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괴롭힘: 어떻게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지?

전화 괴롭힘으로 부터  어떻게 자신을 방어(防禦) 할 수 있는지?

Harcèlement téléphonique comment me défendre?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SNS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과 같으므로 범죄입니다. 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당신이 직접 수집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전화는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안함을 방해하기 위해 단지 당신을 성가시게 할 의향으로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의 모욕적이거나 위협하는 전화는 반복되는 전화로 간주되며 따라서 전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行爲者)가 다음과 같이 하여도 처벌 받습니다.

행위자가 당신의 음성 사서함 또는 피해자 음성 사서함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남겨도,

또는 단지 소리로 방해하려는 의도로 당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 벨만 울리게 하여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악의적인 이메일 또는 SMS 지속적인 발송도 전화 괴롭힘과 같이 취급 됩니다.

주의합시다:

상인들의 과도한 전화 영업은 전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고발

증거 수집

헌병대 또는 경찰서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 전화 괴롭힘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방식이 인정됩니다:

행위자가 모르는 채 전화 녹음

당신의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메시지 녹음

SMS 메시지 스크린 샷

그리고 도, 전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가 고발 할 때 이 모든 중 거를 경찰서에 제출 합니다.

집달리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告發狀 接受)

마지막 악의적인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비록 6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련 모든 전화를 고려 합니다.

현장에서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 합니다.

귀하의 고발장 접수는 거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장은 검사에게 이첩됩니다.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위반지역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위반 행위자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일반 용지에 적은 고발장을 보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야 합니다.

• 고발인의 신상 명세와 인적 사항(주소와 전화번호)

• 사건의 상세한 기술(記述), 위반 일자와 장소

• 귀하가 용의자를 알고 있다면 용의자 성명(그렇지 않다면, X 명의로 고발장 접수 시킵니다.)

• 위반 사건 증인 명과 주소

• 잠정 적 또는 최종 손해 배상 추정금액 내역

• 증거 서류: 상처 검진 의사 소견서, 산재 휴가, 기타 청구서, 물질 피해 확인서 

수취 확인 등기로 고발장을 발송 합니다 그렇지만, 꼭 등기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 편지로 고발장을 발송 해도 됩니다. 여하튼, 검사가 귀하가 보낸 고발장을 등록하면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알아둡시다:

(전화)괴롭힘이 피부색, 성별, 나이 또는 성적 취향과 같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준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차별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귀하는 권리 옹호자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받게 되는 처벌(處罰)

전화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잇습니다.

• 1년 징역형과

• 15,000유료의 벌금 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자는, 보호 관찰 집행 유예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 주:

troubler la tranquillité publique공공의 안녕을 해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Rien ne troublait la tranquillité de son sommeil. 어떤 것도 그의 평온한 잠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행위자 行爲者auteur(e) (d'une action), contrevenant(e) (réel), offenseur [agresseur ] (véritab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capture d'écran 듣기 스크린샷 Wikipedia

faire appel à qc/qn 듣기에 호소하다,…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fenseur des droits de la femme여권 옹호론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a peine qu'il a encourue그가 받은 형벌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mise à l'épreuve보호·관찰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un sursis: 집행 유예로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24~2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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