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정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요?

세금

2019년도 재정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요?

2019년 01월0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세금 과표, 원천 징수 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액 공제(세액 공제), 환경-무이자 대출, 주민세, 공공 시청각 기여금, 2018년 12월30일 관보에 게재된 2019년 제정 법에서 개인의 주여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요?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 소득세 과표 5단계 각자 한도 별 1.6% 인상
•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도입에서, 세금 감면 및 세액 환급 수혜자에게 60% 선불 제 실시 
• 개인 고용주에게는 소득 제 원천징수 제 발효 1년간 유예 확인

• 업무용 경비의 키로 미터 과표를 적용 가능한 전기자동차에도 적용.

• (고용주가 카플 비용을 부담함과 같이) 가정-직장 통근 비용에 대한 보상금 면제
• 2019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 전환 세금 공제 연장
• 환경-무이자 대출(Eco-PTZ)을 향후 3년간 유지.
• 대단위 도심 주택 재개발 사업을 행하는 도시에 위치한 주택들로서, 특히 보수 공사를 한 주택 구매하는 납세자에게 « 삐넬 » 세금 감면 연장(공사는 최소한 주택 구매 총액의 25% 이상 이어 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장애인 또는 타인 의탁 자를 수용하는 숙소에서 가구 구비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 샹시-브바르 » 세금 감면 3년간 연장
• 가족간 대부 이자의 (세금) 면제 삭제,

지방세(Impôts locaux)

• 주민세 개혁 지속
• 공공 시청각 세금 유지(프랑스 본토 139유료, 해외 영토는 89유료)
• 폐기물 분리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오물 쓰레기세금의 « 인센티브 부분: 촉진 책을 실시하는 오물 쓰레기 세금 개선

기타 조치들(Autres mesures)

• 활동 보너스 제 평가
• 보험료 할증이 적용 되는 킬로미터 당 이산화 탄소(CO2) 기준치 한도를 117로 낮춤으로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과표 수정
• 후천성 면역 결핍증(Sida) 바이러스 오토테스트(자가진단) 대한 5.5% 부가가치세 적용 유지
• 수렵 세 감면(예를 들면, 연간 전국 사냥 요금 44.50유료)
• 특정 외국인의 체류 세 감면 요 율 적용(오 페르로 체류하는 젊은이, 학생과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젊은이)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9년 재정 법(2018년 12월28일자)

Loi du 28 décembre 2018 de finances pour 2019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법 파노라마- 2019년 재정 법(2018년 12월28일 자)

www.vie-publique.fr

Panorama des lois - Loi du 28 décembre 2018 de finances pour 2019 

Vie-publique.fr

번역자 주:

mise en place 1. 배치, 배열, 정돈, 설립, 설치 2. [미술·건축] 배치, 구성, 구도 3. (정책 따위의) 확립, 실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conduction [ʀəkɔ̃dyk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법] (기한이 만료된 계약 따위 갱신(=renouvellement) 2. 여성형 명사 reconduction du budget 준예산집행 3. 여성형 명사 [비유] 연장, 유지, 유임(=continuatio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tax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 오물 쓰레기 세

 

장려책 奬勵 策 명사 politique d'encouragement, mesure incitative, moyen pour encourager.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alus [malys] 듣기 남성형 명사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bonu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H

nom masculin

1.    Virus responsable du sida.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synonymes :

HIV

Autotest: 자가 진단, 오토 테스트

 

cynégétique sineʒetik 듣기 1. 형용사 사냥의, 수렵의 2. 여성형 명사 사냥술(=art cynégétique)

redevance [ʀəd(ə)vɑ̃ːs] 듣기 1. 여성형 명사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채무 2. 여성형 명사 (공공시설·서비스의) 사용료, 납부금, 부과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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