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대한 의무, 지침 설명서
LES OBLIGATIONS FAMILIALES MODE D’EMPLOI
고령자가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고 양로원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숙박 시설에 대한 사회 복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주어 지더라도, 부양의무라고 불리는 숙소 비용에 대한 참여는, ‘부양 의무자’라고 불리는 특정 가족으로부터 청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복지 보조금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가까운가족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가족 및 재정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란?
부양 의무는, 필요할 때, 가족을 실질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조부모와 손자간에
사위 또는 며느리와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 (사위 또는 며느리는 남편 또는 아내와
자식이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부양의무는 선조와 후손간의 상호적(相互的)입니다. 또한 부양 의무는 부모가 자식을 도와 주어 야 할 때와, 자식이 부모를 도와 주어 야 할 때 적용 됩니다.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아니라 도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 참여는 어떻게 확정하는지?
숙박비 보다 적은 소득으로, 시설에 유숙하고 있거나, 가정 자원봉사자 집에 투숙하고 있는 고령자는 도청 위원회 소속 숙박 사회 복지 보조금(ASH)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청구서 금액과 거주자 기여금, 그리고 또, 부양 의무자의 부담금과의 차액을 지불 합니다. 가족 부양 의무자는 고령자가 숙박비 전액을 지불 할 수 없다면, 가정 자원 봉사자 집 또는 양로원에 투숙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의 숙박비 일부를 부담 하여 야 합니다.
법은 참여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시행 세부조건은 각 도청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별 도(道)의회는 사회 복지 보조금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참여 비는 개별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숙박비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참여 비 계산에서, 개별 도의회는 다음 2가지 기준치를 반드시 고려 하여 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
아울러, 도의회 사회 복지 보조금 규칙에 따라, 다른 기준치도 고려 되어 야 합니다.
임대료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미 부담하고 있는 부양 의무
참여 금액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 가정 판사에게 제소됩니다. 판사는 도의회에서 평가한 참여 금액을 재 검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폭력, 유기(遺棄) ......)아동에게 부양의무를 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속적이든 아니든 간에 초기 12 년 동안 판사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최소 36 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동은, (판사의 판결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부양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숙박 시설에 대한 사회 복지 보조금의 회수
숙박 시설에 대한 사회 복지 보조금은 도의회가 지급하는 선금입니다. 이 선 지급금은 평생 생존 시 또는 수혜자의 사망 시 회수 될 수 있습니다.
도 의회는 수혜자의 상속에서 숙박 시설 사회 복지 보조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보조금 수혜자가 사망하였을 때, 도 의회는 사망자가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에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상속에서 회수하는 금액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 된 것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단지 상속을 덜 받게 될 뿐입니다.)
수혜자가 더 낳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말하자면, 재정상태가 호전된다면(예를 들면, 그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회 복지 보조금 신청 하였거나, 사회 복지 보조금 신청 한 후, 10년 이내에 수혜자가 행한 증여에 대하여
자율 기능을 상실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60세 이전에 장애를 가진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회수 조건은 달라 집니다.
번역자 주:
Conseil departmental: 도의회
Les obligations familiales: 가정에 대한 의무
Mode d’emploi: 지침, 설명서, 사용법 조작법
Obligations alimentaoires: 부양 의무
maison de retraite 듣기 웹 수집
양로원 Wikipedia
숙박료 [ 宿泊料[費] ]frais d'hôte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débiteur d'aliments: 부양 의무자, (직역: 음식 채무자)
accueillant [ akœjɑ̃ ] 듣기 1. 형용사 친절한,상냥한 (= aimable) 2. 형용사 호의적인 (= favorable) 명사 자원 봉사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H: aide sociale à l’hébergement: 숙박 사회 복지 보조금
remettre qc en cause을 다시 문제삼다, 처음부터 재검토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호 du 28/03/2018 37~38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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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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