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매출 한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 ?

자영업자 : 매출 한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 ?

Auto-entrepreneur : que se passe-t-il en cas de dépassement du seuil du chiffre d'affaires ?

2015년01월21일 업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자영업자 신분은 (해당 사업 년도 중에 실제로 입금된) 년간 매출이 마이크로-기업체 세무 제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적 신분에 관한 재산를 , 사회 보장 제도 및 세무 제도와 구별 하여 야 합니다.

1.     법적 신분

사업 신고를 할 때, 자영업자는 개인 기업체로 설립 되엇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 매출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 기업체 신분으로 있는 법적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세무 제도

마이크로 (미세) 기업 세무 제도 한도를 초과한다면, 자영업자는 마이크로(미세) 기업 세무 제도 옵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단순 또는 일반) 실 이익금에 과세되는 일반  개인 기업체 세무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 활동에 따라, 개인 기업가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l  시 상업성 수익금 제도 범주 내에서

l  상공업 수익금 제도 범주 내에서

l  농사 수익금 범주 제도 내에서

마이크로(미세) 기업체 세무 제도 수익(과 소득세 일괄 자동 납부 옵션)은 (한도) 초과 년도1월1일부터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일괄 자동 이체 납부 옵션의 경우, 2014년도에 이미 납부한 불입금은 세무 가구 2015년도 납부 대상 소득세에 충당됩니다.

주의 : 부가 가치세(TVA)는 (한도) 초과 달 첫째 날부터 청구됩니다.

3.     사회 보장 제도

사회 측면에서, 허용 한도를 초과함이 없이,  매출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 초과 년도와 차기 년도에 마이크로(미세)-기업 제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을 용인(容認) 및 유예 단계(猶豫 段階)이라고 합니다.

이 유예 단계는 사업 첫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백분율로 계산된 매출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마이크로 기업  세무 제도 혜택은 유예(猶豫) 단계(段階)  없이 상실 됩니다.

매출 달성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 2016년12월31일까지 유효 한도)
	마이크로 -사회 제도 유지	용인(容認) 단계(段階)	개인 기업 제도로 전환(轉換)
상업	82 200 € 까지	82 200 € 에서  90 300 € 사이	90 300 € 이상
숙박업 : 호텔, 농촌 숙박, 가구 비치  관광 숙박 업 등	82 200 € 까지	82 200 € 에서  90 300 € 까지	90 300 € 이상
용역(用役)	32 900 € 까지	32 900 € 에서  34 900 € 까지	34 900 € 이상
자유 직업	32 900 € 까지	32 900 € 에서  34 900 € 까지	34 900 € 이상

 

2011년도 사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사례 :

l  2014년도에 90.000유료의 매출을 달성 하엿다면, 2015년12월31일까지는 마이크로-사회 제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1월1일부터 마이크로 기업의 조세 제도 혜택을 잃게 됩니다..

l  2014년도에 100.000유료의 매출을 달성하였다면, 2015년1월1일부터, 별도 유예 단계 없이, 독립 노동자 일반 사회 제도로 전환(轉換) 됩니다.

(첫 번째 경우 2016년1월1일, 두 번째 경우는 2015년1월1일) 독립 노동자 일반 사회 제도로 전화할 때, 자영업자는 수취 확인 등기로 통지 받으며, 2014년1월1일 부로 마이크로-기업 조세 제도 혜택을 상실합니다. 자영업자는 1개월 이내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신규 사업 신고를 한다면, 용인(容認)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며, 2015년1월1일부터 관습법 체제로 진행됩니다.

마이크로-기업 조세 제도 혜택(과 소득세 자동 이체 납부)는 초과 년도1월1일부터, 소급하여 소멸 됩니다.

자동 이체 납부 제 옵션 채택한 경우, 2014년도 중에 기 납부한 금액은 세무 가구 당  2015년도 납부 할 소득세에 충당 됩니다.

주의 : 부가가치세(TVA)는 초과 한달1월1일부터 청구되어 야 합니다.

4.     문의처

o    자영업자 제도에 관한 정보 : 사회 보장 조직 제도 중앙 기관(Acoss)

자영업자 제도 조세 및 사회 보장 조건과 수속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를 취득하려면, 또는 개인 상황(불입금, 연금, 사회 보장 등)에 관하여 문의하려면.

메일로 작성 : 온라인 양식에 접속하여 질의 합니다.

전화로 : 0821 08 60 28 ( 통신 요금 : 0,12 € TTC/분당)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세 징수 연합 Urssaf

사회 보장 제도 조직 중앙 기관 (Acoss)

•  

o    기업체 수속 센터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Chambre de métiers et de l'artisanat (CMA)

직업 회의소 상근 의회  (APCM)

5.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일반 세법 : 제50-0조 : 마이크로 –기업 조세 제도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50-0 : Régime fiscal des micro-entreprises

·    사회 보장 법 : 제L133-6-8조 에서L 133-6-8-4조까지 : 마이크로-기업 제도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133-6-8 à L133-6-8-4 : Régime micro-social

 

번역자(飜譯者) 주(註) :

ㅣ’auto-entrepreneur : 자영업자

des bénéfices non commerciaux (BNC) 비 상업성 수익금

 des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BIC) 상공업 수익금

 bénéfices agricoles : 농사 수익금

TVA : une taxe à valeur ajoutée 부가 가치세

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또는 « Urssaf »)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세 징수 연합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사회 보장 제도 조직 중앙 기관

기업체 수속 센터: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국립 경제 조사 및 통계청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가내 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

Chambre de métiers et de l'artisanat (CMA)

직업 회의소 상근 의회 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e métiers (APCM)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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