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 의무

LES OBLIGATIONS DU BAILLEUR

 

임대인의 의무는 수없이 많습니다. 일부는 법에 의해 부과되며, 일부는 임차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1. 다양(多樣)한 안전 기준 준수

예를 들어 표면적 및 위생 측면에서 유효한 안전 표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은 물 침투와 같은 것으로, 건강에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장비는 세입자가 별도 공사를 하지 않고도 입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 및 가스 설비는 시행중인 안전 표준에 맞도록 설치되어 야 합니다.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모든 주요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 하자말자, 어떤 수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유능한 회사를 보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료를 인하 받는 대가로 직접 수리를 제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시설은 항시 작동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공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는 임차인의 평안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주택의 숨겨진 결함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1. 상세한 임대료 영수증을 제공 할 의무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를 확인하는 임대료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 하여 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모든 임차인에게 무료로 입니다. 오늘날 관행으로,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소에서 임대될 때, 임대료 영수증을 교부 받으려면, 세입자가 요구하여 야 함을 주지바랍니다. 임대료 영수증에는 불입 금액의 세부 내역이 기제되어 야 합니다. 임대료 영수증은 반드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세입자에 대한 소유주의 존중.

   집주인은 주택의 근본적인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행한 내부 개조에 반대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심하고 평안히 임대 주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임대인은 소음과 같은 공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세입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렇다면, 세입자는 소 법원(小 法院) 또는 도청 중재 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quittance de loyer. 듣기 출처: 새한불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집세 영수증

en toute tranquillité 듣기 평온하게, 안심하고

en toute impunité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tribunal d'instance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4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