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 지 ?
Pension de réversion d’un fonctionnaire : pour qui et combien
공무원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유족 연금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알아 야 합니다.
정의(Définition)
유족 연금은 고인의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한 공무원이 사망전에 수령하였단 연금액의 백분율로 지급됩니다. 만약 (사망) 공무원이 현직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었다면, 유족 연금은 고인이 은퇴 시점에 수령하는 연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유족 연금 지급)조건(Conditions)
(유족연금) 수혜자는 망자(亡者) 혼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각호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 하여 야 합니다.
결혼으로 최소한 자녀가 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이 최소한 4년 이상 지속되어 야 합니다.
최소한 망자 은퇴 2년전에 혼인식을 올렸으 야 합니다.
망자가 장애 연금을 타고 있었으며, 결혼일자가 은퇴로 이어지는 사건보다도 선행 되어 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은 재혼 하지 않은 이혼한 이전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만약 당신이 이전 배우자이고, 사망이전에 재혼하였다면, 당신의 새로운 결혼은 중단되어 야하고, 새로운 혼인으로 여타 유족 연금을 타고 있지 않아 야합니다. 게다가, 유족 연금권은 다른 배우자 또는 고아에게 개설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득한도(Plafonds de resources)
공무원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는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만약- 유족연금을 포함한- 당신의 소득이 (최저 노령 연금) l’Aspa 금액 이하라면, 최저 노령 연금에 도달되도록 보충 연금이 지급됩니다.
동거(Concubinage)
유족 연금을 타려면, 반드시 망자와 혼인하여 야 합니다.따라서, 당신이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이거나, 단지 단순 동거하는 내연관계라면, 유족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망 후에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현재 타고 있거나, 또는 은퇴 시점에 탈 수 있는 기본 연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연금액에 요율이 적용 됩니다. 공무원 연금액 계산을 참조바랍니다.
할증(Majorations)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기본 연금액의 자녀 할증 절반에 해당되는 아동 할증
망자가 수령 하였을 장애 연금 절반 할증
재혼(Remariage)
망자가 여러 사람과 혼인하였다면, 유족연금은 당신과 다른 배우자와 나누어 타게됩니다.당신이 수령할 금액은 각자 결혼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유족 연금) 자격 상실 (Perte)
공무원이 사망한 후에,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거나, 팍스 동거 계약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연관계로 동거하고 있다면, 당신은 유족 연금 탈 자격을 상실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새로운 결혼을 단절하면, 다시 유족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Demande)
유족 연금은 소정 서식에 의하여 신청됩니다.유족 연금 신청 기관은 망자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또는 병원직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국가:
만약 망자가 아직도 현직에 종사하였던 국가직 공무원이였다면, 서식
le formulaire cerfa n°12231*03을 작성 합니다. 망자가 은퇴자라면, 서식 le formulaire cerfa n° 11979*05을 작성합니다.
지방직 또는 병원 공무원
만약 공무원이 지방직 또는 병원 공무원이었다면, 같은 서식이 아닙니다.
만약 망자가 은퇴자라면, 국립 지방 자치 단체 요원 연금 기금(CNRACL)을 접촉 해야 합니다. 만약 망자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고용주인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하여 유족 연금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또한, 사망 공무원의 생존 배우자는 공직 추가연금 제도(RAFP)에서 취득한 망자의 연금권을 근거로 한 유족 연금도 탈 수 있습니다.유곡 연금 율은 50% 입니다. 유족 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탈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자녀도 역시 공직 추가 연금 제도에서의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공직 추가 연금제도의 유족 연금 신청은 기본 연금 신청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유족 연금 신청은 지방단체 근무직 국민 연금 기금(CNRACL) 또는 국가 연금 부서 신청 서식에 통합됩니다.
자료: Crédits photo : © beeboys - Fotolia.com
번역자 주:
l’ex-conjoint divorcé: 이혼한 이전 배우자
en concubinage: 내연관계로 단순 동거
Par un Pacs. : 팍스 동거 계약에 의한
le calcul du montant de la retraite d'un fonctionnaire. : 공무원 연금 액 계산
la Caisse nationale de retraites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CNRACL).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위한 국민 연금 기금 (CNRACL).
Le régime de retraite additionnelle de la fonction publique (RAFP). 공직 추가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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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 https://droit-finances.commentcamarche.com/faq/52076-pension-de-reversion-d-un-fonctionnaire-pour-qui-et-com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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