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가입대상인 보충 연금: 연금제도의 집합(단체)적 특징XIV

(연금) 제도 집합(단체)   특징

Le caractère collectif du régime

08/09/2015

추가 퇴직 연금 보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야 합니다.

• 모든 직원

• 직원들 중 한가지 또는 여러 카테고리(범주), 이 경우, 채택된 카테고리(범주)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해당 보장의 견지에서 동일한 상황에 배치되는 모든 직원들을 포괄 하여 야 합니다.

연금제도에, 집합적인 특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2개월 이상 근속 직원들을 보장받도록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근속 연한으로 직원 범주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성격 또는 근무 시간에 따라, 직원 범주를 정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금 제도가 전체 직원을 보장하지 못할 때, 고용주는 객관적인 범주를 정의하기 위하여, 다음 5가지 기준치 중 한가지 또는 여러 기준치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Criteria 1	간부사원 보충연금 제도 제 4조. 4조 bis, 및 36조에 정의를 준거(準據)하여, 비 간부사원 및 간부사원 범주에 소속
기준 2 Critère 2	간부사원 보충연금-일반사원 보충연금(Agirc-Arrco) 보수 단계에 준거하여 결정된 보수 한계
기준 3 Critère 3	업종 또는 여러 업종간 협약 또는 분여 협정 전문 직업 분류 대신 참조로 정의된 범주
기준 4 Critère 4	업종 또는 업종간 협약 또는 분야 협정 하위 범주
기준 5 Critère 5	업종에서 시행중인, 확정적이고, 일반적, 지속적 사용으로 정의되는 범주 특정 범주

그렇지만 주의 바랍니다: 4와5기준의 경우, 한 범주의 직원만을 다루는 연금 제도는 이 범주가 기준치의 한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는, 또한, 이렇게 확립된 한가지 이상의 범주로, 전문 활동이 해당 보장에 비추어 동일한 상황에 놓인 모든 직원을 포괄 할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보증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원 간의 상황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보충 연금 보장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이한  보수의 평균 수준 일 수 있습니다.

• 또는, 보수를 두둑이 받는 범주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낮은 평균 대체 율을 보상 해야 합니다.

• 또는 상대적으로 보수를 적게 받는 범주를 위하여, 다른 직원 보다 낮은 대체 소득의 보상이 필요 합니다.

주) 어쨌든, 이렇게 행해진 처리의 차이는 이를 입증하는 보수의 평균 차이를 감안 할 때, 충분히 적절히 비례적이오 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4기준에 해당되는 하위 구분 일 때) 간부 범주의 상위 단계에만 보충 연금 제도를 두는 경우, (사실 상황의 확인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주요 법안) Principaux textes

• 사회보장법 제 엘 242-1조

Article L242-1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장 법 제 알 242-1-1조 에서 제 알 242-1-6조

Articles R242-1-1 à R242-1-6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장 법 제 디242-1조

Article D242-1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번역자 주:

au regard de qc 듣기의 견지에서, 에 비추어보아 (= par rapport à, à l'égard d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ettre qc en cause…을 다시 문제삼다, 처음부터 재검토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 accès [ aksε ] ,(지위·권리 등의) 획득,가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근속 연한 [勤續 年限] ancienneté. 민중 서림

  par reference à…에 준거하여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rémunération [ ʀemyneʀɑsjɔ̃ ] 듣기 1. 여성명사 보수, 수당, 급료, 사례금 2. 여성명사 [옛] 보답, 보상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ette de l'impôt과세 기준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au bénéfice de 듣기 1. ……을 위하여 2. 의 덕택으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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