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동거 계약을 폐기하는 방법?

팍스 동거 계약을 폐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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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절차

팍스 동거 계약 폐기 신청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2사람 또는 그들 중 한 명의 요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폐기 신청은 팍스동거 계약 등록 지에 제출 합니다. 시청, 공증인, 영사관 또는 대사관.

만약 귀하가 팍스 동거 계약을 2017년 11월1일 이전에 체결하였고, 귀하는 2017년 11월1일 이후에 팍스 동거 계약을 폐지하고 싶다면, 팍스 동거 계약을 등록한 군(군) 법원 등기소 시(市) 호적 담당관을 접촉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알포르 빌(94)에 살고 있고, 샤량톤 르 뽕(94) 군(郡) 법원에 팍스동거 계약을 등록 하였다면, 그런데, 현재 다른 도사, 예를 들면, 뚜르(37)에 거주하고 있다면, 샤랑똥- 르-뽕 시청 호적 담당관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시청(뚜르)이 아닙니다.

 

2명의 (팍스 동거) 파트너가 신청 하다.

 

파트너들은 세르파 제 15789*01호 서식을 이용하여, 팍스 동거 계약 폐지 공동(연대) 신고를 (수취확인 등기로) 제출 해야 합니다.이 서식을 팍스 동거 계약서를 등록하였던 시청으로 보냅니다. 파트너는 각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발송 서류에 첨부 합니다.

호적 담당관은 팍스 폐지 신고서식을 등록 하고, 파트너 별로 출생 신고서에 팍스 폐지를 기재하고, 날인 공지 수속을 밟습니다.

그들의 팍스 동거 계약 폐기 신청을 한 파트너들은 팍스 동거 계약 폐기가 출생 증명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시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외국인이라면, (팍스) 폐지 기록은 외무부 중앙 호적 부서에 기재됩니다.

시청에서 우편으로 접수증을 보내 줍니다.

파트너간의, (팍스동거 계약) 폐지는 시청에 등록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아둡시다: 또한, 파트너들은 팍스 동거 계약을 등록하였던 시청에 직접 출 두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에서는 파트너 두 명이 직접 출두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트너 1명이 신청하다.

파트너 중 1명이 팍스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를 통하여 다른 파트너에게 (팍스 폐지) 결정을 송달 합니다.

이 송달 사본을 집달리를 통하여, 최초 등록하였던 시청에 제출하고 발송 합니다.

시청에서는 팍스 계약 폐기 등록하고 파트너들에게 통지합니다. 팍스 계약 폐지는 등록 하는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 합니다.

 

외국 프랑스 영사관에서 체결한 팍스동거 계약과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트너들.

팍스 종료 신고는 수취확인 등기로, 팍스동거계약을 등록 하였던 영사관에 제출됩니다.

알아둡시다:

팍스 동거 계약 폐기 요청한 파트너들은 팍스동거 계약 폐지 기록이 출생 증명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호적 담당관에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결별은 파트너간에 원만하게 이루어 집니다.

분쟁이 잇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결하도록 지방 법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 파탄에 의한 재산 처분 결과에 대하여,

• 그리고 어쩌면 이로 인해 초래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영향

결별하는 경우, 팍스 동거 계약 폐기는 공고 절차가 게시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시청 도는 공2증인은 다음의 서류를 보존 합니다:

• 팍스 동거 계약을 상호 합의하여 폐지 결정한 서면 공동 신고서

• 팍스 동계 계약 종료 결정한 파트너의 송달 장 사본

 

사망

사망한 경우, 팍스 동거 계약 폐기는  파트너 사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주지합시다: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파트너 명의로 된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등록 및 공지 절차

호적 담당관 또는 공증인이 팍스 동거 계약 폐기 등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 담당관에 의해서 각 파트너 별 출생 증명서에 팍스동거 계약 폐기 기록을 적음으로써, 공지 절차를 진행 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외국인이라면, (팍스동거 계약) 폐기 기록은 외무부 중앙 호적 부서 대장에 등재됩니다.

호적 담당관 또는 공증인은 팍스 동거 계약 해지 등록 한 후에, 생존 파트너에게 통보합니다. 이 정보는 파트너에게 일반 서신으로 발송됩니다.

 

번역자 주:

dissoudre un mariage결혼을 파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파탄 [파ː탄] 듣기 명사 échec, rup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opposable ɔpozabl 듣기 1. 형용사 대위[대측](성)의 2. 형용사 (에) 대항할 수 있는 3. 형용사 [법]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33~3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