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운영권 불하 부여

해변 운영권 불하 부여(附與)

Attribution d'une concession de plage

2015년 01월19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해변은 국가 해양 행정 재산에 속하므로, 관광 운영은 특별 법 규정이 적용되며, (해수욕장)운영권 불하 대상입니다.

1.    국가의 운영권 불하 (Concession de l'État)

해변은 공적 앙케트 후, 도지사 법령으로 국가가 운영권을  불하 합니다.

해변은 다음과 같이 양도 될 수 있습니다.

l  도시 활동 지역에 해수욕장 공적 서비스 필요성에 부응하는 활동을 설치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유지 보수하는 (우선적으로) 주요 대 도시에, 또는 지방 자치 도시(읍, 면) 또는 지방 자치 도시 그룹에

l  지방 자치 도시(읍, 면)이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면, 공고 및 사전 경쟁을 통하여, 또 다른 운영 업자에게

2.        운영 계약(Convention d’exploitation)

자신에게 불하 받은 해변을 직접 운영 하지 않는 다면, 대도시, 지방 자치 도시 또는 제3자 불하 받은 사람은 입찰 요강이 공고 된 후, 소정 수수료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운영 계약을 체결 함으로서, (유료 해수욕장 운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등......과 같은) 하청업자에게 상업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하청 업자는 다음 각호가 될 수 있습니다.

l  민간 또는 공기업 법인

l  개인(상인, 개입 기업가......)

l  해수욕장 시설물 또는 장비를 공유(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그룹 (그리고, 배우자, 팍스 동거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 및 조상들 과 직계 후손들로 제한됩니다.)

주의: (해수욕장) 운영권 불하(運營權 拂下)와 운영 계약은 상업 임대차 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소유자에게 상업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 (해수욕장) 운영권 불하 취득 조건(Conditions d'obtention d'une concession)

 (일반적으로 « 사설(私設) 전용 해변» 이라 잘못 불리는) 해수욕장 운영권 불하를 받으려면, 운영자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업종이 해변 운영과 직접직인 연관이 있어 야 합니다. (해수욕장 활동, 요식 식당 업......)

• 특히 보행자들이 바닷가에 자유로이 들어 있도록 보장 함으로서, 해변을 자유롭게 무료 이용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 80% 바닷가 길이와 자연 해변의 조수 중간 표면에는 시설물 없이 두어 야 합니다. (인공 해변은 50%).

• (최대 년간 6개월로 제한되는) 공유지 점유 계절적 특성을 준수 하여 야 합니다. 치안 초소 및 공중 보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은 해변을 자연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 해체 되어 야 합니다.

• 주변 토지와 생물 자원, 해안 경관, 해변 보존의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 합니다.

1. 기간(Durée)

   1. 불하 기간 (Durée d'une concession)

      (국가와 불하 받은 사람 사이) (해변) 운영 불하 기간은 1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시점에 갱신되어 야 합니다.

   2. 상업 운영 기간(Durée de l'exploitation commerciale)

      ((해변) 불하 받은 사람과 하청 업자를 구속하는 계약에 따라) 불하 받은 해변 운영 기간은 년 중 6개월 이상 지속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된  해수 욕장은, 시 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8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 시즌이 지나도 내방객이 아주 많은, 등급 분류된 해수욕장은 다음 각호의 조건 일 때,, 년 중 시설물 해체 하지 않고, 년 단위로 점유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 (도청 허가를 받은) 2년 이상 4성급 관광 사무소가 있습니다.

• 12월1일 에서 3월31일 사이에 등급 분류 된 호텔의, 하루 평균, 200석 이상 객실 이용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주지하다: 운영 계약 기한 날짜는 (해변 운영) 불하(拂下) 날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 문의처

• 시청 www.service-public.fr

Mairie Service-public.fr

• 도청(道廳)해외 영토 담당 국(局)(DDT ou DDTM)

Direction départementale en charge des territoires (DDT ou DDTM)

6.     참고 문헌(Références)

• 공인 소유권 일반법: 제 L2124-4조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 article L2124-4

• 공인 소유권 일반법: 제R2124-13 조에서 R 2124-38조 까지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 articles R2124-13 à R2124-38

• 자연 해상 공유지 장기 통합 관리에 관한 회람(回覽)(2012년 1월20일 자)

  환경부

   

  Circulaire du 20 janvier 2012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et intégrée du domaine public maritime naturel
  Ministère en charge de l'environnement

   

 

번역자 주:

La concession de plage: 해변 운영 불하

Balnéaire: 해수욕장

une zone d'activités municipales (ZAM) 시 활동 지역

 la métropole (en priorité), (우선적으로) 대도시, 주요 도시, 수도(la capitale)

la commune: 지방 자치 도시(읍, 면)

le groupement de communes: 지방 자치 도시(읍, 면) 그룹

un sous-traitant 하청 업자

plagiste, 유료 해수욕장 경영자

 restaurateur, 음식점 주인

commerçant. 상인

un cahier des charges: 입찰 규정서(요강)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파스 동거 계약

Concessionnaire: 불하 받은 사람

'station balnéaire: 해수 용장

une station balnéaire classée: 등급 분류된 해수욕장

hors saison touristique: 관광 시즌이 지나,

hôtel hors classe: 특급 호xpf

hôtel de seconde classeM 이류 호텔

hôtel classé: 등급 분류된 호텔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공인 소유권 일반법

Circulaire: 회람(回覽)

 la gestion durable et intégrée du domaine public maritime naturel: 자연 해상 공유지 장기 통합 관리
Les DDT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territoires) : 도청 국토 국 (道廳 國土局)

 les DDTM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territoires et de la mer) : 도청 해양 국토 국 (道廳 海洋 國土局)

Ministère en charge de l'environnement : 환경부( 環境部)

출처 www.service-public.fr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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