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유럽 내(內)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갑조(甲朝) 2017. 7. 7. 08:24

정보지(情報紙)

유럽 내(內)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TVA applicable aux échanges européens

(所謂 유럽 공동체 내 취득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간 교역 할 때, 부가가치세(TVA) 부과 규정은 과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거래 내역과 매입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물품의 배달(livraison de biens)

과세지 와 그리고 (제품 또는 상품) 재화의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율은 유럽 공동체내 취득이 이루어 지는 장소, 말하자면, 재화가 최종적으로 운송된 국가에서 결정됩니다. 인도가 프랑스에서 이루어 졌다면, 프랑스 부가가치세(TVA)가 적용됩니다.

1.1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Taux applicables en France)

다음 각호일 때는, 제품 또는 상품의 배달 지는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 또는 제3 영토) 재화의 행선지와는 상관 없이, 취득자(또는 취득 자을 대신하여) 또는 판매 자에 의하여 프랑스로 배달된 재화 일 때,  
  •  (판매자가 프랑스에 설립 있지 있는 과세 대상자 이라 할 지 라도) 판매자 또는 판매 자를 위하여, 재화의 조립 또는 설치가 프랑스에서 이루어 질 때
  • 운송 또는 배달은 없더라도, 취득자의 재화 취득이 프랑스에서 있었다면(예를 들면, 독일 회사로부터 프랑스에서 기계를 임대한 프랑스 제조 업자가 임대 기계를 매입 결정 하였을 때, 배달 지(配達 地)는 프랑스이며, 독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 기내 소비목적으로 비 행선지 제품이, 프랑스를 출발하여, 유럽 타 국가로 향하는 선박, 비행기, 열차 내에 있는 매장 또는 가게에서 판매되었을 때, (차량의 연료 공급 물품 배달은 제외)
  • 유럽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물품이 프랑스로 수입되다.
  • 프랑스에서 (비과세 자연인) 개인에게, 또는 (비과세 법인, 마이크로-앙트리프러눼르, 농경 정액제하의 농업 경작인 등) 특별 협정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신차 판매인 경우는 제외하고, 원격 통신 판매(특히 인터넷으로 주문 일 때),
    •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5,000유료 이상의 판매를 한 유럽 판매자
    • 프랑스 판매 자는 유럽 도착 국가가 정한 한도(35,000유료 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00 유료) 이하 금액으로 유럽 도착 국가로 원격 통신 판매를 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판매자가 2015년도에 (이태리에 유효한 한도) 35,000 유료 미만의 금액으로 이태리로 원격 통신 판매를 하였다면, 2016년도 통신 판매는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프랑스의 부과 가치세 적용 됩니다. 원격 통신 판매로 이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이 판매와 이후 원격 통신 판매는 이태리 부가 가치세가 적용됩니다.

1.2   기타 유럽 국간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Taux applicables dans un autre État européen)

다음 각호 일 때는, 상품과 제품의 배달 지는 유럽 타국가에 소재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 요 율 대상입니다.

  • 판매자, 취득자 또는 취득자를 대신하여 취득자에게 재화 배송 출발지는 유럽의 타 국가입니다. 배달 지는 유럽 국가 내 입니다. ;

  • 프랑스에서 (비과세 자연인) 개인에게, 또는 특별 협정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신차 판매인 경우는 제외하고, 원격 통신 판매(특히 인터넷으로 주문 일 때),

    •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5,000유료 이상의 판매를 한 유럽 판매자

    • 프랑스 판매 자는 유럽 도착 국가가 정한 한도(35,000유료 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00 유료) 이하 금액으로 유럽 도착 국가로 원격 통신 판매를 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판매자가 2015년도에 (이태리에 유효한 한도) 35,000 유료 미만의 금액으로 이태리로 원격 통신 판매를 하였다면, 2016년도 통신 판매는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프랑스의 부과 가치세 적용 됩니다. 원격 통신 판매로 이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이 판매와 이후 원격 통신 판매는 이태리 부가 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2. 용역 급부(Prestation de service)

    유럽 공동체내 용역 급부(給付) 일 때, 부가가치세 청구는 고객이 부가 가치세(TVA)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 상인들 간의 용역 급부 부과지는 공급을 받는 사람, 말하자면, 매 입자(용역 공급자가 설치된 곳이 아닙니다.)가 있는 나라의 부가 가치세 입니다. 그 반면에, 고객이 개인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상인 인 경우에는 용역 공급자가 위치한 나라의 부가 가치세 입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체 세를 부담 해야 한다면(Si l'acheteur est assujetti à la TVA)

기업체간의 용역 서비스라면(B2B서비스), 부가 가치세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고객 국가의 적용되는 요 율에 따라 증수됩니다.

  • 고객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다면,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 고객이 유럽 타국가에 있다면, 유럽 연합의 타 국가에서 적용되는 요 율을 고려 하여 야 합니다.

용역 공급 회사는 용역을 받는 사람과 같은 국가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HT) 가격으로 청구서를 발급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 가치세는 세무 당국에 납부됩니다. (공급 받는 사람에 의한 부가 가치세 자동 청산제도 입니다.

고객 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프랑스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상업 매입으로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타국가에 있는 기업체와 상거래를 하는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 모든 업체는 세무 당국에서 교부한 공동체간 부가 가치세 번호(un numéro de TVA intracommunautaire)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재화 교역 신고와 회사 부가 가치세 신고 할 때, 반드시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어 야 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Si l'acheteur n'est pas assujetti à la TVA)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개인,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micro-entreprise), 자영업자(auto-entrepreneur)와 같은) 부가 가치세 납부 의무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의 업체간(B2B) 용역 거래 급부는 다음 각호이면, 용역 제 공지의 국가의 부가 가치세9MTVA) 적용 대상입니다.

  • 공급자의 경제 활동의 본사가 있는 곳

  • 서비스 공급을 받은 고정 사업장이 있는 곳

  • 공급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곳

따라서, 공급자가 유럽 연합 타 국가에 있다면, 유럽 연합 타 국가의 적용 (부가 가치세) 세율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개인 소유 차량이 스페인에서 고장으로, 스페인 정비소에서 수리 받았을 때 수리비에는 스페인 부가가치세(TVA)오 부과됩니다.

지역화 서비스 용역에 대한 예외 사항

(Dérogations pour des prestations de services localisables)

특례 사항으로, 특히 다음 각호의 물질적으로 지역화인 기업체간 거래(B2B) 또는 기업체와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한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는 서비스 용역 소비지(消費地)가 사용됩니다.

  • 요식업(즉석에서 먹기 위한 판매)

  • 여행사

  • (31일 미만, 해상 운소의 경우는 91일 미만) 단기 운송 수단 임대

  • 여행객 운송

  • (이벤트, 박람회, 전시회) 문화, 체육, 과학 및 교육 용역 서비스

  • 통신. 방송 및 텔레비전(télécommunications, 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 전자적으로 제공된 서비스(services fournis par voie électronique);

  • 건물과 연결된 서비스(호텔 서비스, 공사, 건축 설계, 현장 감독 등)

  • 유럽 연합의 서비스 용역 신고(DES)

(부가가치세) 세금 없이 청구한 용역 기업체는 늦어도 다음달 10일 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집계한 유럽 연함 서비스 용역 신고(DES)을 전송 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내 용역 서비스 구매 또는 공급을 하는 납부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예를 들면, 자영업자(Auto-entrepreneur))는, 부가가치세 기본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업체 담당 세무 부서에 거래 부가 가치세 번호를 신청 해 야 합니다.

 

온라인*(En ligne)

유럽 연합 용역 서비스 신고(DES)는 세관 당국에 전자 전송되어 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TVA) 기본 면제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와 개인 기업만 서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Service en ligne)

프로. 세관: 모든 세관 수속(Pro.douane: toutes les procédures douanières)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기(Accéder au service en ligne)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통신으로(Par correspondance)

양식

Formulaire

유럽 연합 서비스 신고(DES) (Déclaration européenne de services (DES))

양식: 
 Cerfa n°13964*01

부가가치세(TVA) 기본 면제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와 개인 기업만이 세관에 유럽 연함 서비스 용역 신고(DES)을 서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프로. 세관 전자 서비스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전송 해야 합니다.

 

양식에 바로 가기(Accéder au formulaire (pdf - 59.0 KB))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온라인 판매 서비스(Service vendu en ligne)

유럽 연합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된 통신, 방송 및 텔레비전 서비스 용역과 기타 서비스 용역은 유럽 연합 또는 외국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용역 공급자의 소재지가 아니고,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거소가 있는 국가의 시행중인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Tva)가 부과 됩니다.

해당 서비스 용역 또는 제외 된 것 들(Services concernés ou exclus)

  • 통신 서비스 :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 비 데오 폰, 통신 호출, 팩스, 텔렉스, 인테넷 접속 공급(FAI) 등
  • 방송 및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망으로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인터넷으로 직 송출
  •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주문형 비 데오, 소프트 에어, 음악 파일, 또는 모 바일 앱, 전 자책 또는 전 자책(ebook), 온라인 경매, 다운 로드, 온라인 신문 약정, 온라인 데이터 저장 다운 로드 등

개인 물품 또는 재료의 통신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CD/DVD, 종지 책, 개인 물리러 미디어 비 데오 게임, 온라인 판매 입장권, 호텔 예약, 자동차 임대(렌트), 또는 전자적으로 배달되지 않는 모든 물건 등.

부가가치세 부과 규정(Règles d'imposition à la TVA)

온라인 판매 서비스 용역은 매입자가 개인(부가가치세 부담 대상 고객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아닌)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여부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인 상인인가에 따라, 같은 부가 가치세(TVA)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이 아닌 고객(Client non assujetti)         

온라인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판매되었다면, 고객이 위치한 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합니다. :

  • 소비자 국가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야 합니다. :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세율

  • 소비자 국가에서 부가가치세(TVA)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 야 합니다.

고객의 위치 결정은 구매기 이루어진 고종 전화선, SIM카드 핸드폰 비밀번호, 인터넷 IP 주소, 은행 계좌 번호 등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회사가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 한다면, 아일랜드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TVA)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각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Client assujetti)

구매자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부가 가치세(TVA)을 납부 해야 하는 상인이라면, 유럽 연합이 아니거나, 유럽 연합의 타 국가에 설립된 온라인 용역 공급자는, 부가 가치세(TVA)
없이 용역 서비스 댓 가를 청구 해야 합니다.

 

고객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면, 유럽 내 상인간의 모든 용역 구매에서처럼, 소재지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 납부 하여 야 합니다.

 

일부 상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 예를 들면, 자영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기본 면제 제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 농업 정액 상환 제도에 처한 농업 경작자

  • 또는 감면 대상 거래를 시현하는 경우에 속하는 때 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신고(Déclaration centralisée)

원칙적으로 용역회사는 소비 국가 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할 지인데, 유럽 단일 전자 창구는 상인들의 신고 집중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구매(購買) 원(原)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피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후. 전자 용역 회사는 유럽 연합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를 늦어도 매 분기 다음달 20일(4월20, 7월20일, 10월20일, 1월2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분기별로 입력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각 국가별로 유료화 용역 가

  • 국가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 국가별 부가 가치세액

  • 납부 세금 총액(부가가치세액)

행정 당국은 매 분기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소비 구가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합니다.

따라서, 타(他)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세무 대리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로 충분 합니다.

이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유럽 연합 이외에 설립된 기업체들도 해당됩니다. 비록 유럽 여러 국가에 고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럽 연합 내 한 국가에만 부가가치세 등록되어 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Service en ligne)

전자로 공급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단일 미니 창구

Mini-guichet unique en matière de TVA sur les services fournis par voie électronique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온라인 서비스와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Téléservice

유럽 용역 신고

양식

Déclaration européenne de services (DES)

Formulaire

Téléservice

Téléservice

Formulaire

비 유럽 사업 지의 미니 원 스톱 십으로 등록

양식

Registration for the mini-one-stop-shop for a non-EU operator

Formulaire

문의처? (Où s’informer ?)

외국 기업체 세무 부서

재무부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étrangères (SIEE)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이메일로(Par courriel)

 

siee.dresg(at)dgfip.finances.gouv.fr

서신으로(Par courrier)

외국 기업체 세무 부서

일반 서무 및 외국 거주자 국(局)

10 중앙 로(路)

도착 우편물 분류 20011

93465 누와 지 르 그랑 특수 우편물 배달 제도, 프랑스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étrangères (SIEE)

Direction des résidents à l'étranger et des services généraux (DRESG)

10, rue du Centre

TSA 20011

93465 Noisy-le-Grand Cedex

전화로(Par téléphone)

+33 1 57 33 85 00

월-금 9시~12시30분과 13시30분~16시까지

Ouvert du lundi au vendredi de 9h à 12h30 et de 13h30 à 16h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Commission européenne

번역자 주:

TVA: taxe à valeur ajoutée부가 가치세(VAT=value added tax)

une vente à distance: 원격 통신 판매

c'est le régime de l'auto-liquidation de la TVA par le preneur: 공급 받는 사람에 의한 부가 가치세 자동-청산 제도입니다.

Micro-entreprise: 종업원 10 미만의 소규모 기업, 마이크로 앙트르프리즈

Prestataire: 공급자, (부가가치세) 납부자

vente à consommer sur place ou à emporter: 즉석에서 먹거나 가져 가기 위한 판매

Déclaration européenne de services (DES): 유럽 연합 서비스 용역 신고(DES)

vente par correspondence: 통신 판매

 l'auto-liquider L자진) 청산하다

auprès de l'administration fiscale de son pays de domiciliation,

 régime de la franchise en base de TVA, 부가가치세 기본 면제

 auto-entrepreneu; 자영업자, 일인 기업체

un exploitant agricole placé sous le régime du remboursement forfaitaire agricole: 농업 정액 상환제도하에 있는 농업 경작자

 des opérations n'ouvrant pas droit à déduction. : 세금 감면이 되지 않는 거래

Déclaration centralisée: 중앙집권화된 신고

prestataire de services 서비스업자, 용역 회사

Conseil européen 유럽 회의

Commission l européen: 유럽 위원회

출처: www.service-public-pro.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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