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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하기

갑조(甲朝) 2018. 9. 17. 10:14


유언장 작성 하기

Fiche pratique

Établir un testament

2018년 6월06일 확인-(총리) 법무행정정보국, 법무부

유언장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후견인 지명, 또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소유한 재산(遺贈)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수혜자(유산 상속인, 수유자라 불림)에게 양도와 같은 마지막 유언을 적은 서류입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으로) 혼자 작성되거나, (인증(공증)된 유서(유언)을로)공증인의 도움으로 작성됩니다. 유증(遺贈) 재산은 동산 또는 부동산 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할 때 까지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이 사망 후에 재산(遺贈) 양도하고, 상속 수혜자(유산 상속인-受遺者)간의 배분을 결정 합니다.

  • 당신의 마지막 소원(유언)을 집행 할 사람을 지명합니다(상속 집행자라 불림
  • 당신의 시산에 대한 소원을 표기합니다. (장기 기증, 장례 절차, 화장 등)
  • 자녀 후견인을 지명 합니다.
  • 친자임을 인지(認知) 하다.

2.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아 야 합니다. :

  • 정신이 멀쩡하여 야 합니다. 말하자면, 충분한 식견을 겸비한 의지와 분별력을 지닌 정신 상태라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의 성인 이어 야 합니다.  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나이인 경우, 친권이 해지된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만을 유증(遺贈)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할 법적 능력이 있어 야 합니다.

당신이 후견인 하에 놓인 성인이라면, 가족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가족회의 또는 후견인 판사에 승인 하에,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재산관리 후견인 하에, 또는 법의 보호 하에 있거나, 가족 자격으로서의 성인이라면, 홀로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잇습니다.

  알아둡시다:

당신은 두 사람에게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과 당신이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단일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각자가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 해야 합니다.

3.       유언장을 작성 하는 방법?

당신의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 하거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 하다(Faire seul son testament)

공증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신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유언장 이라 불립니다.

자필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 되어 야 합니다.

  • 유언장 전부가 자필로 작성되어 야 합니다. (비록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컴프터 자판기로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확히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 월, 년 표기(表記))

  • 서명 되 어 있어 야 합니다.

당신의 유언장이 무효화 되거나, 또는 (애매 모호하여) 잘못 해석되는 모든 위험을 피하려면, 유언장 작성 할 때 공증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언장을 잘 보관하려면 공증인에게 보관을 위임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인은 마지막 유언 중앙 파일(FCDDV)에 등록하도록 권유 합니다.

  주의합시다: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의 자녀의 인지가 되어 야 합니다.

공증인에 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다. (Faire établir son testament par un notaire)

이러한 유언장은 인증(공증)된 유서(유언) 이라 합니다. 당신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또는 다른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인에게 구술합니다.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고 나면, 당신의 유언장을 읽습니다. 당신이 두 명의 증인 또는 배석한 제2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에 서명 합니다.

당신은 비밀로 인해 이른바 신비주위적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증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밀봉된 봉투를 공증인에게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당신의 유언장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마지막 유언중앙 파일(FCDDV)에 이를 등록 합니다..

  알아둡시다:

만약 당신이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른다면, 공인 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농아자(聾啞 者)이고, 일고 쓸 줄 모른다면, 수화 통화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증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속 재산

당신이 유언장에서 상속하는 재산을 유증(遺贈)이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유증 할 수 있는지 ?(Quels biens peut-on léguer ?)

당신의 유언장에는 당신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 이어 야합니다.

다음 각호의 재산 입니다. :

  • 부동산(주택, 아파트, 토지 등)

  • 또는 동산9가구, 자동차, 그림 등)

당신의 이름 또는 명예 자격을 유증(遺贈)할 수 없습니다.

상속 규칙 (Règles de transmission)

법으로 규정된 상속 규정을 준수 해 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 분 권리자가 당신의 상속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속자 배석하에, 상속 유류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유언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처분 가능한 할당량 이라 합니다.

유증 타입(Types de legs)

다음 3가지 유증사이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보편적인 유증(遺贈)(보편적 유산 상속자(遺産 相續者), 수유자(受遺者). 당신은 여러 명의 유산 상속 자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그들간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보편적 유증은 한 사람에[게 당신 재산의 일부(절반, 1/4 등) 또는 당신 재산의 일부 범주(예를 들면, 단지 부동산만)을 유증(遺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편적 유산 상속인이라 불립니다.)

  • 특정 유증(遺贈)이란 (이를 특정 유산 상속인이라 부릅니다.)한 사람에게 한 가지 또는 여러 개의 특정 재산(예를 들면, 보석 등)을 유증(遺贈)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유산 상속인 및 포괄명의 수증 자(受贈 者)는, 지분에 비례하여, 당신의 상속 부채를 갚아 야 합니다. 특정 수증 자(受贈 者)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알아둡시다:

당신은 공인된 협회 특히 공공 시설로 인정된 협회에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4.       비용(coût)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 공증인에게 유언장을 맡긴다면 예외입니다. (보관비용)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을 작성 한다면, 공증인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현재 (Actuellement)

유언장 유형별 공증인 보수(부가가치세 제외)

[Émoluments selon le type de testament (hors TVA))

 

유언장 유형

작성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서류개시 및 작성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사망 전 보관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자필 유언장

-

26.92유료

26.92유료

공증 유언장 또는 비밀 유언장

115.39유료

-

-

 

 

2016년 5월전(Avant mai 2016)

다음 요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 처리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

  • 2016년 6월 이전에 작성되고, 아직 결제되지 않았을 때

  • 또는 2016년 3월 이전에 선금 또는 가불금으로 고객이 지급되었을 때

  • 또는 2016년 3월 이전에 공증인이 부담한 비용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호 용역에 다음 요 율이 적용됩니다.

유언장 유형에 따른 보수(부가가치세 제외)

유언장 유형

작성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서류개시 및 작성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사망 전 보관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자필 유언장

-

27.30유료

27.30유료

공증 유언장 또는 비밀 유언장

117,00유료

54.60유료

-

 

 

5.       유언장 취소 또는 수정

( Révocation ou modification)

당신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유언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경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회

당신은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유언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경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인 면전에서 당신의 유언장 변경 의사를 밝힌니다.
  • 이전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 합니다.
  • 자필 유언장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을 찢어 버립니다.)

법적 철회

사후(事後), 상속인은 소환장 절차로 귀하의 유언장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뜹니다.

유언장에 규정된 의무사항 미 집행

(Inexécution des obligations prévues par le testament)

유언장에는 유산 상속인은 일정 비용을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에게 연금을 지불하다.......)

만약의 유산 상속인이 이러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상속인은 법원에 유언장 취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Un testament peut prévoir que le légataire accomplisse certaines charges (par exemple, verser une rente à une personne déterminée).

Si le légataire n'exécute pas ses obligations, vos héritiers pourront demander la révocation du testament en justice.

문의(신청)처는?

우편 번호 또는 도시로 검색 바랍니다.

유산 상속인이 의무 이행을 중단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언장 취소 청구를 하여 야 합니다.

판사는 협의 사실이 증여 취소를 승인 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지 여부를 평가 합니다.

배은 망덕(背恩忘德)(Ingratitude)

당신의 상속인은 유산 상속인(受贈 者)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배은행위(背恩 行爲)로 유언장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 또는 당신에게 심각한 학대, 또는 모욕, 범죄를 저 지렸을 때

  • 또는 심각하게 사자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당신의 상속인은 법원에 철회를 신청 합니다.

.

접수처?

도시 또는 우편 번호로 검색 합니다.

당신의 상속인은 유언장과 이러한 사실을 인자 한 날로 1년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판사는 협의 사실이 유언장 취소를 승인 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지 여부를 평가 합니다.

 

당신의 사례를 선택 바랍니다.

  • 유언장에 규정된 의무 사항 미 집행

Inexécution des obligations prévues par le testament

  • 배은 망덕(背恩 亡德) 배신행위(背信行爲)

Ingratitude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Libéralité par testament (article 893) ; définition du testament (article 895)

Conditions pour faire un testament (article 901)

Forme des testaments

Legs universel

Legs à titre universel

Révocation des testaments

Enregistrement du testament (article 636)

질의? 응답! (Questions ? Répon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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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l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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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는?

  • 전화로 행정 정보 문의- 알로 공공 서비스

    Allo Service Public

응답하는 정보제공자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접속 코드로, 월-금 8시30분부터 18시15분까지 연결됩니다.

비용: 0,15 € / 분당  + 통화료

접속 코드 입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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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을 준비하다.

J'organise ma succession

최신 뉴스(Dernières actualités)

  • 상속

유언장은 단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 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상호 증여하도록 두 사람에 의하여 서명된 증서는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파기 원은 2018년 7월4일 자 판결에서 판결 하였습니다.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 (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Successions

Un testament ne peut être fait que par une seule personne

Publié le 13 septembre 2018

Un acte signé par deux personnes qui se lèguent mutuellement tous leurs biens ne vaut pas testament a jugé la Cour de cassation dans une décision du 4 juillet 2018.

번역자 주:

Le testament: 유언장

ses dernières volontés: 마지막 소원(所願), 염원(念願),

la transmission après son décès de ses biens: 사망 후에 재산 양도

 legs:  유증(遺贈)

 légataires: 유산 상속인, 수증 자(受贈 者)

 la désignation d'un tuteur: 후견인 지명.

testament olographe: 자필로 작성된 유서(유언)

un notaire: 공증인

 testament authentique: 인증(공증)된 유서(유언)(認證(公證)된 遺書(遺言)

 des meubles:: 동산(動産)

des immeubles. : 부동산(不動産)

Le testament est révocable jusqu'au décès. : 유언장은 사망 할 때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connaître un enfant 친자임을 인정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on d'organes, 장기 기증

organisation des funérailles, 장례 절차

crémation, 화장

 majeur sous tutelle: 후견인 하에 있는 성인

sur autorisation du juge des tutelles: 후견인 판사의 승인 하에

 conseil de famille s'il est constitué. 가족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가족 회의

 êtes majeur sous habilitation familiale,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성인

sous sauvegarde de justice: 법의 보호 하에

sous curatelle,: 재산 관리인 하에

fichier central des dispositions de dernières volontés (FCDDV). : 마지막 유언 중앙 파일

 un interprète assermenté. (고등법원에) 선서한 공인 번역 사

 sourd-muet: 농아자(聾啞 者), 벙어리

un interprète en langue des signes. : 수화 통화자

titre [ titʀ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남성명사 (귀족의) 작위(爵位), 칭호, 직함 2. 남성명사 지위, (의사·변호사 따위의) 자격 3. 남성명사 선수권

  •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honorifique [ ɔnɔʀifik ] 듣기 1. 형용사 명예의 2. 형용사 존댓말의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les héritiers réservataires: 유류 분 권리자

 la réserve héréditaire. : 상속 유류 분

 cette part la quotité disponible. : 처분 가능한 할당량

Legs à titre universel 듣기 오픈 사전 포괄 명의유증

provision ad litem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 가불금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rovision ad litem소송 비용 할당 금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onner lieu à qc 듣기……을 야기하다, 의 원인이 되다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remettre qc en cause……을 다시 문제삼다, 처음부터 재검토하다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mise en cause소송 참가 청구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appel en cause(증인·감정인의) 출두 명령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affaire en cause소송 중인[문제의] 사건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à votre initiative: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회

réocation judiciaire: 법적 철회

par voie d’assignation: 소환 통보로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오픈 사전 지방법원

ingratitude [ ɛ̃gʀatityd ] 듣기 여성명사 배은망덕 (= méconnaissance)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via un code d'accès. : 접속 코드로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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