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스 변호사 답변
프랑시스 도미니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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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
질문: 이사 가기 이전에 세입자가 전기(EDF)를 끊어서, 이사 시 현장 점검을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가 없어, 전기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음). 이 세입자는 10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현잔 검증은, 당신이 발표한 조건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현장 검증을 이행하는 집달리에 의해 현장 검증이 이루어 져 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기 제품의 작동여부는, 원칙적으로, 현장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전기 제품이 비치된 아파트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전기 제품은 임대 시점에 행한 현장 검증에서 제대로 작동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검증을 하였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법은 임차인이 제대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인수하였다고 간주 합니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호 du 28/03/2018 4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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