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족 수당을 탈 수 있는 지?

외국인도 가족 수당을 탈 수 있는 지?

Un étranger peut-il percevoir des prestations familiales ?

2015년 03월04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당신은  외국인으로, 프랑스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고, 당신은  체류에 관한 특별 조건을 준수 해야 합니다. 유럽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완화된 체류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유럽 국가 시민이라면,

1.1   체류 조건

당신은  구주 경제 공동체 시민이라면, 체류 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크로아티아 노동자라면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소득과 고용 관련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유럽 연합 국가 내 시민이 아닌 아이가 있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해 야 합니다.

l  미성년자라면, 합법적으로 입국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l  만 16세 이상으로 노동자 또는 성인이라면, 체류 증 사본

1.2  유럽의 가족에게 수당 지급(Versement des prestations à la famille en Europe)

당신 또는 다른 한 부모가 프랑스에서 일 한다면, 당신에게 유럽에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 수당(Paje)와 주택 수당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의 수당이 더 높다면, 이 나라의 수당의 차액 부분의 보조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의 수당이 프랑스 수당 보다 낮다면, 프랑스에서 보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에서 일하고, 다른 한 부모는 당신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일한다면, 이 나라에서 당신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2.     만약 당신이 비(非) 유럽인이라면(Si vous êtes non-européen)

             2.1 체류 조건

             당신은 다음 각호 중 한가지 체류 증을 소지하여 야 합니다.

             

·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    거주 증 또는 체류 증

·    알제리인의 경우 거주 확인서

·    이러한 체류 증의 갱신 신청 접수증

·     «  난민 인정 » 증(證) 신청 접수증, « 망명 증으로 수용된 외국인 » 또는 보호 부여 결정으로 « 보조 보호 수혜자 » 증(證) 접수증,

·    3개월 이상 임시 체류 허가

·    체류 허가를 받은 모나코 여권

2.2 아이 관련 조건(Conditions liées aux enfants)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살아 야 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해 야 합니다.

l  당신의 아이가 프랑스에서 태어 났다면, 출생 증명서 초본

l  아이가 가족 재 결합으로 프랑스에 왔다면,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Ofii)의 의료 검진 확인서(단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터키, 말바니아, 몽테네그르 또는 셍 마르뗑 근로자라면 제외됩니다.)

l  아이가 16세에서 18세로 일을 하고 있다면 또는 성인이고 체류 증과 수당을 탈 자격이 된다면,

l  당신이 무국적자 또는 보조 보호 수혜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 되었을 때. 당신의 가족 수첩 만약 없다면,  무국적자 및 난민 보호 프랑스 사무소(Ofpra)에서 교부한 아이 출생 증명서

l  가족 연고로, 당신이 « 가족 사생활 »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도지사는 당신의 아이가 당신과 또는 당신의 배우자와 이전 혹은 동시에 입국 하였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l  당신이 « 과학-조사 연구 « 체류 증 소지자라면, 또는 당신이 과학자의 배우자이고,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아이가 영사관에서 받은 비자.

알아 둡시다: 당신이 « 재능 및 자격 » 체류 증 소지자라면, 아무런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3.     파견 근로자 이 경우(Cas des travailleurs détachés)

당신이 (프랑스)사회 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당을 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당신의 배우자가 프랑스인이라면 적용 되지 않습니다.

4.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온라인 가족 수당 공단

전자 서비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en ligne
Téléservice

 

5.     문의 처:

·         가족 수당 공단(Caf): 가족 수당 문의 및 서류 제출 하려면: 국립 가족 수당 공단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6.     참고 문헌(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제L512-1조에서 L 512-6조: 가족 수당 부여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512-1 à L512-6 : Conditions d'attribution des prestations familiales

·    사회 보장 법: 제D512-1조에서 D 512-3조: 비(非) 유럽인 체류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512-1 à D512-3 : Conditions de séjour pour les non-européens

·    망명 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L121-1조 에서 L121-5조: 유럽 입들의 체류 조건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121-1 à L121-5 : Conditions de séjour pour les européens

飜譯者 註: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신생아 출생 수당

 les allocations logement: 주택 수당

les titres de séjour: 체류 증

visa de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carte de résident ou de séjour, 거주 증 또는 체류 증

certificat de résident pour Algériens, 알제리인의 경우 거주 확인서

récépissé de demande de renouvellement d'un de ces titres, 이러한 체류 증의 갱신 신청 접수증

récépissé de demande de carte « reconnu réfugié », « étranger admis au titre de l'asile » ou de titre « bénéficiaire de la protection subsidiaire » avec la décision accordant cette protection, « 난민 인정 » 증(證) 신청 접수증, « 망명 증으로 수용된 외국인 » 또는 보호 부여 결정으로 « 보조 보호 수혜자 » 증(證) 접수증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de plus de 3 mois, 3개월 이상 임시 체류 허가

passeport monégasque avec autorisation de séjour: 체류 허가를 받은 모나코 여권

son extrait d'acte de naissance: 출생 증명서 초본

le regroupement familial: 가족 재결합

, le certificat médical de l' Ofii: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 의료 검진 확인서

 réfugié ou bénéficiaire de la protection subsidiaire 보조 보호 수혜자 또는 난민(難民)

 l’apatride: 무 국적자(無 國籍者)

le livret de famille: 가족 수첩

l'acte de naissance de votre enfant: 당신의 아이 출생 증명서

 l' Ofpra,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무국적자 및 난민 보호  프랑스  사무소.

la carte « vie privée et familiale »: « 가족 사생활 » 체류 증

la carte « scientifique-chercheur »: 과학-조사 연구 » 체류 증

une carte « compétences et talents »: 재능 및 자격 » 체류 증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국립 가족 수당 공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