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도 무이자 대출 받은 주택을 임대 할 수 있는 지 ?

주택 소유주도  무이자 대출 받은 주택을 임대 할 수 있는 지 ?

Un propriétaire peut-il louer un logement financé avec un PTZ ?

2014년 03월18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무이자 대출을 받고 취득한 주택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은 특정 상황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     무이자 대출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 임대가 허용되는 상황

무이자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l  은퇴 시점에 주 거주기 되는 주택을 구입 하였다면. 단 구입 후 최장 6년 이내에 주 거주지가 되어 야 합니다.

l  또는 전근을 가게 되었다면,

l  또는 이혼을 하였다면 또는 팍스 동거 계약을 파기 하였다면,

l  또는 쟁애 인 증 소지자로 장애인 또는 불구자라면,

l  또는 1년 이상 실직자라면( 고용 청 등록으로 확인 된 상태)

알아 둡시다 : 무이자 대출이 전액 상환 되었다면, 이 모든 조건을 더 이상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임대 기간

무 이자 대출 융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최장 6년간 임대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료

무 이자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택 임대료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서민 주택 임대료에 적용 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임대료을 정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소득은 동일한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     임대 유형

주택은 계절성 임대로 임대 될 수 없으며, 가구 딸린 주택으로 임대 될 수 없습니다.

5.     참고 문헌(Références )

·    주택 건축 법 : 제 L31-10-2조에서 L 31-10-5조 까지 : 무이자 대출 조건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articles L31-10-2 à L31-10-5 : Conditions du PTZ

·    주택 건축법 : 제 R31-10-6조에서 R 31-10-7조 까지 : 무이자 대출 금액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article R31-10-6 à R31-10-7 : Maintien du PTZ

·    협정 최대 사용료 및 임대료 책정에 관한  의견( 2014년 3월18일 자)

적용 임대료 한도( 서민 주택 대출 관련 규정 참조(參照))

Avis du 18 mars 2014 relatif à la fixation du loyer et des redevances maximums des conventions : Plafonds des loyers applicables (voi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 prêts locatifs sociaux)

飜譯者 註 :

Le PTZ : le prêt à taux zero

Pacs : le pqcte civil de solidarité

Le Pôle Emploi :고용 청(취업청)

la location immobilière : 부동산 임대

Loyer du logement : 주택 임대료

location saisonnière,계절 성 임대

 logement meublé. : 가구 딸린 주택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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