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내 거주자)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 선언

한마디)

해외 거주하는 프랑스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매년 거주지 시청 또는 주재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확인 받은 생존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전에 연금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프랑스에서는 연금 부정 수급자를 어떻게 찾아 내는 지 궁금 했습니다. 연금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프랑스국내 연금 수급 대상자의 생존 확인서를 신고 받아, 연금 부정 수급 자를 걸려 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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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 선언

Formulaire

Déclaration sur l'honneur pour le paiement des retraites

2017년 3월23일 확인-(국무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서식:

Cerfa n° 11830*02
기타 번호: S 5195a 으로

프랑스에 살고 있고,  생존해 있음을 신고합니다.

서식 다운 로드 받기

국립 고령 보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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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바로 가기:

https://www.lassuranceretraite.fr/portail-info/files/live/sites/pub-bootstrap/files/Guides%20et%20formulaires/declara-paiement-retraite.pdf

자세한 설명은 실무 안 내지를 참조바랍니다:

개인

 

• 봉급 생활자 연금: 언제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 지?

Retraite d'un salarié : quand faut-il présenter un certificat de vie ?

어디에 이 서식을 제출하는지?

거주지 관할 의료 보험 및 연금 보험 기금

•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Carsat)  nouvelle fenêtre

이 양식을 작성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 선언

Déclaration sur l'honneur pour les paiement des retraites

발신: 연금 기금

귀하의 모든 서류에 표기바랍니다.

사회보장 번호

분야:

담당자 명:

전화

팩스:

수신인:                     

주소:

제목: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선언

ZQ/CR

 

안녕하세요?

귀하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이 서신 이면에 있는 양심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이 서류를 ....................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연금은 선언서 접수 때까지 지급 중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 관

서명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 선언 (칙령 2000-1277호(2000년 12월26일) 하기 서명인 ............................(남)                 (여) 가족 성(출생 성): 통용 성(선택적으로. 만약 있다면: 이전 남편 성 또는 전처 성) 이름: 출생일자: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해당 난에 표기바랍니다) () 이 서류에 표기된 주소(1페이지 참조) () 다른 주소지에, 아래에 표기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세히 적기 바랍니다: 도시-지명, 구획-주택단지-거주지-계단-층 등 도로 번호: 도로 명: 우편번호:                          지방자치 도시:

이 선언서에 적힌 정보 정확성을 확인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약정 합니다: -정보 확인을 위한 모든 조사에 응하고, 나의 모든 상황변경에 대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사회 보장 법 제 엘 114-16조에서 제 엘 114-21조까지 규정된 자료제시요구 차원에서 신고 정확성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작성 지: 작성일자: 귀하의 서명 법 제 78-17호(1978년 1월6일)는 귀하의 답변을 근거로 등록한 자료 열람 수정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은 부당한 수혜를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수혜를 받기 위하여 허위 신고 또는 사기를 사람은 누구나 벌금 형과/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당한 급여 수령하였거나,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신고, 또는 신고 누락으로, 또는 상황변경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 법 제 엘114-17조에 의해 시행되는 재정적 벌칙 대상이 됩니다.

 

번역자 주:

Agent comptable 듣기 오픈 사전 회계 관

Droit de communication 듣기 오픈 사전 세무자료 제시요구권

자료: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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