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프랑스 영토 출국에 대한 부모의 분쟁(紛爭)

미성년 자녀 프랑스 영토 출국에 따른 부모의 분쟁(紛爭)

Conflit parental sur la sortie de territoire d'un enfant mineur

2015년 05월20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부모 중 한 사람은  다른 한 부모가  아이가 외국으로 데러 갈 수 있다고 염려가 된다면, 영토 출국 금지 또는 반대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영토 출국 정지(OST) 긴급 신청

보존 조치로 영토 출국 정지를 함으로서,  한 부모로 하여금, 지체 없이, 아이의 프랑스로부터 출국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1.1   관련 상황은 어떤 것인지요?

영토 출국 정지(OST)는 프랑스에 있는 아이가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 조치로, 친권 행사 소지자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청구됩니다.

영토 출국 정지(OST)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청구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법적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

1.2    어디에 신청 하는 지?

l  신청자가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도청 또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로)해당 부서가 닫혀 있고, 여행이 임박 하다면, 신청자는 가장 가까운 헌병 분대 혹은 경찰서에 (영토 출국 정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프랑스에 아이가 있다면(예를 들면, 한 부모에 의한 아이 유괴), 법무부 상업 및 민사 협력국(協力局)에 신청 해 야 합니다.

1.3   제출 서류는?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l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 서명 후 창구에 제출

l  친권 행사 증빙(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아이 출생 증명서 초본)

l  아이 신분증 증빙(신분증 사본 또는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체류 증......사본)

l  아이 신분을 나타내는 증빙(신분증 사본)

l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관련 서류(이혼 판결문 초본, 비행기 표 사본)

주지합시다: 신청자가 사전에 영토 출국 금지(IST) 조치를 득할 목적으로, 아동 담당 판사 혹은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려 주어 야 합니다.

1.4   후속 결과는?

도지사는 서류 검토 후에 영토 출국 정지(OST)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결정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수배자 명단(FPR)에 등재 되며, 셍겡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경보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아무런 영토 출국 정지 신청이 없었다면, 영토 출국 정지(OST) 명령을 내리는 도지사는,  검사가 영토 출국 금지(IST) 신청을 긴급히. 아동 담당 판사 또는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검사에게 통지 해 주어 야 합니다.

보존 조치로 내려진 영토 출국 정지(OST)는 최대 15일 간 유효하며, 연장 될 수 없습니다.

2.     영토 출국 금지 신청(IST)

다른 한 부모가,허가 없이,  아이와 함께 프랑스 영토를  출국 하지 못하길 바라는 한 부모는 (가정 법원 판사) 판사에게 영토 출국 금지(IST) 신청을 합니다. 이 금지 조치는 잠정적으로 해제 될 수 있습니다.

2.1 어떻게 신청 하는 지?

신청은 (이혼 또는 별거) 진행 중인 수속 일환으로, 또는 모든 수속 절차와 별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하여,(일반) 심리로 또는 긴급 재판에 의한  급속 심리로 아이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출 합니다.

 

알아 둡시다: 아이가 교육 지원 조치 대상이라면, 아동 판사 역시 영토 출국 금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 처리 결과는?

영토 출국 금지 판결이 내려지면, 아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법원 판사의 동의, 또는 부모 두 사람의 동의 없이는 프랑스 영토를 떠 날 수 없습니다.

금지 기간은 판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판결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금지 기간은 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 합니다.

(배우자 폭력 피해자로) 보호 명령 일환으로 금지 선고가 내려 졌다면, 영토 출국 금지(IST), 는 최대 4개월 유효 합니다. (조건하에서 연장 가능 합니다.)

끝으로, 아동 판사의 판결이라면, (출국) 금지 기간은 2년 이며, 영토 출국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2.3 금지 변경 또는 폐지 하려면?

한 부모가 금지에 관한 사법부 판결을 수정 하거나, 폐지 하려면, 신청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 판사 또는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 합니다.

2.4 영토 출국 금지 잠정 해제(暫定 解除)을 받으려면?

아이가 프랑스를 떠 나야 한다면, 금지 임시 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지 합시다: 아이가 해외 영토로 여행 하면서, 비행기가 외국에서 중간 기착을 한다면, 이 또한 임시 철회 신청이 필요 합니다.

아이가 부모 없이 떠난다면(예를 들면, 학교 여행), 양친은 (함께, 또는 각자)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 중 한 사람과 같이 떠난다면, 동행 하지 않는 한 부모만이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아이가 양친과 같이 떠난다면, 별도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동 판사만이 내릴 수 있는 아이 절대 출국 금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속을 밟아 야합니다.

 

영토 출국 임시 허가 신청은 최소한 출국 5일 전에 신청 되어 야 합니다.

 

출국 사유가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은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

경찰 서 또는 헌병대에 신고 합니다.

 

부모는 금지 선고 판결문을 지참 하여 야 합니다. 사법 경찰관은 신분 혹은 부모와 아이 부모 자격을 확인 합니다.

 

부모는 출국 허가 유효 기간과 출국 예정지를 표시 하여 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는 수배자 명단에 이기(移記) 등록 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금지 내역은 수배자 명단(FPR)에 여전히 나타나며, 아이는 프랑스 영토를 떠 날 수 없습니다.

 

주의: 프랑스 영토 출국 시점에 국경 경찰 면전에서 부모 중 한 부모가 다른 한 부모에게 제시한 서면 단순 허가는 유효 하지 않으며

 

, 미성년자는 여행 할 수 없습니다.

 

3.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미성년자 영토 출국 정지 신청(부모 의 분쟁)

양식

Demande d'opposition à la sortie du territoire d'un mineur (conflit parental)
Formulaire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 권, 양육비.......)

양식 -- Cerfa n°11530*05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Haut

4.     문의 (신청) 처

o    아동 실종 -116 000: 아동 실종 신고 하려면..

Enfants Disparus - 116 000

유괴 또는 실종 아동 가족 대상 접수 및 정보 전화 서비스

전화로: 116.000(무료)

월-토 09시부터 12시(공휴일 제외)

20여 국에 운영되고 있는 유럽 번호: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공화국, 루마니아, 영국, 슬로 바키아, 스위스

: Allemagne, Autriche, Belgique, Bulgarie, Danemark, Espagne, Estonie, France, Grèce, Hongrie, Irlande, Italie, Les Pays-Bas, Pologne, Portugal, La République tchèque, Roumanie, Le Royaume-Uni, Slovaquie, Suisse.

문자 메시지로: www.116000enfantsdisparus.fr 사이트에 메일로 접촉 양식에 접속(Accès au formulaire de contact par courriel du site)

 

·         도청(道廳)

Préfecture

프랑스 영토 출국 정지 보존 조치를 받아 내려면. 내무부

·         경찰서(警察署)

Commissariat de police

프랑스 영토 출국 정지 보존 조치를 받아 내려면..

·         헌병 분대(憲兵 分隊)

Brigade de gendarmerie

프랑스 영토 출국 보존 조치를 하려면. 내무부

·         고등 법원

프랑스 영토 출국 금지 조치를 하려면,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         상시 법률 상담:: (출국 정지/금지에 대하여) 알아 보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         정의와 법의 집: (출국 정지/금지에 대하여) 알아 보려면, 법무부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         변호사: 국립 변호사 협회 지원을 받으려면,

Avocat

·         법무부- 국제 상업 시민 협력국: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알아 보려면.

Bureau de l'entraide civile et commerciale internationale - Ministère de la justice

파리에서는 (À Paris)

·         파리 경찰청 지소(支所)

프랑스 영토 출국 보존 조치를 하려면. 파리 경찰청

Antenne de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5.     인용 준거(Références)

·    민법: 제 371조에서 371-5조 까지: 친권(제371-3조)

Code civil : articles 371 à 371-5 : Autorité parentale (Article 371-3)

·    민법: 제 373-2조에서 373-2-13조 까지: 가정 법원 판사 개입(제373-2-6조)

Code civil : article 373-2-6 à 373-2-13 : Intervent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rticle 373-2-6)

·    민사 소송 법: 제 1179조 에서 제 1180-5조 까지: 친권 행사(1180-4조)

Code de procédure civile : articles 1179 à 1180-5 : L'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Article 1180-4)

·    수배자 명단(FPR)에 관한 칙령 (2010년 5월28일 자)

Décret du 28 mai 2010 relatif a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FPR)

·    (내무부) 묵시적 결정 기점(起點) 2개월 예외와 « 침묵은 수락을 뜻한다 » 원칙 예외에 관한 칙령 제 2014-1292호(2014년 10월23일 자)

Décret n°2014-1292 du 23 octobre 2014 relatif aux exceptions au principe « silence vaut acceptation » et des exceptions au délai de 2 mois de naissance des décisions implicites (intérieur)

·    미성년자 영토 출국 금지(IST) 와 정지(OST) 에 관한 회람(2012년 11월20일 자)

Circulaire du 20 novembre 2012 relative à l'opposition (OST) et à l'interdiction (IST) de sortie de territoire des mineurs

飜譯者 註:

Conflit parental: 부모의 분쟁, 갈등

la levée temporaire de l’IST: 영토 출국 금지 잠정 해제

Demande d'une interdiction de sortie du territoire (IST): 영토 출국 금지 신청

.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사법 경찰관

formulaire de contact: 접촉 양식

par courriel du site: 사이트 메일로

Pour recourir à la mesure d'opposition conservatoire à sortie du territoire français: 프랑스 영토 출국 정지 조치를 처리 하려면,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내무부

Pour se faire assister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국립 변호사회 지원을 받으려면,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파리 경찰 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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