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 임대인은 (사법 승인 없이) 사법 정의를 대행 할 수 없습니다.

임대 : 임대인은 (사법 승인 없이) 사법 정의를  대행 할 수 없습니다.

2018년1월23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집주인은, 사법 승인 없이, 세입자에게 임차인의 계약 의무를 이행토록 사법부를 대행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기원이 2017년 12월7일 판결에서 파기 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공동 구역에 화분, 식물 및 기타 성기신 물건을 보관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물품을 치우라는 임대인의 통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민 주택회사인  소유주는 이것들을 들어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에 제소하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서민 주택 회사는 세입자에게 정원, 층계참, 통로,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보관하고 남겨 둘 수  없다는 금지 임대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기원에서 이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사실 파기원은 임대인은 법원 승인 없이 세입자에게 계약 의무 사항 이행토록 사법 정의를 행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공용 부분에 물품 적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다고, 임대인이 이것들을 들어내고  파손 시킬 수 는 없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민사제3호 법정,2017년 12월7일 판례 제 16-21.950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7 décembre 2017, 16-21.950

그리고 또,

• 세입자 의무 : 건물 정비 공사 및 사용,

공용 정원에 식물을 심는 것은 부속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Obligations du locataire : utilisation et travaux d’aménagement des lieux

Installer des plantations dans une cour commune peut être assimilé à une annexion

번역자 주 :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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