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공고된 2016년 사회 보장 재원 조달 법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6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2015년 12월24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6년도 사회 보장 재정 법은 2015년 12월22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동 법에는 특히 다음 각호 관련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 고 위험 여성의 유방암 조기 발견 대책, 검진(檢診) 무료;
- 2016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사이에 (3살-8살) 어린 아이들의 비만 예방 프로그램 시험 운영;
- 미성년자 피임 제 무료 및 비밀 보장;
- 테러 피해자 진료 100% 부담
- 보편적 의료 보장 시현(건강 비용 무료에 대한 보편적 권리);
- 치료 목적의 파트 타임 근무의 경우, 일일 보상금 지급 기간 2017년도 단일 화
- 보충 건강 보험 일반화 차원에서, (건강이) 허약한 셀러리민의 건강 수표(재정 보조) 및, 2017년도 만 65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보충 건간 보험 계약 신설
- 고용-퇴직 누적 상한선에 대한 신규 규정 실시
- 차등 가정 지원 수당의 지급으로, 양육비 미지급 보장, 2016년 4월1일부터, 보편화
- 퇴직 연금(10월1일)을 제외하고, 사회 복지 수당 인상은 4월1일로 통합
상기 합시다:
향후 공고되는 법령들은 同 법에 등재된 제반 조치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2016년 사회 조장 재원 조달 법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6
- 법 파노라마
번역자 주: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 사회 보장 재정 법
la gratuité du dépistage du cancer du sein: 유방암 조기 발견 대책, 검진 무료
l’expérimentation de programmes de prévention de l’obésité: 비만 예방 프로그램 시험 운영
la gratuité de la contraception pour les mineures; 미성년자 피임제 무료
la prise en charge à 100 % des soins pour les victimes d'actes terroristes; 테러 피해자 100% 진료비 부담
droit universel à la gratuité des frais de santé: 건강 비용 무료에 대한 보편적 권리.
l’uniformisation: 단일화
la durée de vers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일일 보상금 지급 기간
en cas de temps partiel pour motif thérapeutique; 치료 목적의 파트 타임 근무의 경우
un chèque santé (aide financière) 건강 수표(재정 보조)
la mise en oeuvre d'un nouveau dispositif de plafonnement du cumul emploi-retraite; 고용-퇴직 누적 한도 신규 규정 실행
la garantie des impayés des pensions alimentaires 양육비 미납 보장
le versement d'un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différentielle; 차등 가정 지원 수당 지급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학생 의료 보험료는? (0) | 2016.07.08 |
|---|---|
| 양육비 미지급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 (0) | 2016.07.07 |
| 사망, 상속 및 유산에 대하여 알아 야 할 것들 (0) | 2015.10.28 |
| 이전 이주 노동자에게 2016년 1월1일 부로 특별 수당 지급 (0) | 2015.10.21 |
| 노령 연금 보험 유효성 검증: 퇴직연금: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과정 인정 (0) | 201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