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민세(또는 거주세) 면제 신청

학생 주민세(또는 거주세) 면제 신청

Demande d'exonération de la taxe d'habitation pour un étudiant

대학생으로, 거주지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주민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 10월27일 15시11분 (글: 마리안느 세아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주지를 소유한 모든 학생은 해당 주거지의 대한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직권으로 주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행정당국이 과세 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도라도, 행정 당국은 귀하의 개인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 극빈자 수당(RSA) 수령 자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바로 면제됩니다.

1.    주민세 면제의 경우(Les cas d'exonération de la taxe d'habitation)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는 학교 및 대학 학사 업무 지역 센터(Crous) 또는 동일한 숙박(宿泊) 조건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관리 되어 야 합니다.

학생에게 면제 서신 발송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유는 집주인이 임대 또는 재임대하는 가구 딸린 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할 사람은 후자(주: 집주인) 입니다.

끝으로, 주민세는 과세 년도 1월1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나중에 도착 한 사람은 면제 됩니다.

또한 참조 바랍니다: 도시 별 주민세, 대 도시 등급

➜ À voir aussi: Taxe d'habitation par ville: le classement des grandes villes

 

2.    주민세 면제 허용되지 않는 상황(Les situations ne permettant pas l'exonération)

주의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주민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卽),

• 만약 장학생이라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소득이 없고, 부모 세무 가구에 편입되어 있다면, 부모 주민세를 기준으로, 세금 공제(控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가 Crous(학교 및 대학 학사 지역 센터)에서 제공한 서민 주택이라면(학생 기숙사만 주민세 면제됩니다.)

• 학생 거주지가 학생 기숙사가 아닌 가구 딸린 주거지라면,

 

3.    서면으로 (주민세) 면제 신청 (Une demande d’exonération par lettre)

주민세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신청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낸 서신의 회신으로, 일반 세법 제1414 a 조 한도를 적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여전히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 당국에 세금 감면(減免)을 청원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준 시식 예입니다. 오렌지 색상 부분을 기재 바랍니다.

(성명, 이름 –주소)

성명 이름-주소

세무서 명 및 주소

  날짜

목적: 주민세 면제 신청

안녕하세요?

................................ 소재한 주거지에 대한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본을 첨부합니다. 주민세 고지서에는 세무 당국에서 요청한 ...................... 유료의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귀하가 주민세 면제를 받게 되는 사유를 기술합니다.),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한 제 증빙 서류를 첨부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주민세 면제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추가 정보 요구에 대하여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명

 

(불어 원문)

발송인 성명-이름-주소]

 [지방세무서 -주소]

 [날짜 ]

Objet : demande d'exonération de taxe d’habitation

Madame, Monsieur,

J’ai reçu le [날짜] l’avis de paiement de ma taxe d’habitation pour mon logement situé à [주소], que vous trouverez en copie, dans lequel vous me réclamez [세무서에서 지급 요청한 금액]. Or, pour la raison suivante [주민세 납부 면제 사유를 기술(記述) 바랍니다.], je suis dans l’incapacité de procéder à son règlement.

Vous trouverez ci-joint à la présente lettre les pièces justificatives de ma situation. Je vous serais donc reconnaissant(e) de bien vouloir m'accorder l'exonération de la taxe d'habitation pour le logement que j'occupe.

Restant à votre disposition pour tout autre renseignement, veuillez 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 mes respectueuses salutations.

[서명]

 

飜譯者 註:

la taxe d'habitation: 주민세

les personnes âgées sans ressources, 소득이 없는 고령자

les bénéficiaires du RSA. : 극빈자 수당 수혜자

 

une résidence étudiante: 학생 기숙사

le Crous (Centre régional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학교 및 대학 학사 업무 지역 센터 

 un organisme qui pratique les mêmes conditions d'hébergement. 동일한 숙박 조건을 제공하는 기관

une chambre meublée: 가구 딸린 방

•  boursier, 장학생

• une réduction fiscale. : 세금 감면,

• l'étudiant est sans revenus, 소득이 없는 학생

•  rattaché au foyer fiscal de ses parents: 부모 세무 가구에 편입된  

• 'un abattement à la base de leur taxe d’habitation. : 그들의 주민세 기준으로 세금 공제(控除)

• un HLM proposé par le Crous (seule la résidence étudiante permet l'exonération de la taxe): Crous 에서 제공한 서민 주택(학생 기숙사만이 주민세 면제됩니다.).

• Si le logement de l'étudiant est meublé hors résidence étudiante. : 학생의 주거지자 학생 기숙사가 아닌 가구 구비 주거지라면,

·         Une demande d’exonération par lettre: 서면으로 주민세 면제 신청

• centre des impôts. 세무서

•  un courrier recommandé avec accusé de réception au service des impôts locaux. 세무 부서에 발송하는 수취 확인 등기

• solliciter une remise gracieuse auprès de l’administration. : 행정 당국에 세금 감면 청원

•  

자료:

https://www.digischool.fr/taxe-habitation/demande-exoneration-taxe-habitation-etudiant-24769.php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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