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교환

한마디)

 2000년 여름 프랑스 정착 하고, 지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대화 도중에 한국 운전 면허증을 프랑스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환 하여 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첫 번째 체류 증이 교부되자 말자, 운전 면허증을 번역하여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 하니, 누군가에게서 듣는 단편적인 정보도 때론 유익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전 면허 교환 기간을 넘기고, 프랑스 운전 학교(Ecole Conduite) 교습을 받고 정식 프랑스 면허증을 따려면, 시간과 돈이 들고, 불어 필기 시험 통과도 쉽지만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은 유학 기간 동안에 한국 운전 면허증 번역본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학생도 팍스 동거 계약, 프랑스인 배우자와 혼인, 취업, 임신 출산 육아 휴직으로 방문자 체류 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 등, 학생 신분에서 타 신분으로 변경되는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야 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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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유럽 이외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 교환

Fiche pratique

Échange d'un permis de conduire passé hors Europe

2017년 9월08일 확인-(국무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최근에 프랑스로 이주하였으며, 비 유럽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한 경우, 프랑스에서 계속 운전하려면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교환 신청을해야합니다. 교환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랑스 운전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련 운전자

최근에 프랑스로 이주하고 비 유럽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한 경우, 프랑스에서 운전을 계속하려면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합니다. • 프랑스와의 운전 면허 교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운전 면허를 받습니다. [신청서 / pdf - 89.9 KB]• 외국 운전 면허증의 프랑스에서 인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유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비 유럽권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프랑스에서 운전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운전 면허 교환 의무기간

국적	상태	기간
외국인이라면	첫번째 체류증 소지자	정식 체류증 교부 첫날부터 1년 이내
	체류증 겸용 정기 체류 비자 소지자	Ofii 비자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유럽인과 스위스 국민	프랑스 체류 6개월째부터 18개월 이내
프링스인이라면,		프랑스에 정착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속 절차 :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답변이 뜹니다.

귀하의 경우를 선택한다.

• 프랑스인이라면

• 외국인이라면,

심사 기간

프랑스 운전 면허 기간은 가변적입니다. 서류가 복잡 하거나, 신청자가 많은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운전 면허 진위 성이 의심 된다면, 운전 면허 교환 절차는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운전 면허 교부

프랑스 운전 면허는 집으로 보내집니다.

교부된 프랑스 운전 면허증은 임시 면허가 아닙니다. 단 원 면허증이 3년 미만으로 발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프랑스 면허증에 표기된 발급 날짜는 프랑스 면허증 발급 날짜입니다. 이 발급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은 15년간 입니다. (또는 « 중형 »의 경우는 5년 입니다. _)

온라인 서비스와 서식들

• 운전 면허증 교환 신청

서식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 par échange

Formulaire

• 운전 면허 신청-유럽 연합 (면허)규격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 - Format de l'Union européenne

Formulaire

참고 문헌

• « 침묵은 승인 »이라는 원칙 적용 예외에 관한 칙령 제 2014-1294호(2014년 10월23일)

외국 운전 면허 교환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가 2개월 이상 동안에 침묵하는 경우는 묵시적 거부

Décret n°2014-1294 du 23 octobre 2014 relatif aux exceptions à l'application du principe "silence vaut acceptation" 

Refus implicite en cas de silence gardé pendant plus de 2 mois par le préfet sur la demande d'échange du permis de conduire étranger

• 유럽 경제 연합 이외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 교환과 인정 조건을 정한 법령(2012년 1월12일)

제 4조에서 7조, 제9조에서 11조 및 13조

Arrêté du 12 janvier 2012 fixant les conditions de reconnaissance et d'échange des permis de conduire délivrés par des États hors Espace économique européen 

Articles 4 à 7, 9 à 11 et 13

• 유럽 경제 공동체 이외의 국가에서 교부한 운전 면허 교환 및 인정 조건에 관한 회람 92012년 8월3일)

Circulaire du 3 août 2012 relative aux conditions de reconnaissance et d'échange des permis de conduire délivrés par des pays hors EEE (pdf - 272.8 KB) 

질의! 응답!

• 어디에서 공인 번역 사 명단을 입수할 수 있는 지?

  Où obtenir la liste des traducteurs assermentés ?

• 신분증 신청용으로 제출 사진?

Quelles photos fournir pour une demande de titre d'identité ?

• 운전 면허 신청: 거주 증빙은?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 : quel justificatif de domicile ?

• 운전 면허 신청: 어떤 신분증을 제출 해야 하는 지?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 : quelle pièce d'identité peut-on présenter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프랑스와 운전 면허 상호 교환 실시 국가들

외무부

Pays pratiquant l'échange réciproque des permis de conduire avec la France (pdf - 89.9 KB) 

Ministère chargé des affaires étrangères

 

 

출처: www.service-public-pro.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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