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위 소지자에게 교부 하는 임시 체류 허가(APS)

 

외국인  학위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체류 허가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délivrée au jeune diplômé étranger

2014년 11월12일 업데 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프랑스 학교 기관에서 최근 학위를 취득 한 외국인 학생으로, 학업을 마 친 후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이때 일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 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프랑스와 이주 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이라면, 보다 더 유리한 교부 조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대상 외국인은?

이 조건은 당신이 비 유럽 국가 국민이면 해당됩니다..(단 알제리 국민은  제외)

알아 둡시다: 만약 당신이 유럽 국가 국민 이거나 스위스 국민이라면, 프랑스에서 노동 및 체류 허가가 면제됩니다.

2.     충족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  학생 체류 증 소지자라야 합니다.

l  그리고 또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라 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임시 체류 허가 취득 학위는 법령으로 정한 명단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기술(記述)되어 있습니다.

l  석사 학위

l  전문 대학원 학위(DESS) 떠는 대학원 학위 (DES)

l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 학위

l  기술 연구 학위, 연구 주도 공인 박사 과정 학위

l  약학 박사 또는 치의 학 박사, 의학 박사 국가 학위 증

l  공인 회계 학위 및 관리 회계 대학원 학위

주지 합시다: 당신이 프랑스와 이주 협의 관리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 이라면, 때로는 전문 학사 학위 증이 학위 조건으로 충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튀니지야 인이라면)

3.     수속 절차

3.1 신청서 제출

학생 체류 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l  거주지 관할 도청 또는 군청

l  파리의 경우는 파리 경찰청에

              3.2 구비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l  호적 관련 서류

l  사진 3매

l  유효한 학생 체류 증

l  국가 차원에서 대학원에서 교부한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위 증

(추후에 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학위 성취 증명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4.     비용

무료

5.     허가증 교부

5.1: 장소 및 시기

허가증은 신청서를 접수한 군청 또는 도청에서 교부 합니다. 학위 배심원의 결정일로부터,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신청 후 4개월 이내 도청 또는 군청에서 회신이 없다면, 당신의 신청은 거절된 것 입니다.

         5.2 서류 기간

          허가증 유효 기간은 12개월 이며, 재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기술 적인 사유로, 도청에서 6개월 체류 허가 2회 교부 합니다.

프랑스와 이주 협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 이라면, 허가증은 다른 기간으로 교부되며 갱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봉 국민이라면, 9개월짜리 허가증을 교부 받게 되고, 1회 한해 재 갱신됩니다.)

6.     노동권(Droit au travail)

임시 체류 허가 기간 동안에 일자리 찾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단 한 명의 고용주 또는 단 한가지 직업 만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학위와 연관된 노동 계약 체결 때까지, (년간 노동 시간의 60% 인) 964시간 이내의 봉급 생활자의 모든 직종에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학위와 연관된 노동 계약을 체결 하게 되면,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최저 임금의 1.5배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노동 협정에 준하거나 또는 이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봉급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도청 또는 군청(파리는 파리 경찰청에) 셀러리 멘 임시 체류 증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고용 상태만으로 당신에게 셀러리 멘 임시체류 증을 반대  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l  도청에: 파리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내무부

Préfecture

l  군청에: 파리 이외 거주 외국인: 임시 체류 허가 신청을 하려면, 주의: 모든 군청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취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Sous-préfecture

파이의 경우(À Paris)

·         파리 경찰 청: 파리 시내 거주 외국인: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 하려면.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8.     참고 문헌(Références)

·    난민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 L311-11조: 임시 체류 허가 교부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311-11 : Délivrance de l'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    노동 법: 제 R5221-26조에서 R 5221-29조: 젊은 학위 소지자 임시 체류 허가로 노동

Code du travail : articles R5221-26 à R5221-29 : Travail sous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jeune diplômé

·    (내부) 묵시적 결정 2개월 기간의 예외 및 « 침묵은 수락을 뜻한다 » 원칙 예외에 관한 칙령 제 2014-1292호(2014년 10월23일 자): 임시체류 허가 신청 후 4개월 이상 침묵은 묵시적 거부

Décret n°2014-1292 du 23 octobre 2014 relatif aux exceptions au principe « silence vaut acceptation » et des exceptions au délai de 2 mois de naissance des décisions implicites (intérieur) : Refus implicite en cas de silence gardé pendant plus de 4 mois sur une demande d'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 명단을 정한 법령 (2011년 5월12일자)

Arrêté du 12 mai 2011 fixant la liste des diplômes au moins équivalents au master

·    외국인 연구 조사자 및 학생 체류 증 에 관한 회람(2013년 7월30일자)

Circulaire du 30 juillet 2013 relative au séjour des étudiants et des scientifiques-chercheurs étrangers

 

번역자 주:

les flux migratoires: 이주(移住)

un accord de gestion concertée des flux migratoires: 이주 협약 관리 협정

diplôme au moins équivalent au master... : 최소한 석사 학위 에 해당되는 학위 증

une carte de séjour étudiant, 학생 체류 증

*le diplôme de master, 석사 학위

Les grandes écoles:대학 입학 자격 시험(Bac) 합격 후 2년 간의 예비 과정(Prépa)을 거친 후, 공개 시험으로 진학하는 프랑스 최고 학부 과정 (Bac+5 석사 학위 과정)

*le diplôme d'études approfondies (DEA) ou d'é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DESS), 대학원 학위 또는 대학원 연구 과정 학위

*le diplôme d'ingénieur délivré par un établissement habilité,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 학위

*le diplôme de recherche technologique, le doctorat et l'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연구 주도 박사 과정, 기술 연구 학위

*le diplôme d'État de docteur en médecine, chirurgie dentaire ou pharmacie, 의학 박사, 치의 학 박사 또는 약학 박사 국가 학위 증

*le diplôme supérieur de comptabilité et de gestion et le diplôme d'expertise comptable. 동계 회계 학위 및 관리 회계 대학원 학위

une licence professionnelle: 전문 학사 학위 증

à la 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 도청

 à la sous-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 군청

et, à Paris, à la préfecture de police. 파리 시의 경우는 파리 경찰청에

les indications relatives à votre état civil, 호적 증빙

une attestation de réussite: 학위 성취 증명서

dès la date de décision de votre jury de diplôme. : 당신의 학위 배심원의 결정일로부터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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