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이 빚 갚으려고, 공유 재산인 빌라를 팔도록 강요 할 까 봐 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빚 갚으려고, 공유 재산인 빌라를 팔도록 강요 할 까 봐 겁이 납니다.                                              프랑스와즈, 낭시 거주

 

7년 차 미망인 입니다. 상속으로, 나는 나와 자식3명 공유 재산인 (가족)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채가 있는 큰 아들이 나에게 집을 팔도록 강요 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내가 세금도 내고, 필요한 공사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 아들 지분(몫)을 지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집을 팔도록 강요 할 수 있을 까요? 나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요?

프랑스와 가 처신 해야 하는 법?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제일 먼저, 당신의 배우자가 집 상속과 관련하여, 귀하가 사망 할 때까지 용익 권 조항을 규정 해 놓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 지분뿐만 아니라, 이 집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이번 경우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 집에 당신이 살고 있다는 것은 4 사람(당신과 자녀 3명)의 지분으로 나누어진 부동산(집)에 귀하가 살도록 하는 건 자식들의 관용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자녀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안이 법정으로 가도록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나 긴 해결책입니다.

가장 최상의 해결책은 집을 팔아서 매매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당신이 집의 용익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신 지분을 매각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떠 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귀하가 그의 지분을 재 매입 하지 않는 다면, 당신 아들은 판사에게 공유 재산 청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의 청구(請求)를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 재산 불 분할(공유)로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빚 갚으려고 매각을 결정 하였다면, 당신의 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례를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 당신 아들의 지분을 재 매입 한다. 만약 당신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의 다른 2 아들과 지분을 나눠 갖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신 지분을 팔아 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거절한다면, 당신 아들은 당신에게 집을 매각 하도록 지방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가 임명되어서, 시장 가격으로 집을 매각 하게 됩니다. 매각하는 경우, 당신이 이미 납부환 세금과 공사 비용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지불 증빙을 잘 보관하고, 때가 되면 지불 증빙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용이 당신만 홀로 부담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578조 용익 권(用益 權)은, 소유주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즐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허지만, 이를 유지 하는 비용은 부담 해야 합니다. 민법 제 544조 소유권은, 법이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가장 절대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즐기고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 재산. 허 유권자와 용익관자 간의 소유권 분할은 공유 재산과 혼돈 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공유 재산권 자는 문제의 재산의 일종의 공동 주택 소유주 입니다. 이들은 엄밀하게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관리, 행정 및 세제상 동일한 의무를 지닙니다.

•  

•  

 

번역자 주:

Pavilion: m. 정자

propriété en indivision공유 재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ivision [ɛ̃divizjɔ̃] 듣기 여성형 명사 [법] 공유(=coproprié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집¹ [집] 명사 maison, foyer, demeure, habitation, domicile, résidence, logis, pavillon, lotissement, appartement, logement, immeubl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faire droit à une demande  [문어] 요구를 받아들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age¹ [adaːʒ] 듣기 남성형 명사 격언, 속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droit 법적으로(=juridique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sufruit yzyfʀɥi 듣기 남성형 명사 [법] 용익 권(用益 權)

démembrement d'une propriété소유지의 분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ivisaire ɛ̃divizεːʀ 듣기 명사 [법] 공유자

Nu-propriétaire

1. 허 유권자발음 [ nypʀɔpʀijetεːʀ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