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제 출국 결정

한마디) 70년 대 후반 대학 졸업 시절 약 백만 원 상당의 항공 요금을 부담하고 프랑스로 유학 가는 친구를 마냥 부러워 한적 이 있습니다. 프랑스까지 항공 요금 백만원은 그 당시 나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액이 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 유학은 그리 녹녹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유학을 간 학생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또 이 학교, 저 학교에 수시로 등록 하면서 전전 긍긍 하다 보니, 학교 따라 이사가면서 주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행정 당국에서 발송한 공문서를 제때  받을 수 없다 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궁극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30일 이내 출국 하라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물론  추방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방 명령 통지서만 제때 받았다면, 추방 사유를 가름하여 최소한 30일 이내에 항소(抗訴)등 적절히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편으로 경찰청에 항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 법원에  출국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밟아서 구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우체국에 우편물 배달 서비스 제도를 활용 하지 않아, 행정 공문서를 제때 받지 못하여 때를 놓치고 후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프랑스 재 입국이 금지되며, 범죄 피의자인 경우는 프랑스 재 입국이 10년간 금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SCB 변 남석 사장(0674375423)과 잘 상의하여 적절히 대처하여 해결의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단 SCB  컨설팅 자문에 따른  향후 추이 및 결과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간의 문제로 프랑스 알기 지기와는 무관 합니다.이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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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강제 출국 결정

Décision d'obligation de quitter la France

 

2013년 11월07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강제 격리 조치입니다. 대개의 경우 도지사가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합니다.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자를 처벌 하거나, 또는 귀하의 체류를 거부 할 때 강제 출국 조치가 동반됩니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자력으로 프랑스를 출국 하여 야 합니다.

1.     대상 외국인

비 유럽 연합 국가 국민이라면, 귀하도 해당됩니다.

알아 둡시다: 유럽 연합 내 국가 국민이거나 스위스 국민이라면, 이러한 (강제 출국) 조치는 귀하와(귀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저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보호

귀하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강제 출국)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²  프랑스 체류 기간에 의하여,

l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다면,

l  10년 이상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단 이 기간 동안에 “ 학생” 체류 증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l  최대 13세 이래로 프랑스에 통상적인 주거지가 있다면

²  가족 관계에 의하여,

l  프랑스인 남성과 최소한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단 혼인 한 이래로 부부 공동 생활이 유지되고, 남편이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야 합니다.

l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체류하고, 만 13세 이래로 프랑스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하고 최소한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야 하며, 혼인 하고 남편과 동거 하여 야 합니다.

l  귀하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자녀의 부 또는 모 일 때. 귀하가 일부 다 체제(一夫 多妻制)의 아내가 아니어 야하고, 아이 출생 때부터 혹은 만 2세 때 부 터 아이 양육에 기여 하고 있어 야 합니다.

²  귀하의 나이와 건상 상태에 의하여

l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강제 출국 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부모가 이러한 (강제 출국) 조치 받은 자라면, 귀하는 귀하의 부모와 같이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l  최소한 20% 이내의 영구 불구 율로 프랑스 기관의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사고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l  환자로, 귀하의 나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프랑스에 필수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 야 한다면(단 특별 인도 주의적 상황은 제외)

 

3.     30일 이내 프랑스 강제 출국

3.1   가능한 사유

다음 각호의 경우 30일 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프랑스를 떠 나 야 만 합니다.

l  프랑스 혹은 셍겡 협정 국가 내에 불법 입국하였다면,

l  비자 만료 혹은 프랑스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여 비자 면제 기간이 만료된 채 프랑스에 불법으로 남아 있다면,

l   임시 체류 증 또는 체류 증 신청 접수증 철회 또는 체류 증 갱신 거부 되었을 때

l  체류 증 교부 또는 갱신 거부 또는 체류 증 철회 되었을 때

l  체류 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 기한 만료 후에 프랑스에 남아 있을 때

l  셍겡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여서, 프랑스에 불법 입국 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다면,

3.2   결정

강제 출국 결정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도지사에 의해 내려 집니다.

강제 출국 조치는 귀하에게 통보 되고 동기가 있어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 증 갱신, 체류 증 교부 거부 또는 체류 증 철회로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면, (체류 증) 교부 또는 갱신 거부 또는 철회 결정의 유일한 동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다면, 프랑스 강제 출국 결정은 송환 국자를 정하는 결정이 동반됩니다.

격리 조치 결정의 주요 요인에 대한 공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3   프랑스를 떠나 야 하는 기간

프랑스 강제 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프랑스를 떠 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있는 도청 소재지 산하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Ofii) 대표부에, 귀하의 나라로 자발 귀임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0d리 기한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를 입증한다면, 도 지사가 이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근속 체류 기간, 아이 학교 취학 등)

 

역(逆)을로, 귀하의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30일 기간은 도지사에 의하여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치거나, 도주 할 위험이 있다면).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규 강제 출국 명령이 귀하에게 교부됩니다. (도청에서 또는 체류 증 검문으로 유치된 경우 특히 경찰에 의해서).

3.4   헌병대, 경찰서 혹은 도청에 출두

도지사는 주당 최대 3번 출두 할 것을 요구합니다. :

l  도청에,

l  또는 헌병대 혹은 경찰서에

귀하는 출국 절차를 밟고 있음을 행정 당국에 통보하여 야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귀하의 여권 및 모든 신분증 또는 여행자 증명서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회수 됩니다. 이 접수증은 귀하의 신분 증명으로 가름되고, 출국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프랑스 즉시 강제 출국

4.1   가능한 동기

프랑스 즉시 강제 출국 명령은 다음 각호 일 때 선고 됩니다.

l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 할 때

l  또는 명백한 신청 근거가 없거나 또는 사기로 체류 서류 또는 체류 증 갱신 또는 교부 거부 되었을 때

l  또는 도주 위험이 있을 때 (특히 이전 격리로부터 법망을 피하였거나 또는 체류증을 위조(僞造) 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칭(詐稱) 하였다면)

4.2   결정

프랑스 영토 즉시 출국 명령은 결정 사유를 설명하고, 송환 국가를 지정하는 도지사가 내립니다.

이러한 즉시 출국 명령은 경찰서 혹은 도청에서 귀하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귀하는 변호사 또는 영사 또는 귀하가 선택한 사람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실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격리 조치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으로 강제 출국 (Départ forcé de l’étranger)

유치 소(留 置所)에 구금(拘禁)되거나 가택 연금(家宅 軟禁) 될 수 있습니다.

l  귀하에게 주어진 30일 기간(또는 예외적으로 추가로 부여된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스스로 프랑스를 떠나지 않았을 때;

l  또는 프랑스 강제 출국 명령이 통지 되었을 때, 아무런 기한이 별도 주어 지지 않았을 때;

다음 각호의 경우, 귀하는 격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30일간 자발적 출국 기간(또는 예외적으로 추가 기간)이 귀하에게 부여되었고, 아직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l  아무런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치 통지 이후에 48시간 기간 이전에

l  그리고 또, 판결 선고 이전에 프랑스 강제 출국에 항소로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다면.

6. 문의처

•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Ofee), 지방 조직

자진 귀국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 보려면,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移民 廳)(Ofii)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réseau local l

Haut

6.     참고 문헌(Références)

·    난민 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L511-1조, L512-5조, L513-4조, R511-2조, R512-1조, R512-1-1조, R513-2조 및 R513-3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511-1, L512-5, L513-4, R511-2, R512-1, R512-1-1, R513-2 et R513-3

 

 

번역자 주:

L'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OQTF):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

Départ forcé de l’étranger: 외국으로 강제 출국

Centre de retention: 유치 소(留 置所)

assigné à résidence: 가택 연금(家宅 軟禁)

e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청 (移民 廳)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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