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소음 공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안느 라아에, 이웃집 소음 반대 투쟁 협회장,

“아무도 소음 공해를 겪지 않습니다.” “Nul n'a droit de subir à quiconque des pollutions sonores.” 주변 소음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낮이나 밤이나 소음 공해를 겪을 권한은 없습니다.공중 보건 법규는 “ 어떠한  특정 소음은 그 지속 기간, 반복 또는 강도가 없으며, 공공 장소 또는 사적 장소에서 이웃의 평온함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없다” 고 지적 합니다. 도청 법령은 주택이나, 정원에서 간단한 작업(DIY)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 및 시끄러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허용 일정 및 시간대는 인터넷에서 검색 할 수 있으며, 2016.8.32자 시행령 제 2006-1009호 공포 이래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위반하는 경우, 위반자는 소음 공해 재범의 경우, 벌금 형에 처하거나, 심지어 투옥 될 수 있습니다. 22시간 시간표는 잊어 버려 야 할 고생살이 신화입니다. 대응하는 방법?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해 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는 소음 유발자는 선의가 있다면, 가능한한 법적 절차에 대한 증거를 축적 하면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 발생 이웃과 대화 합니다. 그런 다음에,필요하다면,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관리 사무소 또는 건물 관리인과 소음 발생자 벽 소유주와 귀하의 벽 소유주에게 서신을 발송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세입자가 저지른 소음 공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귀하에게 임대해준 주거에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 조정 회의를 구성 하도록 요청 하십시요. 이 회의 기록은 (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중요한 자료입니다. 귀협회는 어떻게 개입 합니까? 34년 째 현장의 우리 대리인 역할은 우리의 가맹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행된 모든 조치를 분삭하고, 느락된 것을 찾아내고, 부족 한 부분을 채웁니다. 전략과 상대자는 소음 원천에 따라 달리집니다.( 개인, 직업 활동, 개 집….)우리는 우리 가맹자자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까지 가맹자들을 안내 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 측면에 때로는  민사 소송도 제기합니다.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주먹질을 하거나 경찰을 부르기전에, 이웃간 갈등을 해결할 다른 공식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종종 단순히 대화를 복원 하는 것 입니다. 원만한 합의 제3자의 도움을 받기전에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책임자를 만납서, 그에게 자신의 태도록 인해 야기되는 소음 공해를 차근히 설명 합니다. 때때로,문제의 이웃은  자신이 저지른 소음, 수프의 인분  뿜어내는 냄새, 또는 모든 귀하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세탁기 진동 소음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대화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심사 숙고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집달리에게 의뢰합니까? ㅇ웃집 갈등이 있을 때, 개인은 집달리에게 요청하여, 그의 집에서, 공로(公路)에서 공휴일 또는 주(주)중에, 낮과 밤의 전 시간대에 확인 조서(確認 調書)를 작성 하도록 개입합니다. 주의합시다. 일반에게 개방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속하는 사유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집달리는 먼저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입 법정 시간(6시간에서 12시간)을 준수 해 야 합니다.집달리의 확인 조서는 상황과 객관적으로 사실(필요하다면, 사진 또는 멀티메디아 서류들)을 기술하는 서류(확인 조서)를 구성하며,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증빙이 됩니다. 또한 집달리는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개입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수속을 피하려면, 법규정 준수를 모색 해야 합니다. 이웃집 문쟁 해결이 실패하면, 집달리는 법적 수속을 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결을 집행 합니다. 사법 조정관 개입 자원 봉사자인 조정관은  고등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조정관의 역할은 개인과 법인간, 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집주인/세입자간, 또는 세입자들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할 사법 조정관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면, 귀하의 거주 자방자치도시 시청에 요청 합니다. 경찰 또는 군인 경찰대( 헌병대) 개입 최대한 빨리 현장에 ㅊ루두할 수 있도록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에 전화 합니다. 군인 경찰(헌병)은 귀하가 겪은 송해를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 할 것 입니다. 이 조서(調書)는 버다 더 소송으로 나아가려면, 재범의 경우 증거가 됩니다. 공안당국에 현장 출두하여 야 한다면, 그들이  도착하기전에 소음 공해가 없어 지지 않아 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럿 없이는 조서는 가볍게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 이전의 모든 수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또는 소음 공해가 언제나 고의적으로 지속된마면,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물며, 피고인이 당신의 이웃이라면, 당신 또한 그렇다.) 피고인 가정관할 소(小)법원의 민사 법정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귀하가 승소한다면, 발생한 소음 공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비례하여 손해 배상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       - 경찰 법정에 소음 공해 책임자를 형사 소추합니다. 그이 책임이 증명된다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야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서 형사 소송에서, 단일 동일 법정(法廷)에서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사전에 귀하의 소송(訴訟) 잘 수행하고, 귀하 고발장의 적법성을 재판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번역자 주:

antibruit [ɑ̃tibʀɥi] 듣기 1. 형용사 방음의, 소음 방지용2. 형용사 소음 반대 투쟁을 벌이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방음벽 [방음벽] 듣기 명사 mur anti-bruit, écran anti-bruit, écran acoustiqu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소음 방지 조례 騷音防止條例 règlement contre le bruit, réglement antibruit.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 보건법

 

고생살이 苦生－ vie dure.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bricolage [bʀikɔlaːʒ] 듣기 1. 남성형 명사 (자질구레한) 공작, 작업,(취미 삼아 하는) 만들기,목공일 2. 남성형 명사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수리[응급조치] 3. 남성형 명사 [비유·경멸] 서툰 솜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agir rapidement [agir prestement].기민하게 대응하다[행동하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 사전

fauteur [fotœːʀ] 듣기 1. 명사 [옛] 지지자, 후원자,옹호자(=appui) 2. 명사 (나쁜의미로) 비호자, 도발자(=provocateu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ruiter bʀɥite 듣기 타동사 (의) 의성(擬聲)을 내다,(에) 음향 효과를 내다[넣다]

organisation [ɔʀganizɑsjɔ̃] 듣기1.여성형 명사 조직(화), 구성, 편성(=coordination, structure) 2.여성형 명사 조직체, 단체, 기구(機構) 3.여성형 명사 (사람의) 체질, 체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cune [lakyn] 듣기 1. 여성형 명사 (원문·사실·생각 따위의) 누락, 빠진 것,결함 2. 여성형 명사 (말의) 발굽 사이의 틈 3. 여성형 명사 [생물] (세포간의) 소와(小窩)

chenil [ʃ(ə)ni(l)] 듣기 1. 남성형 명사 (사냥)개집 2.남성형 명사 개 사육장 3. 남성형 명사 [비유] 누추한 거처[장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venir aux mains  (familier) Commencer un combat. 윅셔너리 사전 싸움을 시작하다

faire appel à qc/qn …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sachant ce que l’on fait ou dit.  고의적으로 윅셔너리 사전

défendeur [defɑ̃dœːʀ] 듣기 명사 [법] (민사 소송의) 피고인(↔demandeu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ien-fondé de votre plainte: 귀하의 고발의 적법성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1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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