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양육비 미 지급 보증에 대한 세부 사항

Familles monoparentales

Pensions alimentaires : des précisions sur l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Gipa)

2016년 6월28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6년 4월1일 이래로, 양육비 미 지급 보증(Gipa)은 이제 전국에 일반화 되었습니다. 2016년 6월26일 관보에 공고된 칙령은 양육비가 104.75유료 미만으로 양육비를 수령하는 한 부모의 보충 소득 형태일 때, 특별히 임대료 보증 부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등 가정 지원 수당 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칙령은 부모 중 한 분이 양육비 지급 또는 양육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가족 지원 수당(ASF) 부여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족 지원 수당의 개시 최저 기간은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양육비 미 지급 보증은 양육비 지급이 연체되었을 때, 선불 형식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 해 줌으로써, 가정 지원 수당이 변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당 매월 104.75 유료의 양육비 지급을 보증 해 줍니다.

La Gipa a fait évoluer l'ASF avec notamment le versement de l'allocation à titre d'avance en cas de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ce qui permet donc de garantir 104,75 € par mois et par enfant.

주지합시다:

양육비 미 지급 보증은 2014년10월부터 20여 개 도청에서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가정 지원 수당에 관한 규정 수정 및 양육비 연체 보증에 관한 칙령

Décret relatif à l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de pensions alimentaires et modifia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가정 수당 보충 할증 금액 및 가정 지원 수당 인상에 관한 칙령

Décret relatif à la revalorisation de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et du montant majoré du complément familial

• 양육비 연체 보증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des pensions alimentaires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에서

• 양육비 연체 보증: 가족 수당 공단 또는 농경 사회 복지 뮈뛰엘 공단에서 징수

Garantie des impayés de pension alimentaire : recouvrement par la Caf ou la MSA

• 관보에 공고된 2016년 사회 보장 금융 법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6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가족 수당 공단-연체 양육비 또는 낮은   양육비

Caf - Pensions alimentaires faibles ou impayées

농경 사회 복지 뮈뛰엘 – 양육비 연체 보증

MSA - Garanties contre les impayés de pension alimentaire

번역자 주:

l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Gipa): 양육비 미 지급 보증

familles monoparentales:             한 부모 가정

Pensions alimentaires: 양육비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가정 지원 수당

l'allocation à titre d’avance: 선불 지급 수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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