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가 길거리 공연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지요 ?
Les artistes de rue ont-ils besoin d’autorisations pour se produire ?
2012년 02월03일 게재
길거리 공연을 포함하여, 공공 장소 사용은 규제 대상입니다. 공유지일 경우, 관련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행사가 사유지에서 공연된다면,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최자는 공공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2가지 유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지 또는 사유지든지 간에) 장소 점유 허가
대중에게 공연 허가
법적 출처(source juridique):
지방 자치 일반법 제 엘 2212-1조와 제 엘 2212-21조
articles L 2212-1 et L2212-2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법령 제 95-260호(1995년 3월8일자) 1985년 6월23일 개정 법령.
Décret 95-260 modifié du 8 mars 1995, arrêté modifié du 23 juin 1985.
바로 가기 Lsource)
http://www.culture.gouv.fr/Foire-aux-questions/Spectacle-Vivant/Les-artistes-de-rue-ont-ils-besoin-d-autorisations-pour-se-produire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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