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분담금 인하(引下)-날짜 알아둡시다.

고용주 분담금 인하(引下) - 날짜 알아둡시다.

Baisse des co

tisations patronales : les dates à connaître

 

2018년0월5일 게재-(총리) 법률행정 정보국

사회보장 재정법은 2019년도 고용주 분담금 경감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개정되었으며, 오는 가을에 논의될 2019년도 재정(財政) 법안(法案)에 의하여 확인될 것입니다.

 

2019년도 고용주 분담금 감면 일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調整) 될 것입니다.

• 최저 임금(SMIC)의 2.5배 또는  그 이하의 임금(賃金)에 대하여 고용주의 의료 분담금은 6 포인트 인하(引下)됩니다.(법 제 2017-1836호(2017년 12월30일 자), 제 9조, 관보 게재 2018년 9월 31일자)

이러한 조치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경쟁 및 고용에 따른 세금 환급을 대체합니다.이러한  취소는 2019년도 급여 지급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용주는 2018년도에 고용 및 경쟁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게됩니다.( 약 200억 유료).

•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을 제외한) 실업 보험 기여금과 법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인 보충연금 분담금( 간부사원 보충연금 –일반사원 보충연금). (이전 피용 감면) 고용주 분담금의 추가 4 포임트 감면,

당초 2019년 1월1일에  예정되었던,최저 임금 (SIMC) 수준의 임금에 관련된 세금경감은 공공 적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년 사회보장 재정 법 제 2017-1836호(2017.12.30) 제 9조

LOI n° 2017-1836 du 30 décembre 2017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8 : article 9

그리고 또,

• 사회 분담금 신고 및 납부

Déclaration et paiement des cotisations sociales

• (이전 피용 감면) 작은 임금의 고용주 분담금 포괄적 감면

Réduction générale des cotisations patronales sur les bas salaires (ex-réduction Fillon)

• 공요 및 경쟁에 대한 세금 환급(세금 공제)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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