직업적 위험 요인 하에서 최소한 17년 동안 노출 되엇을때, ·    상시 장애가 이러한 직업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에 직접적 연관이 있을 때	산재가 직업병으로 보상 받는 상래와 동일한 상해를 입은 조건에서 조기 퇴직 권리 개시 이 경우라면, 다음 각호를 증명 해 야 합니다 : ·   직업적 위험 요인에서 최소한 217년간 노출 되었다는 점, o    이러한 상시 장애가 직업적 위험 요인에 노출이 직접적  연관이 있을 때
10% 미만	중노동으로 인한 은퇴가 되지 않습니다.	중노동으로 인한 조기 퇴직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상시 장애율은 직업병으로 보상 받는 상해와 동일한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전된 여러 가지 장애 율을 합산하여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 상시 장애 율이 한가지 상재 또는 한가지 직업병으로 인정 되어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  귀하의  상시 장애 율이 출퇴근 길에  입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중노동에 의한 조기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 신청

2.1신청서 수신처

조기 퇴직 연금 신청은 귀하의 연금 공단에 제출 합니다. 연금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귀하의 서류를 심사하도록 관계 부서에 직접 제기 합니다.

2.2구비 서류

신청서에 상시 장애 연금 통지서와 상처 유착 일자 통지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시 장애 율이 최소한 10% 이상 이라면( 그리고 20% 미만), 또한 중노동 관련 조기 퇴직 권리를 제정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봉급 명세서, 노동 계약 밒 노동 요인을 보여주는 모든 서류들)

2.3회신

공단에서 4개월 이내 회신이 없다면 거절 된 것입니다.

 

3.    기초 퇴직 연금 금액

연금 금액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주) 중노동 관련 조기 퇴직 연금을 수령 한다면,  자동으로 완전 연금으로 계산됩니다.

            4.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o   중노동 조기 퇴직 연금 신청

o    양식 –CERFA 번호 제51682*01

Demande de retraite pour pénibilité
Formulaire - Cerfa n°51682*01

·    개인 연금 불인 상태 조회

전자 서비스

Consultation du relevé de situation individuelle
Téléservice

 번역자 주:

retraite pour pénibilité : 중노동 퇴직 연금, 3D 직종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퇴직 연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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