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 기부금(이전 시청료)

공영 방송 기부금(이전 시청료)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2015년02월09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공영 방송 기부금( 종전 시청료)은 ( 프랑스 텔리비젼, Arte프랑스,라디오 프랑스, RFO, Rfi, 국립 시청각 기구) 공영 방송 기관들의 재정을 충당 합니다. 상인들은  일정 조건에서 (공영 방송 기부금) 부과  대상이며,   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동시에 신고 되여 야합니다.

 

1.     대상 자

사업장 한곳 또는 여러 사업장에 텔레비전( 또는 TV 수상 할 수 있는 유시 장치)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 직업인, 또는 상인, 가내 수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회사 또는 모든 사업 하는 사람에게 ( 공영 방송 기부금) 부과 대상입니다.

 텔레비전을 매입, 기부, 임대 또는 상속으로 보유 하고 있다면, (공영 방송 기부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2.     면제자

다음 각호의 경우, 공영 방송 기부금이 면제됩니다.

·    (사회 복지, 행정, 문화, 스포츠, 교육 목적으로) 부가 가치세 비과세 활동의 공익 법인체

·    소외 계층 숙박 자선 단체

·    교도소 사회 문화 단체

·    사회 복지 및 의료 복지 서비스 보건 기관

·    국가와 협회 계약이 체결된 사립 또는 공 교육 기관

일부 장비에는 공역 방송 기부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사관 및 영사관에, 형사 소송 절차에서,연구 생산 또는 마케팅에 사용되는 텔레비전에는 공영 방송 기부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세금 따위의) 공제(控除) 및 할증

요율은 상인이 보유한 텔레비젼 대수에 따라 체감됩니다.

l  2대까지 정상 요금

l  3대에서30대 사이는 텔레비전 총수(總數)의  30% 공제(控除)

l  31대째 부터는 35% 공제(控除)

게다가,영업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계절성 호텔의 경우 25% 공제가 적용됩니다.

음료수 판매상에는 요율 할증(곱하기4배)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바- 식당) 혼합 업종이라면, 주류 판매 매장에 설치된 텔레비젼에 한해서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방에 설치된 텔레비젼 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 됩니다.

 

4.     금액

공영 방송 기부금은 과세 년도1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TV 수상기 수에 따라 상인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보유 TV 수상기 별)공영 방송 기부금 2015년 도 금액
텔레비전 수	도시 지역 위치한 영업소	해외 영토에 위치한 영업소	도시 지역 위치한 주류 판매상	해외 영토에 위치한 주류 판매상
2대까지  (정상 요금)	136 €	86 €	544 €	344 €
3대부터 30대까지(30% 공제)	95,20 €	60,20 €	380,80 €	240,80 €
31대 째 부터 (35 %공제)	88,40 €	55,90 €	353,60 €	223,60 €

 

혼합 업종 계산 사례
Exemple d'un hôtel dont la période d'activité annuelle est de 7 mois, situé en France métropolitaine, qui dispose au 1er janvier de 60 chambres équipées d'un téléviseur, et d'un bar où sont installés 2 téléviseurs et d'une salle de jeux disposant également d'un téléviseur. 년간 사업 기간이 7개월이며, 프랑스 본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1월1일 자로 TV 수상기 설치된 방60개, 텔레비전 2대가 설치 된 바와 텔레비전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임 방을 보유한 호텔 사례
처음 텔레 비젼2대( 처음 방 2 곳)	136 € x 2	272 €
3번째 부터 30번째까지 텔레비젼 28대( 방28곳)	95,20 € x 28	2 665,60 €
31번째 부터 60번째까지 텔레비젼 30대 (방30 곳)	88,40 € x 30	2 652 €
바에 설치된  텔레 비젼2대	353,60 € x 2	707,20 €
게임 장 텔레 비젼1대	88,40 €	88,40 €
소계		6 385,20 €
계절 성 인하 25 %		1 596,30 €
계		4 788,90 €
납부 할 (공영 방송) 기부금  (사사오입)		4 789 €

 

5.     신고 및 납부

            (공영 방송) 기부금은 납부 해 야 할 부가 가치세(TVA) 과세 제도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년간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TVA) 신고와 동시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년1회 결제 되어 야 합니다.( 납부 지연시 5%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부가 가치세(la TVA) 과세 제도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절차
부가 가치세(la TVA) 과세 제도	온라인 전자 신고	서면 양식	납부 기한
실거 래 제도	전자 온라인 세무 계정	TVA CA3신고에 부속 서류 annexe 3310 A	4월
TVA 기본 면제 (비과세)	없음	TVA CA3신고에 부속 서류 annexe 3310 A	4월
TVA CA3분기별 신고제를 채택한 농업 종사자	온라인 세무 계정	TVA CA3신고에 부속 서류 annexe 3310 A	4월
단순화 된  제도	온라인 세무 계정	CA12	·    5월 (12월31일 회계년도 마감의 경우) l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마지막 날 이전에
농경 단순 제도	온라인 세무 계정	CA12 A	5월
Non redevable de la TVA, bénéficiant de la franchise en base de TVA (auto-entrepreneur par exemple) 부가 가치세(TVA) 기본 면제 혜택을 받는, 부가 가치세(TVA) 비과세	없음	TVA CA3신고에 부속 서류 annexe 3310 A	4월

 

6.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사업자 온라인 세무 계정(EFI 방식)

전자 서비스

Compte fiscal en ligne pour les professionnels (mode EFI)
Téléservice

·    부가 가치세(TVA) 신고 부속 서류-저작권에 공제된, 부가 가치세(TVA) 유사 세금 및 특별 세율 부가 가치세

양식 Cerfa제10960*25

Annexe à la déclaration de TVA - Taxes assimilées à la TVA, retenue sur droits d'auteur et TVA à taux particuliers
Formulaire - Cerfa n°10960*25

·    부가 가치세(TVA) 조정 년간 신고- 단순화 된 제도

양식 Cerfa제11417*15

Déclaration annuelle de régularisation de TVA - Régime simplifié
Formulaire - Cerfa n°11417*15

·    부가 가치세(TVA) 조정 년간 신고-농경 단순화된 제도.

양식 Cerfa제10968*16

Déclaration annuelle de régularisation de TVA - Régime simplifié agricole
Formulaire - Cerfa n°10968*16

7.     문의처

·         법인 세무 과(SIE)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SIE)

8.     참고 문헌

Haut

Références

·    일반 세법 : 제1605조 및 1605조4항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605 à 1605 quater

 

번역자 주 (飜譯者 註) : La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공영 방송 기부금

 ex-redevance audiovisuelle : 종전 시청료

TVA : La :taxe à valeur ajoutée 부가 가치세

Abattements :(세금 따위의) 공제(控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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