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증명서 발급에 따른 한국어 번역 지원이 절실이 요구됩니다.

 

생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연금공단  국제 협력 센터에서) 한국어 번역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매년 별첨과 같은 생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프랑스어로, 거주지 국가 관할 기관장(시장……예: 한국의 경우 주민 행복 센터)이 작성한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 제출하는 “ 생존 증명서” 발급 민원을 국민 신문고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주민 행복 센터를 관장하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프랑스 연금 관련 서류에 대하여 광역시청 단위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아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으신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지참하신 서류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혼용 작성되어 있는바, 이를 한국어를 번역하시어 공증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지참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내용을 판단하여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 이미 방문하시어 문의하신 내용이지만, 상담 민원을 접수 해주시어 다시 한번 답변 합니다. (민원 처리 일자: 2016.11.11 처리 기관 접수 번호: 2AA-1611-006027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행정 국 행정지원과, 담당자: ***(053-***-****)

 

 

 

 

 

다음은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요구하는 생존 증명서 서식 입니다.

 

 

 

생존 증명서

 

******* 귀하                                                   일시: 년    월   일

 

본 기관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는 반드시 해당 거주지 국가 관할 기관장(시장…….)등이 작성한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금 지급을 위한 생존 증명서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작성 합니다.) 하기에 서명한 본 기관은 기관장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서류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본 기관에 오늘 직접 출두하였으므로, 현재 생존해 있음을 증명 합니다. 성명( 姓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편 성( 男便 姓):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년/ 월 / 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급 지: ________________________(주: 거주지 도시명 기재: 예: 서울), 발급일자: 년   월   일   서명 및 날인                                                               참조 번호: s5133 b

 

 

 

부당하게 연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사회 보장 법 제 엘 114-13조, 제 313-1조, 제313-3조, 제433-19조, 제 441-1조 및 형법 제 441-7조)에 따라, 벌금 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 완전하고 부정확한 신고, 또는 상황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써, (본 기관이) 연금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회 보장 법 제 엘 114-17조에 따라 벌급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78년 1월6일 자 수정 법 제 78-17호에서는 귀하의 답변을 근거로 기록한 자료를, 열람하고, 수정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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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할 광역시청 구청 부서에서 답변 한대로, 프랑스 연금 신청 대상자는 매번 똑 같은   생존 증명서 서식 번역 공증을 받아 야 하므로, 개별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번역료(약 서울 약 3만5천원, 지방 약 5만~7만원) 부담을 줄이고, 생존 증명서 발급 업무 편의를 위하여, 국립 연금 공단 국제 협력 센터에서 별첨과 같은 번역본을 불어 원문과 병기하여 제공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몇 몇 사람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서 생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프랑스 연금 공단에 제출하여 소정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간 대우 전자와 같은 국내 회사 해외 자회사에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장, 단기 근무하고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서 취업 중이거나, 이미 정년 나이가 되어 프랑스 연금 지급 신청 대상자로서, 프랑스 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동 생존 증명서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터에서 상기에 기술된 생존 증명서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 해 주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11.16   작성자  서 봉

추신)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프랑스 생존증명서를 뚜르 센터에서 통합 운영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인지 여러 연금 공단에서 여러 차례 생존증명서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혼선은 올해(2020년) 내로 조정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타 연금 기금에서 수령한 생존 증명서 서식을 확인 받아서 반드시 제출하라는 프랑스 연금공단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일 년에 한번만 생존 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아세요? 국내에서는 프랑스 연금 기금에서 매년 요구하는 프랑스 연금 공단의 생존 증명서 서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서도 생존증명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취급합니다. 이때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 증명서, 본인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 한부 지참하여 야 합니다.   아래 공지문 참조 바랍니다. (인용)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프랑스 및 외국 국적 자들이 프랑스 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기의 공증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존 확인 증명서 프랑스 연금공단 (Caisse de retraite)의 정기 심사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생존 증명서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시 프랑스 연금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용지,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주한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 (인용 끝)   2)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보낸 생존증명서는 자신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 사시는 분은 KTX 요금도 절약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적극 권장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확인자 직위을 동장 보좌관으로 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Assistant or Staff to the Mayor of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 Dong, Dong-gu, DAEGU) 프랑스어로는 l' ADJOINT(E) AU MAIRE DE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DONG DONG-GU, DAEGU)   그리고 날짜 적을 때 1자와 7자를 프랑스인이 쓸 때처럼 적으셔야 합니다. 1 자 위쪽 왼쪽 상단에 삿갓 씌우고, 7자에는 중간에 옆줄을 그어 주어 야 합니다. 3) 끝으로, 이렇게 확인 받은 생존증명서를 스캔하여 www.info-retraite.fr 온라인으로 나의 생존증명서 전송하다(Transmettre mon certificat de vie) 등록 하거나, 뚜르 소재 아래 주소지로 우편 발 송 하시면 됩니다. CENTRE DE TRAITEMENT RETRAITE A L'ETRANGER CS 13 999 ESVRES 37321 TOURS CEDEX 9 FRANCE 생존 증명서는 가능하면 국제 등기 또는 EMS로 발송 바랍니다.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도착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정확히 배달 여부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프랑스 수신처 주소 적을 때 1 자 왼쪽 위쪽에 비스듬하게 삿갓 씌우는 것과 7자 중간에 옆줄 적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지 않으면, 우리가 적어 놓은 1자는 /로 읽고 7자는 2자로 잘못 읽을 수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배달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록 전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만기 되는 생존 증명서가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등록되어서 6월 지급 연금이 중단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금 지급 재개되려면, 신규 생존 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0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