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거하였을 때 , 아이의 거주지

부모 별거하였을 때 , 아이의 거주지

Séparation des parents : résidence de l'enfant

2014년 08월12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부모 별거의 경우, 아이의 거주지는 부모 중 한 분 의 집 또는 순환 교차로 부모 두 사람 집으로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아이 거주지를 제3자 집으로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이 거주지를 누가 결정 하는 지?

1.1    이혼의 일환으로

이혼하는 경우, 아이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확정 될 수 있습니다.

l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 법원 판사의 승인한 합의문에 의하여,

l  또는 가정 법원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1.2    (부부) 별거의 경우,

별거하는 혼인을 하지 않은 부모는 상호 합의로, 아이의 거주지를 정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하여) 아이 거주지를 결정 하는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 거주지는 어디인지?

2.1 교차 거주지로

아이는 부모 각자 집에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보는 경우 확정 적으로, 또는 합의가 안된 경우는 잠정적으로)

2.2 부모 중 한 사람의 집에

아이는 부모 중 한 쪽 집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아이가 거주 하지 않는 한 부모의 방문 권 행사 조건을 결정 하게 됩니다.

 

2.3 제3자 집에서

아이는 제3자 집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예외적으로, 아이의 거주지 지정 결정 할 수 있습니다.

l  되도록이면 가족 중에서 선택된 기타 사람의 집에

l  교육 기관에

이러한 결정은 임시적으로, 부모의 친권은 유지(維持) 됩니다.

3.     거주지 변경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3.1 단순 이사의 경우

아이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한 부모는 이사 후 1개월 이내에 주소 변경을 가른 한 부모에게 통지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징역과 7 500 € 벌금 형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주지합시다: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일환으로, 판사만이 오로지 한 부모에게 주소를 밝히지 않도록 허가 할 수 있습니다.

3.2 아이 거주지 변경의 경우,

판사가 지정한 아이 거주지를 변경 하려면, (별거한, 이혼 한, 또는 신체적 별거한) 한 부모는 판사에게 제소하려면, cerfa n°11530*04을 사용 해야 합니다.

별거 부모가, (판사에게 제소하지 않고), 상호 합의로, 아이의 거주지를 선택하였을 때, 부모는 아이 거주지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재소 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 권, 양육비.......)

양식- Cerfa n°11530*05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5.     문의처

·         법률 및 법원의 집: 무료 법률 정보 입수 하려면, 법무부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         상시 법률 상담: 법률 정보를 입수하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l  이심 법원: 법원 판사에게 제소하려면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하려면. 법무부

 

       6. 참고 문헌

Références

·    민법: 제 373-2조에서 제 373-2-5조까지: 이사 한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통지하기(제 373-2조)

Code civil : articles 373-2 à 373-2-5 : Avertissement de l'autre parent en cas de déménagement (article 373-2)

·    민법: 제 515-9wh 에서 제 515-13조: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Code civil : articles 515-9 à 515-13 : Mesures de protection des victimes de violences

·    민법: 제 373-2조에서 373-2-13조: 가정 법원 판사 개입

Code civil : articles 373-2-6 à 373-2-13 : Intervent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    형법: 제 227-5조에서 227-11조 까지: 다른 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 처벌(제 227-6조)

Code pénal : articles 227-5 à 227-11 : Sanction en cas de déménagement sans prévenir l'autre parent (article 227-6)

번역자 주:

En résidence alternée: 교차 거주지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