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주민세 이걸 꼭 내야 합니까?

한마디) 프랑스에 유학 온 학생이 집구하고, 체류증을 교부 받으면 절반은 유학 생활 성공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공부하기에도 바쁜 학생이 집 구하라, 체류 증 수속 밟으라 고생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Crous의 기숙사 방을 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다 보면, 어김없이 주민세 문제가 야기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연 내가 주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세를 부담 해야 한다면, 부담 금액이 정당 한지,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 주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 헷갈립니다.

 여전히 제 이메일로 주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유학생들의 글이 접수됩니다. 누구보다도, 유학생들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비록 프랑스를 떠난 상태이지만, 제가 간단히 조언도 해 주고 있지만, 때로는 유학생들이 미리미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주민세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지만, 굳이 소득세 0라고 신고하고 귀국한 학생의 경우는 주민세 감면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전액 면제를 받고, 그냥 귀국한 학생은 감면이 거부되어, 결국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하는 처지 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별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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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주민세 이걸 꼭 내야 합니까?

Taxe d'habitation d'un étudiant : doit-il la payer ?

실무 차트

 

만약 학생이 1월1일지로 거주하고 있다면, 학생은 해당 거주지의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모든 납세자에 유예 기한(猶豫 期限)내에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7년 4월

 

1. 주민세와 주민세 감세(減稅)

   학생은 여러 가지 자격으로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였다면, 그리고, 또, 학생으로 거주하는 숙사(宿舍)에 살고 있고, 가족과는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학생은 (주민세) 감세(減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제와 한도는 신고인의 소득에 따라 적용됩니다. 거족 거주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학생은 감세(감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세무 가구에 편입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계산을 위한 고려 소득은 보무의 소득 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주민세 경감신청서(輕減 申請書)에 부모 소득세 고지서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확인 하야 야 합니다.

2. 학생의 주민세와 면제(免除)

   주민세 면제 신청은 기숙사에 방을 구한 학생이 제출 해 야 합니다. 이 기숙사는 « 학교 및 대학 학사 업무 지역 센터(Crous) 또는 동일한 숙박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관리 되어 야 합니다. 학생에게 면제 서신을 보내 야 하는 또 다른 사유는 집주인이 임대 또는 재 임대하는 가구 구비 방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후자(주: 집주인)이 주민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끝으로, 주민세는 과세 년도 1월1일부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므로, 이 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은 면제됩니다.

3. 소득이 없는 학생의 주민세

   주민세는 해당 거주지의 임대가(賃貸價)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장학생 조차도 주민세 면제 되지 않습니다만, (주민세) 공제(控除)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도 같은 처지입니다. : 이 규정으로 주민세를 아주 낮게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학생은 부모 가구 소득에 편입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소득으로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학생의 주민세

   외국인 학생이, 기숙사에 속하지 않고, 집주인이 임대한 방이 아닌, 프랑스에서 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민세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이 1월1일 이후에 프랑스에 도착하였다면,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5. 장학금을 타는 학생의 주민세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주민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계산 할 때 소득이 고려되므로, 장학생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고, 학생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숙사의 주민세

   학교 및 대학 학사 업무 지역 센터(Crous) 특별히 관리하는 기숙사의 살고 있는 학생은 주민세 면제 받습니다. Crous 에서 제공한 주택이라고 하지만 주의 해야 합니다. : Crous는 학생 기숙사 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 - 예를 들면, 서민주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7. 가구 빌린 방의 학생 주민세

   기숙사이지만, 가구 딸린 방은 주민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집주인이 재 임대한, 가구 구비 방에 거주한다면, 후자가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8. 공동 거주 학생의 주민세

   학생이 공동 거주 할 때는, 주민세는 주택 전체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후자는 공동 임차인과 협의 하여, 각자 구성원이 내야 할 자기 지분의 세금을 부담 하도록 분배합니다.

    

    번역자 주:

dans les délais impartis: 기한 내에

impartir un délai L法) 유예 기간을 주다.

accorder un dégrèvement d'impôt 출처: 동아 출판

세금을 감해주다

dégrèvement pour charge de famille 출처: 동아 출판

부양가족공제

Faire une déclaration de revenus en son nom propre, 자신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다

abattement à la base 출처: 동아 출판

기초 공제

leur avis d'imposition: 그들의 소득세 고지서

sa demande d'allègement: 주민세 경감 신청서

Une demande d'exonération de la taxe d'habitationㅣ 주민세 면제 신청

dans une résidence étudiante: 학생 기숙사에

le Crous (Centre régional des œ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학교 및 대학 학사 지역 센터

 un organisme qui pratique les mêmes conditions d'hébergement. »동일한 숙박 시설을 갖춘 기관

envoyer une lettre d'exonération: (주민세) 면제 서신을 발송하다

Taxe d'habitation de l'étudiant sans revenus: 소득이 없는 학생의 주민세

la valeur locative: 임대 가

au foyer fiscal: 세무 가구

dans des HLM: 서민 주택

l'étudiant en collocation: 공동 거주 학생

l'étudiant sans revenus:소득이 없는 학생

 l'étudiant en meublé:가구 구비 방에 사는 학생

자료: JDN

바로 가기:

http://www.journaldunet.com/patrimoine/pratique/finances-personnelles/impots/18299/taxe-d-habitation-d-un-etudiant-doit-il-la-payer.htm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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