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거하였을 때 친권(親權)

한마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부 별거, 또는 이혼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본의 아니게,  부모들의 사정에 따라 친권, 거주지가 결정되고, 한 부모 밑에서 양육 교육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이혼한 다른 한 부모의 친권, 양육, 교육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일방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다른 한 부모가  친권 행사에 따른 아이 교육 양육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부담 하여 야 합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가정 법원 판사가 다른 한 부모의 친권, 방문 숙박권을 금지,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프랑스인과 혼인 또는 팍스 동거 계약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법 눈에 뛰게 많이 늘어 난 추세 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 불륜, 또는 재정적, 돈 문제로,성격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 지고,  급기야  별거 또는 이혼 하는 부부가 이따 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대한 양육권과 교육권 및 친권을  제대로 행사 하지 못하여  가슴 속 앓 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부부 별거에 따른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한 글을 살펴 보고, 적절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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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별거하였을 때  친권(親權)

Autorité parentale en cas de séparation des parents

2014년 08월20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부모 친권은 원칙적으로 친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부모는 자식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며,상대 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존중 해야 합니다. 상호 동의하는 경우,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는 조건을 정한 합의문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친권 행사를 결정은 가정 담당 판사가 한다.

1.        부모 사이의  합의

( 이혼,부부 별거, 동거 종식, 팍스 동거 계약 해체등) 별거의 경우, 부모는 각자가 친권을 행사 하도록 다 같이 합의를 보고, 합의문을 작성 하고, 궁극적으로 합의서를 판사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1.1     합의문 작성

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l  부모 각자 친권 행사 조건

l  그리고, 각자 아이 양육과 교육에  기여

1.2     부모 합의 승인

판사는 부모 중 한 분이 제출(提出) 한, 합의문을 승인 결정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의 동의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합의문상에 아동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재 작성 하도록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3     상호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상호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부모의 합의문은 반드시 (법원) 승인을 받 아 야 합니다.

친권이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위탁된다면,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사 합니다 : 아이의 교육 감독 및 양육.

1.4  승인된 합의문 수정

 (한 부모 또는 한 부모가 아니든지 간에,  제3자가  제소한 고소을 접수한  검사 스스로) 검사 또는 란 부모의 신청으로, 승인된 합의문은 수정 보완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판사에 제소(提訴)

2.1     관할 판사

가정 법원 판사는, 부부 별거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l  친권 행사 조건에 관하여

l  아이의 교육 및 양육에 기여에 관하여

 ( 한 부모 또는  한 부모가 아니든지 간에,  제3자가 제기한 고소를 접수한  검사 스스로) 검사 또는 한 부모가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提訴) 할 수 있습니다.

2.2     판사 판결

판사는 아동의 이해 관계가 잘 보존 되도록 감시하고, 보모 각자가 아이와 실질적으로 지속적 관계 유지를 보장 할 수 있도록,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판사는 친권이 다음과 같이 행사 될 수 있도록 결정 할 수 있습니다.

l  ( 일반적으로) 부모 두사람이 공동으로

l  *(특정 상황에서) 부모중 한 사람에게

또한 판사는 아이의 거주지 및 방문 및 숙박권 조건을 결정 합니다.

판사 판결은,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하여) 부모 중 한 분의 신청으로, 또는 * 한 부모 또는 한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제소에 의하여 검사 스스로) 검사에 신청으로, 새로운 요인이 발생 한다면, 언제 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혼 토의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료-정신 검사 또는 사회 탐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반대 조사 또는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분별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청문(聽聞)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솔선 하여 심문을 취하였을 때, 직접 심문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선임한 모든 사람 또는 부서에 심문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심문 청구 하였을 때, 특별 사유 판결에 의해서만 (미성년자) 심문이 배제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식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만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판단력의) 원숙(圓熟), 이해도,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 (언행이) 심사 숙고된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분별력을 보여주는 제 요소들입니다.

2.3     가족 중재

부모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판사는 부모에게 친권의 합의로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 하기 위한 가족중재를 제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제의를 받아 들인다면, 판사는 가족 중재자를 지명 합니다.

2.4     영토 출국

판사는 부모 두 사람의 허가 없이는 아이의 프랑스 영토 출국 금지 명령을 내 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 프랑스 영토 출국) 금지는 검사에 의하여 개인 수배자 대장에 등재 됩니다.

3.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

         3.1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의 권리들

판사는, 아이를 위하여, (특별한 상황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한 부모는 친권을 유지하며, 아이의 교육 및 양육을 감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간의 합의가 없다면, 판사는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숙박 및 방문 권을 부여 합니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아이를 위해서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는 통보 받아 야 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무를 준수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는 다른 한 부모가 아이의 이해 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고 판단 된다면, 가정 법원 판사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3.2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의무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다른 한 부모와 같이 영육에 기여 하여 야 합니다.

양육 의무는 종종 양육비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알아 둡시다: 친권을 행사 하지 않는 한 부모는 아이 개인에 관련된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다른 한 부모에게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 취학)

4.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 권, 양육비......)

양식-- Cerfa n°11530*05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    친권 공동 행사 공동 신고

전자 서비스: Cerfa n°12785*02

Déclaration conjointe d'exercice en commun de l'autorité parentale
Téléservice - Cerfa n°12785*02

5.        문의처

·         법률 및 법원의 집: 무료 법률 정보 입수 하려면, 법무부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         상시 법률 상담: 법률 정보를 입수하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l  이심 법원: 법원 판사에게 제소하려면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하려면. 법무부

 

6.     참고 문헌(Références)

·    민법: 제 373-2조에서 373-2-5조까지: 별거 부부의 친권 행사

Code civil : articles 373-2 à 373-2-5 : 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par les parents séparés

·    민법: 제 373-3-6조에서 373-2-13조까지: 가정 법원 판사의 개입

Code civil : articles 373-2-6 à 373-2-13 : Intervent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    민법: 제 373-3조에서 373-5조까지: 제3자 개입

Code civil : articles 373-3 à 373-5 : Intervention des tiers

번역자 주:

divorce, 이혼(離婚)

séparation de corps, 부부 별거(夫婦 別居)

 fin du concubinage: 동거 종식

dissolution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팍스 동거 계약 해체

Autorité parentale en cas de séparation des parents: 부모 별거(夫婦 別居) 하였을 때 친권(親權)

 En cas de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상호 합의 이혼

Saisine du juge: (법원) 판사에 제소(提訴)

Juge compétent 관할 (법원) 판사

séparation des parents : 부부 별거

séparation des biens : 재산  분할

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 : 친권 행사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숙박 및 방문 권

Une contre-enquête : 반대 조사

sa maturité, (정신,판단력의) 원숙

son degré de compréhension, 이해도

sa faculté personnelle d'apprécier les situations,상황 인지 개인 능력

 sa capacité à exprimer un avis réfléchi,(언행이) 심사  숙고된 의견을 피력 할 수 있는 능력

une médiation familiale : 가족 중재

a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수배자 대장 ( 手配者 臺帳)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검사

un médiateur familial. : 가족 중재자

une pension alimentair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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