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및 여권 : 확실한 주소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발급 거부 할 수 없습니다.

 

2015.7.21 게재

정부 부서 회신

신분증 및 여권 : 확실한 주소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발급 거부 할 수 없습니다.

Réponse ministérielle

Carte d’identité et passeport : l’absence d’un domicile stable ne justifie pas le refus de délivrance

2015년 06월3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12월16일 공고된 정부 회신에서, 내무부 장관은 신청자가 유효한 거주 확인 서가 있다면,  안정적인  집이 없다는 사유로 신분증 발급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대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습니다.

모든 신분증 또는 여권 발급 또는 갱신 할 때에, 주소지  증빙을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게다가, 신분증 취득은  건강 의료 보험 가입 및 혜택, 고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필요 합니다. 또한, 공인 협회 또는 사회 복지 기관을 주소지로 정한 사름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집이 없다는 사유로 노숙자들에게 신분증 발급 거부에 따른 어려움은 이들이 사회 복지로부터 배제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신분증에 집 주소지를 등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소지 선정 수속(住所地 選定 手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l  사회 활동 여러 도시 통합 센터 또는 사회 활동 지방 자치 도시 센터(CCAS ou CIAS),

l  이러한 용도로 허가된 기관들

사회 활동 지방 자치 도시 센터(CCAS) 또는 사회 활동 여러 지방 자치 도시 통합 센터 (CIAS)명단은 시청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긍정적인 결정이 나는 경우, 신청자는 거주지 선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신분증 발급 신청 할 때 제출 합니다. 사회 활동 여러 도시 합동 센터 또는 사회 활동 도시 센터에서 주소지 지정을 거부 하는 경우, 이는 특히 신청자가 해당 시와 아무런 연고를 증명 하지 못할 때-신청에 부합되는 기관으로 유도됩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신분증

Carte nationale d’identité

여권

Passeport

노숙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취득 하는 법?

Comment une personne sans domicile fixe peut-elle obtenir une domiciliation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신분 증명서- 발급-쉽게 하기

Papiers d’identité - délivrance - facilitation

Assemblée nationale

 

 

번역자 주 : ’un centre communal ou intercommunal d’action sociale (CCAS ou CIAS) : 사회 활동 지발 자치 도시 센터 또는 사회 활동 여러 지방 자치 도시 통합 센터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