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거: 방문 권 및 숙박 권

부부 별거: 방문 권 및 숙박 권

Séparation des parents :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2015년 05월2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부부 별거의 경우, 숙박 및 방문 권은 부모 사이에 의하여, 또는 가정 법원 판사에 의하여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말과 학교 방학 기간 중에 자기 집에 아이들을 재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권리는 2주의 한번 그리고 또, 학교 방학의 절반 기간으로 실시됩니다.

1.     누가 결정하는 지?

1.1   부모 사이에 상호 합의가 된 경우:

이혼 수속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한 부모 집에 숙박 및 방문 권에 관한 조건 확정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판사는 아이의 이해 관계에 부합 되는 지 전수 조사를 하고, 부모 합의를 승인 합니다.

혼인 하지 않는 부모의 별거의 경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방문 권 조건을 편성(編成) 해야 합니다.

1.2   부모 사이에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부모 사이의 상호 합의가 없다면, 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숙박 및 방문 조건을 확정 하려면,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하여 야 합니다.

가정 법원 판사는 숙박 및 방문 권을 확정 하고, 순환 거주 제를 옵션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행사 하는 지?

2.1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대부분의 숙박 및 방문 권은 주말 과 방학 일부 기간 중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실제로는, 2주에 한번씩 그리고 방학 기간 중 절반 기간에 이러한 (숙박 및 방문 권) 권리를 실시 합니다.

2.2 거주지 변경의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거주지를 변경 한다면, 이사 후 최소한 한달 내로 다른 부모에게 이사 사실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지합시다: 폭력 희생자 보호 차원에서, 가정 법원 판사만이 홀로, 한 부모에게 주소를 밝히지 않도록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3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방문 및 숙박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름 한 부모가 이 권리 행사를 막는다면, 아이 거주지 관할 이심 법원 검사에게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이를 내주지 않은데 대한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주지 합시다: 숙박 및 방문 권은 만남의 광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수정 될 수 있는 지?

한 부모는 숙박 및 방문 권 조건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권이 (가정 법원)판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이러한 권리 행사 조건 수정을 원하는 한 부모는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 하여,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하여 야 합니다.

               주의: 부모 중 한 부모의 방문 권은, (폭력, 유기 등으로) 아이의 위해서, 판사는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대 한 부모의 숙박 및 방문 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1년 징역형과 15 000 € 유료 벌금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들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 권, 양육비......)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6.     문의처

·         법률 및 법원의 집: 무료 법률 정보 입수 하려면, 법무부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         상시 법률 상담: 법률 정보를 입수하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l  이심 법원: 법원 판사에게 제소하려면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하려면. 법무부

1.     참고 문헌

Références

·    민법: 제 373-2조 에서 373-2-5조까지: 친권 행사(별거 부부에 의한)

Code civil : articles 373-2 à 373-2-5 : 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par les parents séparés)

·    민법: 제 515-9조에서 515-12조 까지: 폭력 희생자 보호 조치들

Code civil : articles 515-9 à 515-13 : Mesures de protection des victimes de violences

·    민법: 제 227-5조 에서 227-11조 까지: 친권 행사가 calgo wqkedms 경우 처벌

Code pénal : articles 227-5 à 227-11 : Sanctions en cas d'atteintes à l'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飜譯者 註:

Séparation des parents: 부부 별거

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방문 권 및 숙박권

porter plainte: 고소 하다.

par l'intermédiaire de......... 을 통하여

un espace de rencontre. 만남의 광장

violence, 폭력

délaissement...(아이) 유기(遺棄) 아이 버림 받은 상태

amende: 벌금형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 권, 양육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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