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은 고객이 찾지 않는 물품을 처분 또는 매각 할 수 있는 지 ?

한마디) 우리 나라 세탁소도 최근에는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비 선불을 많이 요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체간 경쟁으로,  시간이 흐리다 보면, 세탁비도 받지 않고 일단은 세탁물을 접수부터 하고 있다 보니, 손님이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은 자꾸만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디지탈 카메라 출현으로 사라진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수퍼 마켓 안내 창구 혹은 각 사진관 마다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 가지 않고 방치 한 사진이 수 두룩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 잊고 간 물품 등 매건 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님이 찾지 않은 물품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인은 고객이 찾지 않는 물품을 처분 또는 매각 할 수 있는 지 ?

Un professionnel peut-il vendre ou détruire un objet non réclamé par un client ?

2015년 6월10일 업데이트- (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및 법무부

전문 상인 (수탁자)은, 세탁 또는 수리 용도로 전문 상인에게 맡겼으나, 소유주( 기탁자)가 찾거나, 요구하지 않은 채,  유기된 물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암류-공매 절차)의 청원 제소로,  재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습니다.

1.    기간(Délais)

이때 이후  부터 장소 또는 물품 성격에 따라 유기된 물품으로 간주되는 기간.

:

이때 이후부터 유기 물품으로 간주 되는 기간
물품 타입	기간
대부분의 물품: 드라이 크리닝 기계 세탁소에 맡긴 의류, 보석상의 보석, 예를 들면 가구-보관창에 맡긴 물품들	1 년
호텔 또는 숙박 업소에 두고 간 물품들	6개월
수리 업자 또는 정비 공장에 맡긴 차량 들: 자동차, 이륜 오토바이, 삼륜 오토바이, 네바퀴( 사륜)  자전거, , 폐차 잔해 물(또는 폐차 대상 차량들)	3 개월

 

2.     법원에 청원(Requête au tribunal)

보관 물품 매각 허가를 받으려면( 또는 뭂무가객이 아주 미미 하다면 단순 폐기처분 하려면) 그리고 미 지급 오동 댓가를 회수 하려면( 또는, 받지 못한 빚인 경우), 수탁자는 문제의 물품이 유기 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됩니다.

·    물품 가액 (또는 빚이) 10 000 € 이상 일 때, 이심 법원에(TGI),

·    그 이하 일때는, 일심 법원에

청원서에는 특정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제 되어 야 합니다. :

· 전문 상인이 물품 접수 일자( 미-청구 기간 출발 시점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을 확실히 식별 할 수 있도록 물품 지정

· 전문 상인이 요구하는 금액 ( 또는 대충 평가액)

· (물품) 소유주를 알고 있다면 소유주명)

· 물품 위탁 장소

이러한 수속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집달리 또는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청원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이러한 수속을 잉요 하는데 청구 채권이 있어 야 하는 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물품이 유기 된 것 입니다.

알아 둡시다 : 유기 물품가액이 소액이라, 상인이 이를 폐기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매각 청원 수속을 밟아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3.     공매(公賣)(Vente aux enchères publiques )

소유주 식벽이 된다면, 유기 물품 소유주는 필요하다면 판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삼문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물품은 공매 일자와 장소 및  물품 내정 가(內定 價)를 정하는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공매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경매  담당  법원 소속 공무원을 지명 합니다.

공매 개시 일주일전에 수취 확인 등기로 소유주에게 통보되며, 공개 게시됩니다.소유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금액에, 수수료를 공제한 후, 법원 담당 공무원은 수탁자에게 채권 금액을 지급 합니다.

주의: 매각 제품이 법원 수수료를 충당 하기에 부족 하다면, 단 기탁자에게 청구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차액은 상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4.     문의처

·         일심 법원(TI): 청원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제출 하려면, 법무부

Tribunal d'instance (TI)

·         이심 법원(TGI): 청원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제출 하려면, 법무부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5.     참조 문헌(Références)

l  여인숙 또는 호텔 업자에게 여행객이 담보로 맡긴 물품 또는 유기 물품 공매에 관한 법 제 1986년 3월31일 자

Loi du 31 mars 1896 relative à la vente des objets abandonnés ou laissés en gage par les voyageurs aux aubergistes ou hôteliers

·    일부 유기 물품 공매에 관한 법 제 1903년 12월31일 자

Loi du 31 décembre 1903 relative à la vente de certains objets abandonnés

 

 

번역자 주:

son déposant: 기탁자 (寄託者)

son dépositaire: 수탁자 (受託者)

 procédure de saisie-vente 압류 –공매 절차 (押留 公賣 節次)

garde-meuble: 가구 보관

vêtement 의류

 chez le teinturier, 드라이 클리닝 기계 세탁소

 bijou 보석

 chez un bijoutier, 보석상

Véhicules 차량들

chez un garagiste  정비 업자

 réparateur : 수리 업자

automobiles, 자동차

 deux-roues, 이륜 오토바이

 motocycles à trois-roues, 삼륜 오토바이

quadricycles, 네 바퀴 자전거

épaves 폐차 잔해 물

véhicules destinés à la destruction 폐차 대상 차량들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이심 법원 에

au tribunal d'instance 일심 법원 에

déterminer le point de départ du délai de non-réclamation : 비–청구 기간 출발 시점을 결정 하다

'officier public : 법원 담당 공무원

la mise à prix de l'objet 물품 내정가(內定價)

Ministère en charge de la justice: 법무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