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변경되는 것들?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1일 부로 바뀌는 것 들.

붉은 원숭이 해, (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12월2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최저 임금, 근로 장려금, 무이자 대출, 소비자 분쟁, 우편요금, 택시 요금, 기업체 뮈뛰엘 보충 보험, 자전거 출퇴근 교통비 보상,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안전 조끼, 무인 항공기, Pacitel 종료, 신규 지방 실시 ...................2016년1월1일 부로 새로이 변경되는 내역을 살펴 보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Smic)

업종간 최저 임금은 0.6% 인상됩니다.

Service-public.fr - Smic : + 0,6 % au 1er janvier 2016 

근로 장려금(Prime d'activité)

취업 장려금(PPE)과 활동 연대 소득(극빈자 수당=RSA)을 대체하는 근로 장려금은 저 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재정 보조금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구매력을 지원 함으로서, (봉급 생활지 또는 봉급생활자가 아니든 간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로 하여금 취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재 사업장 인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rvice-public.fr - Prime d'activité : aide financière pour les travailleurs modestes 

사회 보장 한도(Plafond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소득) 한도는 2015년 개비 1.5% 할증되었습니다.

Service-public.fr - Plafond de la sécurité sociale 2016 : + 1,5 % au 1er janvier 2016 

법정 이자율(Taux d'intérêt légal)

2015년 12월23일 법령은 2016년 1월1일부로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확정 합니다.

Service-public.fr - Taux d'intérêt légal 

무이자 대출 (Prêt à taux zéro)

무 이자 대출은 대상 소득 한도를 증액 함으로서 아주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두 명이 있는 커플의 경우, A 지역에서는 종전 72 000 유료에서 74 000 유료)

Service-public.fr - Vers un élargissement des bénéficiaires du PTZ 

소비자 분쟁: 중재 일반화(Litiges de la consommation: généralisation de la médiation)

2015년8월 명령은 모든 소비자들이 (국내 분쟁과 유럽 연합 내 분쟁으로) 상인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소비자 분쟁 중재 절차를 시행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상인은 2016년 1월1일 까지 전반적인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Service-public.fr - Litiges de la consommation : généralisation de la médiation 

우편료(Prix du timbre)

우체국 우편 요금은 평균 3.6% 인상됩니다. 개인의 경우, 우선 배달 편지 우편 요금은 0.76유료에서 0.80유료로, 녹색 편지(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서신)은 0.68유료에서 0.70유료로 변경됩니다.

Service-public.fr - Timbres : + 3,6 % en moyenne 

택시 요금(Tarifs des taxis)

2016년도, 택시요금은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금은 3,83 € 유료
• 주행 요금 1,05 € (또는 파리 시내 택시 주행 요금은 1,06 €);
• 서행 운전 또는 (고객이 예약 하였을 때) 대기 시간 최대 요금은 35.26유료(또는 파리 시내의 경우는 35.43 유료)

Service-public.fr - Nouveaux tarifs pour les taxis 

회사 뮈뛰엘 보충 보험(Mutuelle d'entreprise)

아직 뮈뛰얼 보충 건강 보험이 없다면, 사회 보장 의료 보험 보장의 보충으로,

 (회사 뮈뛰엘) 집단 건강 보험 보충 보험 부장은 고용주가 모든 봉급 생활자에게 제공 해야 합니다. .

Service-public.fr - Mutuelle d'entreprise : les obligations de l'employeur 

자전거 출퇴근 교통비 보상(Indemnité kilométrique vélo)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셀러리멘의 교통비 보상은 합법적으로 시행됩니다.

Une indemnité kilométrique vélo (IKV) pour les salariés qui pédalent depuis leur domicile pour rejoindre leur lieu de travail est également mise en place.

Service-public.fr - Indemnité kilométrique vélo 

오토바이 타는 사람의 안전 조끼 착용 (Gilet de sécurité pour les motards)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멀리서 식별 가능한 안전 조끼를 착용 하거나, 보관함에 보관 하여 야 한다(일반적으로 말해서 « 노랑 조끼 » 또는 안전 조끼 »라 불린다.)

Service-public.fr - Gilet de sécurité (haute visibilité) : obligatoire pour les motards 

무인 비행기(Drones)

여가용 무인 비행기가 항공기 모델 제조 애호가에 의하여 더욱 더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무인 비행기 사용 조건은 어떠 한 지? 2015년 12월24일 관보에 공고된 2개의 법령은 신규 적용 법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Service-public.fr - Drones : quelles règles ? 

전화 설문 조사 또는 판촉(販促): Pacitel 종료)(Démarchage téléphonique: fin de Pacitel)

전화 판촉 거부 명단을 관리 하였던 Pacitel 서비스는 2016년 1월1일 부로 폐지됩니다. (이 날짜부터는, Pacitel 웹 사이트 기존 계정에 등록 할 수도 없고, 수정 할 수도 없게 됩니다.)

Service-public.fr - Démarchage téléphonique : fin de Pacitel 

구(舊) 이주 노동자 지원금(Aide aux anciens travailleurs immigrés)

저 소득으로, 이주 노동자 가구 또는 사회 복지 시설에 프랑스에서 홀로 살고 있는 구(舊) 이주 노동자들은 본국의 사회 복지 및 가정 복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rvice-public.fr - Aide aux anciens travailleurs immigrés 

공공 및 정부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정부 및 공공 사이의 관계는 2016년1월1일 부 터는 법에 의하여 해결되며, 제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Service-public.fr -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12 지방 또는 13 지방: 대도시 지역을 몇 개 인지? ( 12 ou 13 : combien de régions métropolitaines ?)

2016년 1월1일부터, 프랑스는 12개 지역이 됩니다. (종전에는 21개), 코르스 섬은 특별 신분 지위의 (프랑스) 행정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12 ou 13 : combien de régions métropolitaines ? 

그리고, www.service-public.fr 에서 (Et aussi sur service-public.fr) 다음 각호를 참조바랍니다.

• 2016년 재무 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들은?

Loi de finances pour 2016 : quelles nouveautés pour les particuliers ?

• 2015년 수정 재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Ce que prévoit la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5

• 관보에 게재된 2016년 사회 보장 법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6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 상인 및 기업체: 2016년1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들

Professionnels et entreprises : ce qui change au 1er janvier 2016

번역자 주:

pouvoir d'achat. : 구매력

le RSA activité: 활동 연대 소득(극빈자 수당)

 la prime pour l'emploi (PPE): 취업 장려금

prise en charge; 택시 기본 요금

une aide à la réinsertion familiale et sociale du pays d’origine: 본국 사회 복지 및 가정 복귀 지원금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à statut particulier. : 특별 지위의 (프랑스) 행정 지방 자치 단체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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