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할 것 인지, 한정 상속을 한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인지한날로 부,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걸 잘 아시리라 봅니다.
프랑스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전처에게 지급되는 위자료(Prestation compensatoire: 이혼 보상금, 위자료, 보상 수당 )를 매달 월급에서 지불하는 딸의 사연을 본 적 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상속 문제는 빚도 같이 상속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 간단히 생각 할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 옵션은 다음 3가지 입니다.
무조건 상속 하다.
실제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하다.
상속 포기 하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간간히 들리는 부고 소식을 접 할 때 마다, 이제 상속 문제도 피해 갈 수만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 이제 프랑스 상속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의)상속
당신의 권리는?
Succession:
quels sont vos droits?
상속인에게 상속 옵션이 제공됩니까? 상속 할 때,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속을 수락합니다.
실질 자산만큼만 상속을 수락합니다.
또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수속 절차와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가지 옵션간의 자신이 선택 해야 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요?
상속받을 때, 3가지 해결책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 옵션이라 부릅니다.
무조건 상속을 수락하다.
또는, 실질 자산만큼만 (한정) 상속을 수락하다.
또는, 상속을 포기하다.
각 옵션은 고인의 채무 지불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옵션 행사할 기간.
당신은 상속 옵션을 행사할 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최저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속 옵션을 행사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이 4개월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당신 쪽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각호의 사람들이 당신이 상속을 받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
공동상속인
차 순위 상속인(당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받게 되는 사람들)
국가
이 경우, 당신은 2달 내 결정을 하거나 또는 판사에게 추가 기간 연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조건 부로 상속을 수락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대 기간
아무도 당신에게 선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10년 이내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상속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상속 수락하다.
서면으로 상속 수락을 합니다. 상속 수락은 사서증서로 하여도 되며, 또는 공증 증서로 이루어 집니다(예를 들면, 무조건 부 상속 수락 증서를 서명하여 공증인에게 제출 합니다.)
상속 수락을 밝히는 특정 행위 또는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측의 상속 수락을 뜻하지 않는 일부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보험료를 지불 한다든지, 집세를 징수한다 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속 수락 결과
더 이상 상속을 포기 할 소 도 없고, 실제 자산만큼 (한정) 상속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고인의 부채를 갚아 야 합니다.
고인의 부채 지불의무에는 다음 2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속권리한도 내에서 부채를 지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4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면, 고인의 부채의 1/4만 지불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인의) 큰 부채를 발견하게 되면, 이 부채를 알게 된 날로부터 5 개월 이내에 이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기 위해, 지방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입니다.
상속 수락 시점에 이러한 부채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부채를 지불하게 되면, 심각하게, 당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 칠 수 있게 됩니다.
순자산 한도 내에서 (상속) 수락
한정 상속이란?
순자산 한정 상속이란 당신은 고인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순자산 (한정) 상속의 결과는 자음과 같습니다.
상속 금액을 초과하는 빚을 지불하지 않고, 상속 지분을 수령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 재산은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안전 합니다.
더 이상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순자산 상속 수락을 번복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상속이 됩니다.
공지
법원 서기는 상업 민사 공식 관보에 재산 내역을 공지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공고 비용은 상속자가 부담합니다. 상속에서 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상속금액 유증(遺贈) 수혜자는 재산 내역을 검색하고,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빚 청산
신고 공지일로부터, 채권자들은 15개월 이내에 상속 청산을 담당하는 공증인에게 또는 상속을 수락한 상속인의 거주지에 채권 통보를 함으로써 지불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15개월 이내에서, 당신은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매각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대신하여 상속 재산 관리를 하고, 빚을 청산 하는 대리인 지명을 판사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무엇인지?
당신이 상속 포기하면, 상속인이 된 적이 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런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급부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고인의 선조 또는 후손이라면, 당신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10년 이내에는 당신의 결정을 번복 할 수 있으며, 무조건 상속을 표명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이전에 개시된 상속
당신은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야 합니다. 서식 설명서에 첨부 해야 할 서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성인 산속 포기 신고
당신은 상속 포기 신고를 법원서기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일심법원(TGI)에
고인이 바-행, 오-행과 모 젤 지방에 거주하였다면,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지방 법원(TI)에
2018년 11월1일 이래로 개시된 상속
당신은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야 합니다. 서식 설명서에 첨부 해야 할 서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성인의 상속 포기 신고
당신은 (상속) 포기 신고서를 발송 하거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일심 법원(TGI)에, 또는 고인이 바-행, 오-행과 모 젤 지방에 거주하였다면,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지방 법원(TI)에
또는 공증인 면전에
번역자 주:
purement et simplement 듣기 조건 없이, 오로지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ordre de succession상속 순위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arts de succession상속 지분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roits de succession상속세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vacance de succession상속인의 부존 재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restation compensatoire: 이혼 보상금, 위자료, 보상 수당
이혼 보상금은 각자 생활 조건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이혼을 할 때, 부부 中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publication: 공지 공포Acceptation à concurrence de l'actif net: 순자산 한도내 (한정) 상속
Conséquence d’une acceptation pure et simple: 무조건 부 상속
légataire [legatεːʀ] 듣기 명사 유증(遺贈) 수혜자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règlement [ ʀεgləmɑ̃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남성명사 (조직·단체의) 규칙, 규정, 내규, 규정 집[문] 2. 남성명사 (분쟁 따위의) 해결, 타결 3. 남성명사 결제, 결산, 지불 (= règlement d'un compte)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mandataire 듣기 1 [명사] 수임(受任)자, 수탁자 (= agent, commissionnaire) 2 [명사] 위임자, 대리인
renonciation d'un héritier상속인의 권리 포기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renonciation à une succession상속의 포기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articiper aux frais d'obsèques: 장례 비용을 부담 하다.
Tribunal de grande instace(TGI): 일심법원
Tribunal d’Instance(TI): 지방 법원
Notaire: 공증인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3호 du 29/05/2018 ~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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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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