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상가 재산세를 우리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 소유주가 우리에게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Notre propriétaire nous fait payer la taxe foncière 마담 브휨므- 깐느

우리는 신문-담배 영업권 소유주 입니다. 허지만, 우린 임대료를 내는 상가 점포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할 때, 점포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에 대한 법규정을 찾지 못했고, 또 이 업종에 진출하고 싶었으므로, 우린 수락 하였습니다. 오늘날, 재산세는 아주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연 건물 주인이 정당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지요?

 

레 브힘므는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는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 상인에게는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 아니고, 상법입니다. 따라서, 상인은 훨씬 덜 보장이 되며,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 조항을 협상 하여 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 만기 때 마다 협상 할 수 있습니다.

• 상업 임대차 계약 조항 삭제 여부는 상업 임대차 계약 담당 판사 소관입니다. 바로 당신의 상점이 위치한 지역의 상업 법원입니다. 다만 판사는 부당 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입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집주인 책임이라 할 지로도, 계약상으로는, 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과 당신입니다. 재산세가 괄목하게 인상된 것은 사실이며, 귀하의 월 임대료 480유료 대비(對比), (재산세) 1 800 유료는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귀하에게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귀하가 부담하는 임대료가 낮게 책정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가 주인은 상가 계약 재협상 할 때, 재산세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세를 임대료에서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협상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그 조언

• 영업권은, 설비(設備), 상품, 장비와 같은 물질 요소와 고객, 임대차 계약 권과 상호 등 무형적 요소를 포함하는 상업적 성격의 경제단위를 형성하는 요소 전체로 구성됩니다. 영업권은 용어의 법적 의미에서 “ 무형의 자산” 입니다.

• 영업권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 매장의 벽 소유주에 의해 경영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고 아주 자주, 영업권 소지자는 매장의 세입자 일 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경우 입니다.

• 상인들 간에 계약은 당사자들에는 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재산세를 내도록 강요하는 임대차 계약서 조항이 불법이자만, 귀하는 이에 위법성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민법에서,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매 3년 마다 재 갱신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만기 6개월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면서, 이 날짜에,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서 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재산세를 부담 할 수 없다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귀하는 계약 조건의 변경 절차에 들어 갑니다. 영업권은, 임대인인 벽의 소유주 관점에서 볼 때, “ 상업적 자산”이며,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료 연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영업권 소유권 보상 없이는 매장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요점 상법 제 엘 145-10조   (계약) 해지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하려는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또는 필요하다면, 갱신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을 해 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은 재판 외 송달 증서로 임대인에게 통지되어 야 합니다. 임대임의 반대 통보 또는 규정이 없다면, (갱신) 신청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통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자에게 정당하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에 반하는 규정 또는 통보가 없다면, 갱신 신청은 소유주중 한 명에게만 발송되어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갱신) 신청에는 아래 별항 (계약) 조건을 전제 해야 합니다. 그렇지 많으면, 무효가 됩니다. 계약 갱신 통지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만약 계약 갱신을 거부 한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적은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의사)를 통지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 갱신 원칙을 수락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통지 재판 외 송달 증서에는, 통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갱신 거절 통보 받은) 세입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에게) 퇴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로 부 터 2년 이내에는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訴訟) 시효(時效) 소멸됩니다.   상법 제 엘 145-11조   임대차 계약 갱신 원칙에 반대하지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수정을 원하는 임대인은, 제 엘 145-9조에 규정된 해지 통보 기간 내에, 또는 제 엘145-10조에 규정된 갱신 신청 답변 기간 내에,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를 통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규 임대료는, 국무원에서 법령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후 요청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불하게됩니다.

 

 

 

번역자 주:

avoir le droit pour soi; être dans son (bon) droit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uler un contrat계약을 해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uler une command주문을 취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oit privé  [법] 민법 위키피디아

droit prive 사법 법률용어사전

en tant que+무관사명사 ……로서, ……의 자격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étent [kɔ̃petɑ̃] 듣기 1. 형용사 [법] 권한[관할권]이 있는 2. 형용사 유능한, 정통한(=expert) 3. 형용사 [드물게] (법률상) 자격이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leur [bajœːʀ] 듣기 1. 명사 [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 2.명사 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fonds de commerce: 영업권

• 제기하다 [제기하다] 듣기 1. 동사 proposer, soulever, évoquer 2. 동사 proposer, soulever, évoqu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위법성 [위법썽] 명사 illégitimité, illégalité, (n.) illici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 éviction
• [evik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제거, 축출(=élimination, expulsion)

• 2.

여성형 명사 [법] (매매 이전의 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박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procès d'éviction명도 소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à[【옛】 au] défaut de qn/qc/inf ……이 없어서[없으면], ……하지 않아서[않으면](=faute d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le cas échéant  [ləkɑzeʃeɑ̃] 그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éventuelle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 extrajudiciaire재판 외 송달 행위(주: 집달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linéa: 별항

reproduire le texte entier d'une déclaration. 발표문의 전문을 게재하다[싣다, 소개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ermes de métier전문기술용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ermes de l'échange무역조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conseil d’état: 국무원 참사 원(참사 원)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